김인배 의원 발언

예,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에요 그 윗부분에 보면은 동굴신비관 외부도색에요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위에 우리 동굴신비관 맨 윗부분 보면은 그 석순이 흘러내린듯한 그부분 있잖습니까. 그 외관 디자인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번 도색계획에 들어가 있는지요?

예! 바로 그걸 할라고...

아, 그것 때문에 하는겁니까?

예!

그럼 그거, 왜그렇나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그 동굴신비관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시지요? 그게.

예!

지금 이런, 그런 동굴 이미지랑 이렇게 맞춰서 했지만, 그부분은 그럼 어떤 부분을 지금 바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변형할 수는 없고 거기 지금 돼 있는게 많이 낡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도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형태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이제 생삭만 입힌다고요?

예! 그럴 수밖에...

아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시민들이 말도많고, 뭐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데 또 아닌 이미지로도 많이 불리어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그런 흘러내리는듯한 모습을 주위 경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애서 좀 디자인 공모를 해서라도 새단장을 좀 해갖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완전 바꿔서 도색을 하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예! 그렇게 하자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만드는 정도로 해야되고 지금은 낡아서 그게 이제 검거나 보기싫은 것을 싹 벗겨내고 그 지구본처럼 깨끗하게 다시 씌우는...

음~ 그러니까 석순이 흘러내리는거 그대로...

예!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지요?

예!

아 그거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물론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동굴이미지랑 연결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제 그게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 조금 이제 예산을 나중에 세워서라도 좀 공모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변경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 좀 할께요. 그걸 색상을 바꿀 수 없나요?

색상에 대해서는 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디자인 돼가지고 전체 구조 자체는 그래됐는데 색상이라도 어떤 이미지 바꿀 수 있는 이미지로 바꾸는게 그게 이제 그 색상 때문에 더 많은 여론이 지금 끓는단 말이요.

예, 그거 하여튼 전문가한데 자문을 얻어서...

색상을, 색상 때문에 뭐가 철철 넘쳐흐른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색상을 이미지와 맞게끔 바꾸는 방향을 한번. 어차피 돈 들이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연구를 좀 해보시란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가” 예산안 규모는 총계 4,198억 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3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36억 8,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2억 100만원으로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185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68억 9,800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4억 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0억원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38억 3,400만원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3,129억 3,200만원으로서 9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74억 9,000만원으로서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8억 6,100만원으로서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300만원으로서 7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증감내역 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6억 3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는 3억 2,600만원으로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는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에 사업별 세출내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내역도 보고를 생락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운영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4억 9,2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9,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4,300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재가 진폐환자 지원비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3억원, 건설과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으로 1억 5,4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 3억 2,000만원, 재해복구 지원관리 1억원, 하도준설사업비 3억 2,0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 1억원, 해양수산과에 어업용면세유 지원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4,198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예비비 감액부분과 세입예산안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생계급여, 번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서 2011년도 예산안의 마감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총액은 108건에 584억 4,1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1건에 5억 1,000만원으로 돼 있고 전략산업과는 4건에 38억 3,3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는 3건에 100억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기간산업과에는 4건에 12억 5,1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보자원정책과는 1건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1건에 308억 3,00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과는 6건에 23억 4,7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관광정책과는 7건에 44억 2,687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는 생략하고 페이지 7페이지에 지역경제과는 2건에 12억 8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는 2건에 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농업정책과는 1건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건에 3억 4,515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19건에 60억 4,0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6건에 59억 3,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교통행정과는 1건에 4억 259만 6천원이 되겠고 건축과는 9건에 57억 9,1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해양수산과는 8건에 18억 4,3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건에 12억 9,2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는 3건에 31억 4,7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그 지역개발사업단은 4건에 77억 3,7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는 7건에 15억 9,9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내수면개발사업소는 3건에 1억 4,5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명시이월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에 성질상 2011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11년도 우리시 총 예산 4,199억원 중 13.9%에 해당하는 108건에 584억원으로 예년에 비하여 다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 33건,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37건, 보상지연 17건, 행정절차 지연 등 기타 19건 등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201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2012년도로 넘겨서 집행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전년도 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그 뭐 추경에, 2회, 3회 추경에 반영돼서 공기부족이라는건 이해가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갖고 못한 예산들이 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그 건별로 사유가,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일부 그 보상이 좀 덜돼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한거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초에, 당초예산을 세워갖고 지금 결국 올해 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말이예요. 1년동안 그 예산을, 물론 예산 그 세워놔서 안써서 뭐 이자수입이 조금 발생했겠지요. 이자수입은 조금 발생했겠지요. 조금.

예! 예!

그런데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라는건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또 편성이 될 수 있잖냐는 얘기지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올해 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기집행도 하고 이러는데 다 못쓰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이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요 각 실과에서 어떤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해와서 1, 2, 3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어떤 적절한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자꾸만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린대로 그 보상 등 여러 가지 그 사업 차질이 발생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요 또 중소건설 업체는 정말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때 어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미리 검토하시고 좀 잘 파악해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이나 어떤 저기 추경예산시기를 좀 잘 조절해서요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실과 담당공무원들이 좀 이게 국도비 조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면은 국도비 조기확보가 되면은 이거 또 이 공사의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잖습니까.

예!

요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증가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