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복잡 다양함으로 인해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현행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변호사 위촉 및 해촉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되는 경우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소송 및 법률자문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 다양해진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 분쟁과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성 사안 증대로 법률 자문 건수 증가에 따라 고문사의 자문사항,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시 책임감을 제고하여 승소율을 증대하고자 하고 군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해촉사유를 명시하였고,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비용을 명시하였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소되거나 피소되는 경우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 및 이기적인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원활한 법률자문과 전문적인 소송사건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명시함으로써 고문변호사가 소송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감을 제고하여 승소율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 조례 보면은 6.25참전유공자들에 한해서인데 혹시 6.25참전 경찰분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여기에?

예, 포함이 됩니다. 군경이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도 포함이 됩니다.

전에는 됐었습니까? 전에는?

원래 국가유공자를 정의할 때 전쟁유공자를 정의를 할 때 그때 6.25에 참전한 군경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부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 조례 혜택을 못 받는다고 6.25를 참전을 해가지고 공비토벌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6.25전쟁에 참전했던 분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여했던 분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기간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6.25참전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고 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