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추가내용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1항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예치관리하고 조례안 4조는 재난기금 용도에 대한 추가내용 신설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추가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효율성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년 30월 29일 법률 제1046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 시행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확대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의안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추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사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예치비율을 법정적립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가용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 및 요일, 보유차량 및 예산확보 등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과 접수 및 자격심의 등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2년 이내 연장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사항으로 이용신청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조치, 사전예약제 등 휠체어를 탄 1급 내지 2급 장애인들의 우선 이용규정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이용이 어려운자 등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였으며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12월 1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2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66호로까지 9회 개정되어 개정된 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무휴 1일 20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인력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65세 이상의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정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고 군수는 이용요금을 정할 때와 변경할 때에는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4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제2항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0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대안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사회에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함으로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복지서비스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됐죠?

예, 총 소요사업비는 2,700여만 원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것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체결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개월 정도해서 2,000만 원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일찍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간담회 들어왔을 적에 요금조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안대로 그냥 다 됐죠?

그거는 저희들이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간담회자료 맨 끝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청주시나 아니면 저희들 것하고 비교를 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기본요금 5키로에 2천원에 플러스 1키로에 36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청주시하고 진천군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충주시 기존에 운영하는 충주시하고 제천시 그리고 단양군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1키로에 2,200원에 150미터에 160원씩 이렇게 해 해서 하다보니까 청주시보다 오히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50%를 적용했을 때는 청주시보다 비싼요금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50% 이하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30%내지 35% 정도 하면 청주시보다 싸지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협약 체결할 때

협약 결할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50% 이내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명시를 하되 그 이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지금 조례에 뒷장에 제일 뒷장에 붙여서 온 걸 보면 청주시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더더욱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타는 것이니만큼 요금조정은 꼭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두 번째 증평군에서 나타난 것이 50% 했을 때는 사실상 2키로 이하까지는 싸지만 2키로가 넘을 때는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를 했을 때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천원이지만 저희들은 660원에 2키로는 980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30% 했을 때는 단가가 낮은 거로 요금이.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50% 이하로 한다고 했어도 30%에서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50%에 적용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왕복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상시 가서 대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싼 요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 같더라고요. 대기료는 별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저렴하게 30%정도에서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 체결하실 적에 꼭 타군하고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안8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이 지금 뭐 여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고 또 2항에 보면 65세 이상의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아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인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65세 이상의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라고 그런 저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게 콜택시를 이용한다든가 교통비가 다른 걸 이용하는 것보다 많이 싸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편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타려고 할 때 객관적인 거잖아요. 지금. 버스 등이 이용이 진짜로 불편한지 어려운지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근데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거대로다가 거기서 판단은 거기서 하는 걸로다가 그러니까 콜택시에 안내하는 분도 있고 운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거기서 판단해서 대상이 되면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수탁자가 운영을 할 때 하여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하여 튼 전화로 받는다든지 했을 때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 관계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위탁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무리가 안 가게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데 다만 여기 위탁대상 이용대상이 명시가 된 거를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끔 진짜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게 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가 또 교육을 수시로 통해서 이거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회의하는 데를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이용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리, 청안까지 하게 해달라 이사회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용객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거기가.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거기도 많겠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게 단체다보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주다보니까 우선 그날도 보니까 우선 시각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불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 쪽에 주면 또 장애인들 본인들 득만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교통약자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지도편달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사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용대상 범위가 더 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