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06년도 조정 이후 동결하여 왔으나, 유가 및 인건비 등 수집·운반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대전시 하수도정비사업에 의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는 등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5개구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및 수수료 산정 용역을 완료하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의한 통합 수수료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식 화장실 분뇨청소 수수료를 현행 18ℓ당 214원에서 250원으로 36원 인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처리비를 포함해 기본요금 750ℓ까지 현행 1만388원에서 1만2,200원으로 1,812원을 초과요금은 100ℓ당 현행 1,252원에서 1,420원으로 168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 유성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1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부칙 중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에서 2015년까지로 2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대전시와 5개구가 용역을 완료한 후 오수·분뇨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과 유통산업발전 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서요. 물가대책심의를 거쳤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심의 과정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까?

예.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게 대전시가 과거에 십수 년 간 오수·분뇨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 부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8월 24일부터 분뇨업체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폐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 때 당시에도 5개 구청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 동안 십수 년간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당부분 상승을 했고, 또한 청소할 수 있는 용역도 부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하수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시설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거와 5개 구청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약간씩 인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금 유성구 관내에는 송강전통시장 한 군데가 유일한가요?

예. 송강전통시장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유성재래시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거기는 개발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관련해서 향후 지도에 보면 뒤쪽에, 금고동 쪽이나 이쪽에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잖습니까, 과학벨트 쪽?

예.

그렇게 되면 그 쪽에 SSM 기준이 몇 평이죠?

……

330제곱미터인가…….

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인 점포하구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뭐 특별한 면적 규제는 없는 걸로.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기업만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확실한 거죠?

이게 SSM 점포기준은요. ‘면적이 3천 평방미터 미만의 대기업계열 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구요. 분뇨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성구 빼고 나머지만 다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5개 구가 동일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자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구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십수 년 간 인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동안은 나름대로 업체들이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타 광역시가 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유류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에 나타난 것이고

용역은 시에서 한 거죠?

시에서 주관해서 충남대학교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5개 구 다 합의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무호 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로 정하였던 안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이자율이 높은 법정 적립액의 의무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소방방재청 조례표준안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조항은 제명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결정시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무상사용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추가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제명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7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 및 등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유성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고문변호사 활용 및 등기업무의 직접 처리로 자문사법서사 위촉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7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지금 법정적립 의무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동안 30%라고 하면 우리가 약 15억 정도의 재난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5천 정도는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 쓰는 비율이, 나중에 70%는 보통예금으로 넣었는데 쓰는 비율이 좀 적어진 거죠. 그래서 시행령이 재난기금을 원활히 써라 라는 취지에서 15% 낮춘 겁니다.

탄력적으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높이는 거보다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는 의미에서

비상시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향조정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는 이게 가장 큰 주요골자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야 뭐 위원장을 바꾸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 15개 단체가, 유성생활체육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해서 총 1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등기이전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토지등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자문 정도…… 그 동안 사법서사가 자문해 줬습니다. 등기에 관련된. 토지 등기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우리 지적과에 있는 직원들이 토지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법서사를 통하지 않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토지 등기에 관련해서 자문해 드리고, 더 복잡한 거,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서사라는 게 89년도에 만든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