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영군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영군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장
위원장 선임할 때마다 우리 김복연 위원님 수고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앉으세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인사말씀 한 번 하시지요.
김영철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철 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뜻 잘 받들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오늘 회의는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하루동안에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시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별로 종합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추경 이후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지난 12월 19일 추가로 제출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보육시설이용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사업의 도비보조율이 당초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에서 전액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항목과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이 당초 예산보다 4,6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5,337억 5,700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72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도비보조금이 늘어난 만큼인 4,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율 변경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회계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시장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본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오늘 하루종일 하시게 돼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사실 마무리 추경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저희가 쓰고 또 남은 것 정리하고 또 국·도비 내시된 것하고 맞춰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예산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1년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부시장님은 일 보시죠, 뭐.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73억 6,600여 만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73억 2,200여 만원에서 4,4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를 본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시·군 간 조정을 통해서 증액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수의 감소로 인해 자체사업비인 분만지원금 지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안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92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11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1,155억 3,600만원보다 17억 6,300만원 감액된 1,13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5억 5,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04억 5,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027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금 1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산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은행뉴타운 주민의견조사비용 800만원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2개 지구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등 수당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청산금 체비지 매각 등의 수익금 16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개발1·2팀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과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7,800만원, 자문수당 및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1,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18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뉴타운개발과, 개발1·2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대야·신천 뉴타운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날 취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여기에 취소는 됐지만 저희가 그래도 많은 예산을 여기 투입했지요, 용역비랑 이런 부분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과장님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확한 금액······.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지금 12억원 집행을 해서 타절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은행지구로도 그 정도 그럼 들어갔겠네요, 돈이? 정확한 금액은 필요없고요, 그냥 개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은행지구는 15억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이게 취소가 됐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이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됐던 부분은 우리가 다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태학위원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그린 그림이고 앞으로 하는 방법은 재건축이나 소규모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취소하면서 해제조건에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사후조치로 그러한 것을 했고, 도에서도 "많은 용역비를 썼기 때문에 활용을 적극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투여된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사후대책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침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인데 삭감하는 이유가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유보에 따른 전액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시흥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공익시설용지 일부를 수익시설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여 민·관합동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사업이익금을 활용하여 복합커뮤니티와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개발계획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했으나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상황과 주민과의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도시개발방식을 원할 경우에 개발계획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검토됐을 때는 용역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항상 절차가 틀리더라고요,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시더라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8,000만원 1회에 세우셨다가 지금 다시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니까 다시 3회에 지금 삭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주민의 의견을 기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수렴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시행여부에 관한 방침을 생각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91쪽에서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301억 6,935만원보다 52억 6,692만 9,000원이 증액된 354억 3,6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도비 지원의 평생학습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용역 등의 낙찰 차액과 사업 예산 절감분으로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종료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으로는 마을만들기 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운영비 등 사업 예산 절감분으로 2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도비 지원의 도서정리 각종 소모품과 능곡·군자도서관의 도서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 1억원을 반납하게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처음에 본예산에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6,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을 미리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6,000만원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또 사업을 포기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왕2동 같은 데 그리고 은행동 같은 데는 하는 방식이 안 맞아 가지고 포기를 한 동네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잔액도 많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이 너무 많으니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8,900만원을 반납했어요. 반납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오이도 복합문화센터가 연초에 예산이 선 것인데요, 6월 13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인건비 거기에 운영비 이런 게 전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개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복합문화센터 건립할 때 앞으로 오이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검토할 때 사전에 설계도면 있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설계 도면 같은 것을 의회에다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은 안 줍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청사 건립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전부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 과와 상의를 좀 해 가지고요. 의원님들한테······.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보면 주민들이 건물 다 짓고 나서 얘기하는 게 운동시설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또 정왕권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헬스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요새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민간인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역을 될 수 있으면 공공영역에서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도 헬스장을 초창기에는 많이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운영하지 않거나 많이 만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신 마을만들기 방식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동 추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다 아는데 물론 일반 프로그램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에 경제활동에 저해되는 건 될 수 있는대로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이도 같은 경우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동네기 때문에 뭔가 헬스장 같은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층에다가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증축한다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9억 7,000만원에서 약 6.8프로(%)인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1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없으며, 주요 감액 예산 내용으로는 학술용역 효율화 및 내실화를 통한 연구용역사업 예산 절감액 4,000만원, 시민기자 활동비, 시정소식지 발송비 등 사업 집행잔액 9,400만원을 포함 총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홍보시설물 설치 3억 5,000만원 중 연내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3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의외인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여기도 관계법령 검토 등에 따른 연내 사업 불가 이래서 그럼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관계법령도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기자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도 거의 반납을 다 하네요, 2,200만원.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송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예산 세울 때 이런 여러 가지 고려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향후 예산을 세울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시설물 설치 유지비 3억 4,000만원은 법령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돼서 3년간 한시유예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로 한시유예조치가 끝나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광고물들은 행정안전부가 양성화를 해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국회에서 그 법령을, 한시유예조치를 종료함으로써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홍보시설물들 오이도 들어가는 빌보드, 그 다음에 월곶 포구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이 현재 불법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도 국회도 지방정부에서 하는 홍보시설물은 일부 살려주는 쪽으로 다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서 법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송비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뷰티풀시흥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예산이 중간에 부활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에 예산 세울 때는 철저한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구용역비 4,000만원 감액된 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에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가지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과가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지금 작년에 연구용역 8개 과제에서 3억 2,000만원 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셨는데 8개 과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학습동아리로 돌릴 부분은 돌리고 불용할 부분들은 불용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결과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2차 추경 때 저희가 3억 2,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감 했고, 이번에 다시 또 4,000만원을 감하는데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워킹그룹 성과물들이 나오면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예산 세웠던 둔대교 그것도 지금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483억 3,000만원보다 약 2프로(%)인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49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시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 2,0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3,2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유인비 1,000만원, 예비비 2억 4,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금 1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의 변경에 따라 12월 1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줄어든 시비 부담률만큼인 4,602만 6,000원이 세출예산인 예비비에 추가편성되면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안 495억 1,2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495억 5,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8억 2,500만원에 세워졌어요.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전에 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상환할 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21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상환 계획 로드맵이 잡혀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잡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상환계획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상환할 잔액이 54억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 67억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가 95억원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예산을 요청드린 기타특별회계 부분은 올해 말에 18억원, 내년도 6월에 18억원, 그리고 12월에 18억원 해서 모두 상환할 예정이고요. 통합관리기금 67억원은 내년 6월에 28억원, 2013년에 28억원, 2014년에 9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내년인 2012년에 10억원, 2013년에 30억원, 2014년에 55억원 이렇게 나누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물론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예산을 세우다보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보니까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는 그런 예산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차 추경에서 세워놓고 3차 추경에 감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부서의 예산 필요성이라든가 추진상황들을 다 자세히 검증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도 그렇고 상임위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법령에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검증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사실 즉흥적으로 세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세워서 3차 추경에 감액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후에 각 부서에서 예산 올 때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예산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정말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반면에 한 부서는 또 예산이 많아서 반납하는 이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억 4,000만원 대비 31억 6,000만원이 감액된 81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06억 2,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6,000만원이 증액된 76억 3,000만원, 세정과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원, 회계과는 27억 3,000만원이 감액된 541억 4,000만원, 투자유치관은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4,000만원이 감액된 7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창업 플랜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곶문화센터 일부 증축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생명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완료 사업비 잔액 반납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미시장 특화육성사업과 삼미시장 이벤트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 협의 이런 걸 다 완료하고 지금 12월초에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설계 중이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삼미시장에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성 있고 특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문화센터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전액 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월곶문화센터에다 증축을 하는 거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3층에 도서관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주민들 여론들은 다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짜고 계신 건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월곶문화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사실 주민들한테 그다지 많이 활용이 되고 사랑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들을 높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나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층에 민원중계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일부 있고요. 2층에 주민들 공간 프로그램 운영실이 있고요. 3층에 지금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공간에 대한 활용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간배치를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스튜디오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인터넷 방송 및 공개강좌 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렸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청내에 있는 일부 공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월곶문화센터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보정책담당관 쪽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거기서 이러저러한 시설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3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것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갑자기······.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게 아무래도 원래는 1회 추경 때인가 일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 사항이라서 그렇게 돼서 예산 증액 없이 저희들이 3회 추경하면 한템포 빠르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10일 차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바로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흘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 분명히 올해 못 쓸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쓸 것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올해 2011년 회기 폐기 일이 2월 28일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이전에 다 이걸 사용하시겠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다 가능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걸 인터넷 방송 및 공개강좌 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본래 그 위치가 현재 약 99회배(㎡) 정도 되는데요.
귀훈
이귀훈위원
어디에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본래 거기가 우리 청내 방송국이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거기다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걸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겁니다. 방송국이 97년 우리가 개청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시 손 봐서 아까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시민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더 세우시겠다고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장비 구입이고요.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방송장비 편집기 이런 걸 해서 구천 얼마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저게 방송을 하려고 보면 이 안에 음향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섬세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정비 부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부분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본예산에 같이 세워야지, 이렇게 장비는 본예산, 리모델링은 3차 추경 이렇게 세우는 예산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장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한번에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이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예산에서 세울 때 정교하게 목을 지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사유지관리비에서 그만큼을 삭감해서 이 방송실을 만드는 예산으로 목만 지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상실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정비를 해놓고도 지금 송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목간 조정을 해서 시설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행동 546-7번지 공익시설부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아니, 이게 무슨 주차장으로 입찰공고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어떤 특정인과 계약을 하려면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의 업무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또 시장님 답변이 그쪽 지역 주민과 또 시의회와 협의 후에 모든 시설을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 아시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그럼, 사실 어제 굉장히 황당했었거든요. 어제 은행동 시민공감사랑방에 김윤식 시장께서 오셨는데 갑자기 입찰공고가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김윤식 시장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시정질문이 그냥 형식에 지나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라도 한 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렇게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물이 거기에 입지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입찰하는 그 과정은 계약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과정이거든요, 저게. 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다른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의 한 과정이지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를 안 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다른 일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를 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는 조금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앞으로 서로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제가 중간에 설명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현재는 원예조합에서 일부 쓰기 때문에 한 7~8대, 10대 정도밖에 주차가 가능하지 않아요, 더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여기가 30대 이상을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빈번히 차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같이 주민이나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그래도 시정질문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저도 생각은 되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벌써 13년 동안 그 주민들이 진짜 인내를 가지고 참고 여지껏 있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이것. 이번에 만약 "매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갔으면 그쪽에 아마 엄청 반발이 컸을 겁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하여튼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아마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윤태학 위원님이 계속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됐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냥 남겨두면 뭐해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월곶문화센터 지은 지가 얼마 됐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대략 몇 년?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2년이에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2년?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2년 정도요? 그리고 지금 동 청사 같은 것 있잖아요, 문화센터나 이런 것 신축할 때 설계를 회계과에서 검토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규모에 따라서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한 2억원 이상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규모있는 것만 해서 하고 아주 조그만 소규모는 공모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영군
김영군위원장
2억원 이상은 공모하고 2억원 이하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설계비가 한 2억원 이상, 공사비가 한 50억원 정도 통상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라 할지라도 꼭 공모가 필요하다면 공모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모 할 수는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은 공모한 겁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공모 안 했을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공모 안 했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한번,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럼 의원들한테도 한 번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겠냐고 상의 한 번은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래야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정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쓸모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글쎄요, 설계 당시는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통상 저희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건물 하나 설계를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이신 주민자치위원과 거기 다 그런 분들하고 한 두 세 차례 정도는 공청회를 갖는 게 통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정시간 지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한 게 통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일이 좀 지나다 보면 또 그게 실효가 별로 없어 보이고······.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물론 공청회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했겠죠. 했지만 건물자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거죠. 물론, 건물 작은데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본 위원장이 어느 과에도 얘기했지만 헬스장 같은 이런 시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공간에다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대부분의 시민들, 참 여러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 경우도 경험해 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을 각 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액 1,608억 9,900만원보다 66억 6,400만원이 증가한 1,67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36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1년도 지역복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향토사료실 수장고 구축사업 등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6,575만 2,000원의 부담비율이 당초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에서 도비 100퍼센트(%)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이것은 민간, 가정, 시립 또 뭐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법인.
영군
김영군위원장
법인?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렇게 4개인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민간, 가정, 시립, 법인.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립하고 민간, 가정교사들의 급여 차이를 봤을 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은 통합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민간은 보육료를 받아서 민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시립은 저희가 할 때 사회복지비에 준해서 호봉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민간이나 가정교사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좀 적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해서 전부······.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처우개선비 20만원이 민간이나 시립이나 똑같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같은데요.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20만원이 되고요,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17만원대이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하고 담임수당하고 다 해야 한 120만원 정도 되고요. 시립은 한 140만원 사회복지 호봉대로 정부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해서 하는 거라 그렇게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민간하고 시립하고 보니까 한 40만원 돈 차이나는 것 같던데요, 봉급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30만원?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30~40만원.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실 수장고 구축사업에 4,6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향토사료실이 있는데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한 3만 1,000점 자료가 있어요, 3만 1,000건 정도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소장 유물 같은 게 한 1,700점 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 지하의 창고에서 보관해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오이도 생태학습관에다가 보관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가 우리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2~3년이면 다시 또 이전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아마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바람에 그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바꿔 가지고 그 지하에다가 수장고를 구축해서 우리 향토사료실 3만 1,000건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소장 유물 보관하는 1,700점하고 같이 보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게 다 소장이 가능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게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와 가지고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검토한 거예요.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에 보관하는 것인 만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지만 그렇게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간 여러 가지 항온·항습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신천동 축구장 지금 행정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12월 16일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이번 서류를 도시정책과에다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
윤태학위원
그럼 토지 매입은 언제쯤부터 가능한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시설 결정이 끝나면 바로 감정해서 토지 매입 시작할 겁니다. 한 2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월이요.
윤태학위원
2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향토사료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게 3만점이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3만점이라는 것이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자료가 3만점입니다.
김영철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종합적으로 역사, 문화 모든 시흥시의 시흥군 당시에서부터······.
김영철위원
책자나 예를 들면 사진 자료가 3만점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사진은 빼고요. 책자 자료가 3만점이요.
김영철위원
책자 자료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 내용들이 여기 문화원 생활사자료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근현대 자료들이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실제 어느 도시나 가 봐도.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파괴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좀 보존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 한 번 체계적으로 분류도 되어 있나요, 사진이나 책자 이런 자료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 자료 있으시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김영철 위원이 질의하신 그 자료를 진짜 잘 보관해야 돼요. 옛날의 군자면 당시에 우리 지역의 사진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분실되고 보관 저기가 안 돼서 없어진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그게 하나의 역사인데 그 자료를 잘 좀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처리행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보면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일부 중에서 가연성폐기물이나 불연성폐기물을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를 지금 2단계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지금 3단계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수도권 매립지에 입주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폐기물 물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인천시에서 지금 반대가 되어 가지고 3단계 매립지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가 되면 다시 분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윤태학위원
아, 잠시 그러니까 유보시켜 놓는 것이네요, 이 금액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행정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5억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이도 선착장 앞에 보도동선 연결공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하수도를······.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오이도 선착장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양쪽으로 있는 도로가 떨어졌습니다, 교통로가.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공사인데요.
윤태학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 선착장······.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선착장 앞에······.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빨간등대 있는 데 보면 선착장 들어가는 데하고 방조제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르내리다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오버브릿지(고가교)로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계단을 없애고 이렇게 밋밋하게 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이 사업이 하수관리과······.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방조제 관리가 하수관리과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군자천 복개구간 준설공사로 2억원을 본예산에서도 편성 안하셨는데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시화지구 환경개선사업 특별 로드맵 일환으로 시화 인공수로를 2급수로 환경 정화하기 위해서 기존 군자천의 400미터(m)에 있는 구간에 준설토를 제거해서 시화 인공하천수로를 2급수로 만들기 위한 준설······.
복연
김복연위원
아, 2급수로 만들기 위한 그것이에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연말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이 집행이? 명시이월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부담을 한 것하고 원래 예산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준설토 처리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랑 다 댄다 이거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2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네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집행한 그 금액을 내년에 부담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예산 편성해 봤자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옥구공원 중앙완충녹지 그린브릿지 조성에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도로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옥구공원 그린브릿지는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설계에 시공까지 일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이 10월 18일날 결정이 나 가지고 3회 추경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래요? 본예산에 그렇게 됐는데 10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0월 18일날 대기개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에 시공까지 일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기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보는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조금 덜 하신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도 관련이 있지만 또 우리 이귀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기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설명서 97쪽 보면 정왕호수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1필지. 사유지입니까? 잔여부지 사유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호수공원이요. 그 사유지 이번에 저희가 사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밑에 보면 명진마을어린이공원 조성 이것도 또 사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도 사유지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공시지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2배를 곱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2배를 곱해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배를 곱하지 않고 공시지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맡겨 가지고, 두 군데. 평균가격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명진마을어린이공원 조성 이 위치가 단지 내입니까, 도로변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로변입니다. 바로 올라가는 우측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은 거기 명진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제가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다른 동도 이렇게 요구하면 해 주시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 이렇게 사유지 매수 안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윤태학위원
아니, 여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여기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한 6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공원을 시설결정 해 놓은 것이라 부득이 이번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잘 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여기 추경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신천근린공원 예산이 13억원인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2억 5,000만원입니다.
윤태학위원
12억 5,000만원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것은 먼저 울타리 설치하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고물상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윤태학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 12억 5,000만원 우리 과장께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처음부터 12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윤태학위원
얼마 하셨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처음에 저희는 한 100억원 정도 신청을 했죠.
윤태학위원
그렇죠. 당연히 100억원 해야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윤태학위원
그런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다 삭감시킨 거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과장님, 100억원 올렸는데 이렇게 12억 5,000만원밖에 안 해 줍니까? 공원 언제 만듭니까? 땅값 오르는 것 기다리실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순위에 좀 저기를 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우선 토지매입비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토지매입비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추경 아니면 계속되는 내후년도 본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빨리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진짜 빨리 추진하실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또 1차 추경 2차 추경 내년도 본예산 아, 후년이 되겠네요. 그때도 한 150억원 올리실 것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 금년도 초에 사업 하나가 왔는데 금년도에 그냥 다 예산 세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 과장님 역할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올려놓고 그냥 해 주려니 하시지 마시고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가서 붙잡고 늘어지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땅값이 몇 배가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것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구공원 중앙완충녹지 그린브리지 조성 3억원이 설계비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실시설계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실시설계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이것 설계 얼마나 추진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2월 말까지…….
영군
김영군위원장
12월 말까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이 지금 시비로 하려다가 이번에 대기환경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우선적으로 옥구공원에 설치할 수 있게끔 대기환경 우리 이귀훈 위원님이라든가 본 위원장도 서정철 대표한테도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이다 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쪽부터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역할을 우리 이귀훈 위원님도 하셨고 했는데 하여튼 본 위원장이 어제인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전기요,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쪽 육교 문제에 있어서 도로과 기전반에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라고 해서 장소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소가 육교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 지금 네온 들어온 것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또 교통정책과에서 육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전반에 연락을 드려서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추진단, 국책사업대책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팔잖아요? 그러면 명의이전을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범칙금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돈을 지급해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법령이 전에는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합의가 되면 그냥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해결해야지만, 압류된 것까지는 해결해야 되고 압류가 아직 안 된 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다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동차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차를 판 지 한 6~7년 됐대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그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판 차 넘버로 해 가지고. 자기는 그것 할 때, 명의 할 때 서류랑 다 냈다는 거예요. 냈는데도 그게 날아온 이유가 뭐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매매할 당시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해결이 되는데 그중에 단속이 돼서 부과 중이거나,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돼야지 압류가 되는, 절차상에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압류가 안 된 건은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법을 정해서 아예 확실하게 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매매할 때 등록원부 확인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 소유자 현 소유자 간에 진행 중인 건은 지금 오늘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됐다든지 그러면 단속만 되어 있지 부과 예고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옛날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오래 된 것은 해결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그 부과 예고 중인 것은 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아니고 예고 중이거든요. 그 건은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니까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철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인선에 대한 저희 시의 분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또 분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인선에 한해서 지금 분담금을 낼 것이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수인선이 아닌 다른 철도에도 분담금을 다 내야 되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돼서 분담금이 국가, 그 다음에 지방 분담 비율이 있는 그런 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현재 소사-원시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민자사업은 아니고요.
윤태학위원
민자사업은 아니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에 기전반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옥구공원 앞에 육교 만들어 놓은 것이요. 거기 밤에 야간에 불 들어오는 것 있죠, 조명?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조명시설을 안 켤 수 없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사람도 한 명도 안 건너다니는데 그냥 불을 켜놓았다고 시에 돈 없다면서 육교 만들어놨지 또 밤에는 휘황찬란하게 불 켜놓았지 우리 시흥시가 돈 없다고 그러는데 웬 돈이 이렇게 많으냐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야간에 그 조명 켜 있는 것을 보고 울화통이 치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그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여론 수렴을 해 보세요. 그것을 켜놓아도 되는지, 꺼놓아야 되는지, 본 위원장이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을 끌 수 있으면 꺼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국도39호 확장 구간(포동~관교)해서 강판 값 상승에 대비 선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이것 관급으로 안 하고 사급으로 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관급으로 신청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구입 결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사고 있는데요, 사전에 이것을 해야 강판 자체를 제작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판 전체 금액입니까? 이것 지금 상승분에 대한 것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전체 분에 거의 해당 됩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서울간 민간제안사업 제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시키려고 그러세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평가하고 협상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명시이월 시키시려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사업이 350만원 있었는데, 3,500만원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아직 불용처리 되고 있었는데…….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소진됩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 관리 용역비로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제3회 추경에 지금 2억 7,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당초에 저희가 용역원을 23명 쓰려고 했었는데 이번 3월 달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인원을 축소시켜서…….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이것 반납금이 너무 많네요, 2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특별용역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대집행 그런 것이 좀 줄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인원이 줄었어도 2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외국인 방범대를 애초에 구성하시겠다고 정왕1동에 했는데 그게 구성이 됐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성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또 정왕본동과 정왕1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귀훈
이귀훈위원
특히 정왕동 지역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구성해서 하면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자율방범대 2011년도 예산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페인트칠하는 그 예산이 들어와 있었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페인트칠 할 업주 선정 공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연말이 돼서 하십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컨테이너 도색을 하는 부분의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범대 관계자들 또 경찰서 관계자들, 저희 이렇게 모여서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시민경찰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시민경찰대" 용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 방침을, 또 시장님께서 서장님까지 직접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계속 보류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발주를 해 놓고 도안까지는 저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발주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친근하게 컨테이너를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번에 경찰서장님이 바뀌었는데 또 처음부터 다시 갑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새로운 경찰서장님이 오시면, 왜냐 하면 "시민경찰대"라는 용어가 저희 시에서 생뚱맞게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경기도 시군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만 가진다면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새로 오시는 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비상대기 몇 호죠, 우리 시도?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4호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지금 비상대기입니까, 4호 체제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혹시라도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더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9일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1년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2011년 12월 19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44억 4,914만 5,000원이 증액된 7,772억 8,33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들보다 보조금이 내시된 사업들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소수를 위한 예산보다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관련 예산의 경우 우리 시의 특성상 권역별로 나뉘어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관계자와 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예산의 경우 시비가 함께 편성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반납액을 최소화 해주시고 사업 결정과 사업비 확보 시에는 시기를 고려하여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였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비 책정 시 사업량과 발주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와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방침결정과 발주시기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일시적 판단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추경은 올 한해 사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써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바로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므로 향후 재원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예산 편성 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