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 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2,391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5,241만 원 대비 69억7,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 평가입니다. CB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 중 계약심사에서 감액된 782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계약 중에 있어 8,21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및 의회업무 행정추진입니다.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대형공사감시관 회의참석 수당 98만 원과 활동보상 1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인쇄비 집행 잔액 300만 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수당 집행 잔액 154만 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집행 잔액 70만 원을 삭감하였고, 7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집행 잔액 100만 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집행 잔액 3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집행 잔액 1,000만 원, 문화홍보과 행사지원 예산으로 홍보담당에 편성된 각종 행사지원 급식비가 조직개편으로 기획홍보실로 이체되어 집행 잔액 5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는 70억1,824만 원이 증액된 94억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 수당 집행 잔액 3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에서 부서업무용 TV가 노후 되어 LCD TV 1대를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73쪽에 연구용역비 CB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회 추경경정예산 때 편성되었습니다. 입안하는 과정, 주민참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만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도 전체적으로 이관돼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민참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냐고요?

용역을 언제 완료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1회추경을 하고 날짜가 여의치 않아서 바로 조직개편이 8월에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 업무가 인수인계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1차 추경 때 올라 왔을 때는 5월에 1차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과가 생기고 과가 이관되면서 늦어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과에서 계약심사하고, 전체적으로 계약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내년 5월이 돼야지 전체 용역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중간에 중간보고서는 없나요?

그것은 주민참여과에서 별도로 보고회를 갖든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CB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782만3,000원이 삭감된 8,217만7,000원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계약심사과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계약 업체도 결정 안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자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11월에 ······

어느 업체하고 계약된 지는 실장님은 모르시네요?

예. 정확하게는 ······

알겠습니다.

74쪽 구정소식지 발간으로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바뀌면서 그런 건가요?

책자가 44페이지, 45페이지 정도 되는데, 분기로 나가다가 월간으로 바뀌면서 용지도 8면으로 줄어들고, 선거와 관련해서 한 분기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한 분기가 발행이 안 되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CB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계약이 되면 계약업체하고 입찰 참여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8억4,420만 원에서 국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노인복지 및 보육사업 등에 35억5,797만7,000원이 증액된 583억4,23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8억6,577만8,000원에서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0억2,310만1,000원이 증액된 738억8,8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6,615만5,000원에서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총 1억2,758만 원이 증액된 78억9,3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378만 2,000원에서 총 1억180만6,000원이 증액된 90억5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자활근로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4,52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3억2,36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4억4,407만3,000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34억8,522만6,000원이 증액되어 412억2,9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2억1,782만3,000원에서 39억5,911만4,000원이 증액된 491억7,6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노인 및 아동보육서비스 사업에 39억5,9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9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4,047만3,000원에서 세외수입의 감액과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215만2,000원이 증액된 18억4,26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7,185만3,000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509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교류관련 일반운영비 677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0만 원이 증액된 23억7,885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618만3,000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의 감액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6억1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억7,512만6,000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비 등 총 2,742만1,000원이 감액된 9억4,7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의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9억3,034만6,000원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판매수입 등 5,215만1,000원이 감액된 28억7,819만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4,000원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 1,756만8,000원을 감액한 84억8,243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주민을 섬기는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를 건설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제135호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9,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3,33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편성한 9,720만 원의 예산은 월 45명 연인원 540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연초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바우처 제공기한을 모집,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월 30명 연인원 360명, 울산YMCA 월 15명에 연 180명의 인원을 배정하였고, 사업내용은 한글교육, 문화 및 영？유아 언어치료, 부모와 언어적 상호작용 및 기본생활습관형성 프로그램 의사소통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왔으며 본 사업 완료 시에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연인원 147명, 울산YMCA 연인원 210명 정도로 전체 357명 예상되었으나 관내 다문화가정에서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본 1년 연장 추가로 1년 해서 총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의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옴에 따라 대상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신규 대상자 발굴이 현재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산감액 사유로는 월별 집행실적이 반영되어 국비 및 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온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에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2011년도의 부진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적극 보완하여 다문화 전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보다 다양한 가족프로그램개발과 아동언어치료 차별화된 한글교실 등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사업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00만 원 감 편성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17건에 149만4,000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개정에 의하여 12건에 5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회 당초예산 편성 금액 300만 원 전액 감액한 이유는 조기집행 정부시책에 따라 구입한 상품권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상품권 잔량이 560만 원으로 충분히 남아있어 2012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금회 추경 예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쪽 다문화가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서비스 자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한참 늘다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도 어쨌든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가면, 아까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하면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당초에는 2010년도보다 인원은 증가됐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해온 프로그램이라든지, YMCA, 종합복지관에서 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동대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올해보다 더 나은 사업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2012년도에는 만전을 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가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들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변경돼야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

국가적 차원에서, 북구청에서 보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는 문제가 ······ 다문화가정은 최하위 저소득층이 많고 일부 자부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서비스가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9,000만 원 내려 와도 3분의 1이 반납될 수 없는 사업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사업단에 당초예산이 2,857만1,000원 돼 있다가 3차추경에 5,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나요?

시에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늦게 지원받아서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구청에 다 내려줘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받은 예산이지, 실제로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사업단 예산은 월 평균 40명을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월 평균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계획보다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시에서 예산 배정도 임의대로 우리한테 많이 배정하는 바람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례는 이뿐만 아니라 국비사업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75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비가 1,200만 원 증가됐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1,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1만 원 미만 보험대상을 600명으로 잡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430세대로 2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차상위계층 양곡 구입비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저조했는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173쪽 자활근로사업비로 해서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요를 맞춰서 적절하게 배부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많이 내려 주고 어떤 것은 적게 내려주거든요. 적게 내려온 부분은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면 공문을 내려 줍니다. 그것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많이 남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유효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내려 줘야 되는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전부 일괄 결산추경 때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딱 맞춰서 내려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많이 내려주고, 어떤 것은 적게 내려 주고 적게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많이 남는 것은 연말에 삭감을 시키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3차추경에, 올해가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39억5,900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납하게 됩니까?

3차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 아까 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남고 적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국？시비를 주면서 모자라는 부분도 조절을 하지만 돈이 남아있으니까 각 구？군별로 안 모자라는데도 배정을 한 내용입니다.

187쪽 하단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50만 원 있습니다. 원래 150만 원인데 100만 원 삭감해서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지출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출한 금액은 없는데 왜냐하면 북구에도 예산이 있지만 시 전체에 원스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잘되어 있고, 시스템이라든지 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은 부분이라서 북구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현재 의료비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없을 것 같아서 100만 원 삭감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성폭력과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

그래서 5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50만 원으로 감당이 되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부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

그 부분은 원스톱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 원 편성했다가 10만 원 은 두고 90만 원 삭감했는데, 우리 주변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더러 있지 싶은데 신고 부분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실적이 현재 없어서 당초에 100만 원에서 90만 원은 삭감하고 혹시나 싶어서 10만 원은 그대로 놔둔 사항이고요. 사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물건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는데, 포상금이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신고포상금 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이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위반으로 11월까지는 없어서 90만 원을 삭감하고 10만 원을 혹시나 싶어서 ······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가 적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래방을 청소년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거든요. 업주들도 알고 있으면서 술을 팔고 있고요. 아이들도 알고 있으면서 와서 사 먹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거기에서 마음껏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아주 당연히 하는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생일파티를 주로 노래방에서 많이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물론 홍보나 감시활동도 많이 강화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주로 낮 시간인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데 업주들한테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신고포상금은 이런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말 억지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어서 9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각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깥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해환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심각하고 저희들한테는 많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노래방을 많이 찾을 텐데, 업주에 대한 단속을 많이 강화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환경위생과 21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민간위탁금이 2,176만6,000원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계약을 1억4,300만 원을 했는데, 잔액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6,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희성산업에 계약할 때 1억4,300만 원 지급하고 잔액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잡은 것은 1억6,500만 원인데 계약할 때 단가가 내려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