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부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ㆍ류명현ㆍ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원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한수영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총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박혜련ㆍ류명현ㆍ김창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갈마초등학교 주변은 3면이 4차선 이상 20m 도로가 인접하여 교통량이 빈번하고 차량의 소음·먼지 등으로 창문을 열고 학습하기 곤란하여 학업집중 등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 문경애 외 1,121명의 학부모와 학생 등 지역주민들이 학교 담에 ‘방음벽 설치’를 청원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학부모 대표 및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등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갈마초등학교는 월평동로와 신갈마로가 학교 담과 인접하고 학교 본동과 차도와의 거리가 10m 내외에 있는 특이한 섬 형태이며, 1일 차량 통행량도 1만 5,000대 이상으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또한 학교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해 갈마초등학교는 철골구조물로 특징은 강하고 얇지만 진동과 소음에 대해 크게 느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12월 7일과 8일, 2일간 교통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기준치인 68 데시벨(db) 보다 약간 적은 64 데시벨(db)로 측정되었으나 최고 측정치는 89데시벨(db)로 하절기 등 창문개방 후 수업을 할 경우 교통소음으로 인한 학업집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새싹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대전광역시장님께 건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건의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8개의 개별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먼저 2012년도말 현재 기금액이 통합관리기금 총 47억 7,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억 8,1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5,5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6,900만원, 녹지기금 25억 8,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0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59억 2,800만원, 출산장려기금 2,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8,7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08억 8,700만원보다 221억 8,600만원이 증액된 3,230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19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77억 6,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억 6,200만원, 교육분야 51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3억 3,000만원, 환경보호분야 113억 8,900만원, 사회복지분야 1,681억 7,900만원, 보건분야 107억 8,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0억 8,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억 4,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9억 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5억 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695억 5,200만원을 각각 반영한 예산안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5억 4,400만원, 주차질서 확립 77억 6,200만원, 기반시설 6,800만원, 흑석 및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억 6,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3억 5,500만원을 각각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11년 12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230억 7,300만원과 동일한 3,230억 7,3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도시환경국 환경과의 민간위탁금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행정국 총무과의 동 통합자산취득비를 1억 3,500만원 증액하려는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법적ㆍ필수적 경비 등 긴축예산 기조로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94회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영일이 없이 쉼없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은 계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지역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세수의 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신규사업 억제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논의와 고심끝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서민생활안정과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계층별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앞서 생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면서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해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민선5기 구정추진의 원년인 금년 한해동안 혼과 열정을 다해 명품서구 만들기에 매진하여 보람있는 구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5분 발언(한수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