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홍천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설명하면 1일차인 11월 29일부터 제6일차인 12월 6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7일차인 12월 7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깊은 감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혹한 속에서도 구제역 발생 및 수해복구 등 각 분야에 주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이 다양한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거두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적기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공기부족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사업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천군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도나 중앙부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실과장이 있는 반면에 대조적으로 한 번도 관외출장을 가지 않은 실과장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에 도든 예산부처에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홍천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공원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이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홍천군 이미지를 크게 실축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홍천군의 특성을 담은 광고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철도 유치 등 홍천군의 성장동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부서 설치와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여 활동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건물 신축을 주문하고, 춘천시립화장장 사용과 별도의 독자적인 화장장 적지를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홍천군 정원에 있는 5급 사무관을 승진시키지 않고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인사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 유사 중복성 있는 사무는 통합하여 역량을 모으고 우리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의 강화를 위해 홍천군 산하 전체 조직을 재진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대형 개발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 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워 투기목적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납부 회피자 등 은닉 세원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특별징수와 우리 군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하고, 면장관사 관리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매년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장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행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내실 있는 대회 유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내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시가지 환경이 불량해 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와 방범용 CC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지를 갖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이미 예견되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쌀의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 강구와 이를 계기로 5대 명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진단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무궁화테마파크 수타사 생태숲 등을 조성하고도 제반시설 미흡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홍천군에서 생산된 잣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지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수도권과의 여건 개선으로 홍천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최근 부각됨에 따라 수급 인력에 대한 주택 공급 등 제반 상황 등을 사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부분 농지가 휴경지로 방치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재해위험지구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희망리~상화계리 간 자전거도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시행하였음을 지적하고, 관내 가로등 설치에 있어 고효율램프 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공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구 농산물 판매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관외 병원 이동검진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더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문하고, 또한 원거리 지역에서도 농기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완료 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사항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상수도의 누수방지,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적정한 상수도요금 책정으로 가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사항 13건, 건의사항 167건으로 총 180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777억 89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95억 2246만 5000원보다 82억 67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183억 58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25억 244만 2000원보다 58억 55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94억 31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0억 2002만 3000원보다 24억 11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최종 마무리 성격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인공암벽 등반시설 설치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이 당초 또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2012년도에는 사업의 계획 단계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