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8호로 제출된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통교부세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 사업 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예산 준칙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32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49% 증가한 32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한 288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1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금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5억 원, 사회복지분야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군청예산 38억 원, 사업소예산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하여 경상이전비는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돌모비 서비스가 국비가 지금 11억 감했는데요. 같은 비율로 지금 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종사자 인건비인데… 종사자 수는 변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부터 내시를 받았는데… 도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2억 정도면 금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이 22억이 맞는데 45억 원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 부분이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금년보다 배가 늘어나서 그 부분을 검증을 하다보니까… 더블로 돼서 실무… 다시 해서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자로 변경내시를 받아서 22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22억이면 기존에 종사자 인건비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금년에 21억 31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이 적정 수준입니다. 애초에 45억 원으로 내려온 부분이 도에서 보조내시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변경내시를 받아서 이번에 수정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95쪽 보면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약 3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기금에서 감이 됐네요?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 기금으로 내시가 내려왔다가 전액 재정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금으로 안 내려오고…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편성한다고요?

예,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기금으로 당초 내시를 했다가 이게 아마 회계가 바뀌면서 도에 학교로 그 금액이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고 도에 일괄 편성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는 어떻게 줘요?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 70만 원씩만 우리 편성을 하고요. 기금은 도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이 되니까 우리 도비, 군비 부분만 학교에 지원합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주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거기 2967만 원이 기금으로 저희한테 오려고 했던… 이 금액이 그대로…

어쨌든 3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3700만 원으로 되나요? 한부모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 얼마였었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운영 과정에서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죄송스럽지만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이 어느 대상자가… 차상위나 거기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한부모가정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기준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지급합니다.

얼마나 지급하지요?

지원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에 민간위탁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39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워낙 수요가 늘어서 그러나요?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기본장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셔틀버스를… 거기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구입해서 준 부분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인건비하고 셔틀버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준장비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중간에 이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실내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400㎡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배치하려고 했는데… 우리보다 조금 먼저 준공된 곳이 있습니다. 태백시를 체육계장이 가보니까 거기도 한 2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와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해서… 체육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똑같은 인건비를 가지고 체육지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에서 지도자로 바꾸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소요인원 기준에서 그것을 빼고 밑에 생활체육회 지도자를 배치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먼저 당초예산에도 인건비만 약 1억 원 이상 증액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예.

생활체육지도자를 2명을 더 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원예특작 생산지원 및 농산유통 개선해 가지고 군비만 52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당초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었는데… 이제 기술센터에… 과수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사업이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을 과수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협력사업을 빼고 동네에서 다른… 이런 쪽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과수로 신청을 했었는데 과수를 채소로 해서 다시 우리 과에 그만큼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만큼 빼고?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기술센터에도 있고 농정축산과에도 있고… 보조비율이 지금 70%까지 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산채…

산채 쪽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일단 300평 정도 하우스를 짓는데 본인부담이 50% 보조를 받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업 자체는 물량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70%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산채를 재배하는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는 그렇게 받지만 실질적으로 산채를 안하고 고추를 심는다든가 이런 농가들이 그 보조금을 따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가능하면… 똑같은 하우스인데 어디는 보조를 70% 해주고 어디는 50%를 해 주면 농가들이 당연히 보조 많이 해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군의 보조금 지침을 올해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아마 시범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위험성이 내포된 이런 시범사업은 70%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체 50%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마…

산채가 70%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하우스는 지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기왕이면 싸게 주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농정축산과나 센터에서 좀… 도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하든 보조비율을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은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채만 심는 것이 아니고… 명분은 그렇게 받아서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나도 그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어쨌든 보조비율을 같이 맞춰줄 수 있는 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제가 시범사업으로 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산채면 산채를 재배했을 때… 처음에는 그 작목을 했을 텐데 나중에 하다가 그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18쪽까지 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LPG 가스사업 있지요?

예.

저소득층에 어떤 혜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단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것은 당초 우리 도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고요. LPG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밸브라든가 어떤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NG로 바꿔주는 사업인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하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22쪽까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제설기가 올해…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더 추가로 해 주는 건가요?

내년도 당초에…

내년도 예산액?

예.

올해는 몇 대 해줬나요?

올해 31대를 11월에 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 면단위에서 취합한 수량이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되나요?

100%는 안 돼도 95%는 될 겁니다.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늘 제설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요즘에는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그래서 인력으로 치우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설기는 기존에 리단위도 한 대씩 했는데 실제로 면단위에 가보면 한 6, 7개리 있는 데는 그 1대를 가지고 한 쪽에서 하기에도 벅찬데… 리에 1대가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2개씩 안 되잖아요?

예.

2개씩 필요한 지역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연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부분 가지고 하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내년 겨울 전에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수해상습지 개선해 가지고 35억 원을 했는데요. 우리 홍천군에 관리대상 상습지역은 몇 개소나 되지요?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이것은 수해상습지라고 명칭을 했지만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하천에 대해서 지금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상습지라고 해서 따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는…

이 사업은 내면 방내천하고 동면 덕치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이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