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양구 군수로부터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호적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안, 12월 17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7회 변동분)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양구군 호적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양구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주민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함 에 따라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과 사무기능직 공무원 및 읍 ․ 면에 있는 별정직, 보건진료소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회복지 정원이 3명이 증가됨으로써 우리군 정원의 총수를 409명에서 412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 의 정원도 3명이 증가한 40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2, 기능직 공무원 정원중 10등급에서 4명을 줄이고, 별표3, 직종별 정원은 별정직 정원 6명중 읍 ․ 면 보건진료소장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도 10등급중 4 명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정 부의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은 없었으며, 별첨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호적과 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양구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관계법령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위 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된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늦은점 죄송하게 생각 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 군 호적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양구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 회 조례 폐지 조례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이 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을 3명 증원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 정원 4명과 보건 진료원 별정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일반직의 정원이 310명에서 320명으로 하고,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409명 에서 412명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 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호적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 호적법 」 제132조의 2 및 「 호적법시행규칙 」 제52조의 규정에 의 하여 1985년 5월 31일 제정되었으며, 그동안에 3회에 걸쳐 조례개정이 있었 습니다만, 2007년 5월 17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 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 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제2 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대통령령 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2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령인 관련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 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7회변동분)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즉, 정리 ․ 변동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 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회 변동분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 제10조 및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취득 1건, 변경 2건으로 3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1건은 건물구입으로 9동 191 ㎡, 2 억 8,770만원입니다. 관내학교 교직원 숙소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으로 양구읍 상리 소재 경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원은 글로벌 장학 기금 2동 8,140만원, 양록장학기금 7동 2억 630만원입니다. 이어서 변경 2건 입니다. 첫째, 취득에 대한 변경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반영된 국가생태탐방로 71필지 514,598 ㎡, 6 억 2,601만원에 대한 취득계획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당초 이승만 별장부지 부분 탐방로 시설물 설치 계 획이었으나 탐방로는 매입면적에 비해 사용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승락서를 받 아 추진하고, 시설물은 파서탕 인근에 주차장, 상무룡리 선사체험관 및 숲 쉼 터조성으로 변경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변경된 계획은 2012년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한 변경사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회 변동분에 반영된 구 보건소 5필지 1동에 대하여 매각계획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 제29조에 의거 매각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리 모델링후 자체사용이나 유 ․ 무상 임대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안별 내역 과 위치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회 변동분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11년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7회 변동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경림아 파트 9동으로서 관내학교 교직원 숙소지원을 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 는 것이며, 변경대상 2건은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취득건 1건과 처분건 1건에 대한 철회로서, 취득건은 2010년 12월 6일 의결 ․ 승이되었던 2011년도 당초분중 국가생태탐방로 개설부지 71필지 514,598 ㎡ 에 대하여 매입면적에 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취득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건은 2011년 7월 25일 의결 ․ 승인되었던 4회 변동분중 구 보건소 대지 5필지와 건물에 대하 여 매각하고자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었으므로, 리모 델링을 하여 자체 사용이나 유 ․ 무상 임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 과 취득대상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경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양구군의 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3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호적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 조례 안, 양구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안이, 12월 17일에는 2011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제3 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하여 원안가결 4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