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 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재 공사중인 복흥&middot쌍치 생활용수 개선사업장, 공기관 대행사업장 등 여러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한 면밀한 현황파악과 부실 및 조잡 시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받는 등 그 동안 동료의원님께서 짧은 기간내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군정의 중요 핵심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요구 자료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감사의 목적에서 5번 감사의 일정 및 장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모범사례 및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사례로 기획재정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북 6개 시&middot군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4,500만원이라는 상 사업비를 받아 군 세수를 높이고, 또한 전라북도 주관 징수 우수시군 사례발표에도 참여하여 순창군의 위상을 높인 것을 비롯하여 예년과 달라진 제6회 순창장류축제의 알찬 추진, 한국 시멘트 방적공장 유치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먼저,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단체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사항인 사회단체 정관이나 회칙에 회비납부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을 바라며, 또한 단체 자부담 20%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단체의 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 투명 운영을 위해 2006년도에 개발한 순창군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 활용이 중단되어 훌륭한 제도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D/B를 구축하여 시스템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흥&middot쌍치 생활용수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관로매설 부분의 현재 일부 구간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조잡시공 처리되어 이후 관 내구성 저하로 누수 발생우려가 예상되므로 전체구간에 대하여 10여곳을 지정하여 터파기를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확인 후 문제발생시 보완시공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부실시공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 시공 후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수도관 매설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공사 감리단의 관리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행정의 최일선 수장이며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읍면장의 주도적인 농가 소득원 발굴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시책등 특화작물 발굴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관련 재량권을 위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다수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등 다각적인 교육시책 발굴과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현 시점으로 전수조사 하고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마련하여 어려운 지역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순창군내 관광버스 업체, 군 관용차량과 공무원 개인차량을 활용하여 순창군과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소스 박람회 타당성 검토 용역 등 군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성과물 검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전에 관련사업 지역내 인프라 구축 여부, 콘텐츠 확보 여부등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장수 연구소 운영에 있어 관외 중&middot고등학교 수학여행단, 대학생 MT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후 학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홍수출하와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수동을 포함한 전동 휠체어가 지역 수리점이 없는 의료기구인 관계로 고장시 점검 및 수리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통합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현재 읍 시가지내 불법 주차차량이 많아 화재등 비상시 소방도로를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속히 사전 계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바라며 궁극적으로 부족한 공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가정형편등 여건상, 가까운 보육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로 입소 조치하는 배려책과 입소자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그리고 순창군 출생아에 대한 선택 예방접종비가 고액으로 출산가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집행부 공직자들께 중요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조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조사에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열 사람의 만족보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등 군정전반이 상호이해와 신뢰속에서 만족도가 보다 더 높아져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이루는데 진일보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다선거구 최영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 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공수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과 견해의 차이가 분분한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순창군의 각종 현안사업과 중요 대형 사업에 대하여 군수의 정책과 결정방향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루머처럼 군수 길들이기 및 흠집내기가 결코 아니고 군민에게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밝히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과 농기계정비기능사 채용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6차 예결특위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시 본 위원이 농기계정비 기능사 채용관계를 부군수께 질의 드렸고 부군수께서는 농업기술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100%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여 본 위원을 포함 전체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지난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중 농기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농민들 즉 고령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 바, 이에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본질적 즉 농기계관리 전담팀의 내용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고, 부군수께서 의회에 책임지고 약속한 농기계정비기능사 채용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영세한 농기계 수리업체등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정비 기능사를 채용이 부정적인 이유와 농기계기능사를 채용할 것인지? 채용을 한다면 언제쯤 몇 명이나 할 것 인지?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월 26일 군수취임 후 국가예산 확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취임후 도내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는 감사원에 재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각 부처별 인맥을 최대한 지원받아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11월 25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2011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으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과 한내~월정선 도로 확포장공사, 용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등 3건에 소요되는 30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의 특별교부세가 확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확보되지 못했다면 확보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창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재편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흥ㆍ쌍치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복흥ㆍ쌍치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공사 주관 농림부사업인 대가저수지 숭상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200억 공사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이 사업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순창군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예산코드 자체가 농식품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순창군의 국비 70억 확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대가제 숭상시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이 포함되어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에 국립공원내 행위허가 이행과 대가제 구역내 구암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보상협의 및 온천지구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70억여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2013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으나 2012년도까지 97억여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273억원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언제 공사가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나 정작 정말 중요한 수몰에 따른 지방도 729호선 도로이설 사업비 추가소요액 국비 60억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천산 관광휴양단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 또한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 즉,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관광휴양단지가 완공된다 하여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에 따른 수몰예정지 지방도 729호선 이설사업비 60억원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휴양단지 사업기간이 당초 2014년 완공에서 2016년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순창군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 간담회를 군수 주재하에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 대응전략으로 향후 6년간 축산분야 40개 사업에 945억원, 친환경분야 25개사업에 295억원, 소득작목개발분야 33개사업에 255억원, 농업직접직불금 분야 5개 사업에 317억원, 농촌활력분야 7개 사업에 370억원, 농가경영안정분야 4개 사업에 13억원 총 2,195억원을 투자 하겠다고 발표 하셨는데 축산분야 40개사업 945억원중 FTA대비 신규사업은 몇 건이고 세부사업별 예산은 얼마이며, 신규사업별 예산이 FTA 대응전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축산분야 피해액이 순창군의 경우 2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28억원의 피해액이 산출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5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으나 5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군수께 답변서를 써준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또한 너무나 불성실하더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까지 농기계정비기능사를 채용하겠다고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군수 의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까지 농기계정비기능사 채용에 관해서 군수의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채용에 관한 가장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면서요. 축산분야에 40개사업 954억원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농정과 소관 각종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군정질문에 있습니다만 통째로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성실하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수 있도록 자료제출한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