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2,478억 8,709만 5천원 특별회계 404억 2,266만 3천원 총규모 2,883억 97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용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478억 8,709만 5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신중한 사업검토가 필요한 사업, 일부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진천 IC입구 상징탑 조성 등 9건에 9억 265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김기형 의원 대표발의 김동구, 김윤희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2011년 12월 20일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진천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에 기획,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재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다른 자치법규와 공공시설 고용, 이용관계 등에 있어서 본 조례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 차별규정은 없는지 일제히 검토하는 한편 보안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1년 12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3만여㎡0 부지에 사업비 9,969억 원을 들여 2012년 말까지 용지조성을 마치고 2014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1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충북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내지 제16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 안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제14조 제1항 및 2항에서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공동사업의 사업경비는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분담비율은 조합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비부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복지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주민휴게시설 등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81억 4천여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35억 8천여만원 등 오는 2014년까지 순 군비 117억 2천여만원의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음성군하고 충청북도 의회에 의결은 득하셨나요?

도의회 의결은 득했고요, 음성은 회기 마지막 날 23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되면 행안부 승인 남은 것 아니에요?

예, 별도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승인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도에서 사전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목적체육관건립, 주민휴게시설 사업비가 2014년까지 순 군비 117억 2천여만 원이 든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직 계획 중인 사항이고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이 조합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시설규모라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든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니까 총재원계획 같은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분담비율도 규약에 정해져 있듯이 도와 음성, 진천이 같이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분담금이 얼마가 내려올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중앙정부에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야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쪽에서 우리군은 담당 과에서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