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기형
김기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철 경제과장께서 지방공무원 한미 FTA 특별교육 참석 관계로 그리고 김태수 농업지원과장님께서 2011년도 고품질브랜드 쌀 종합평가회 및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양이 많지 않지만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덕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1억을 계상하셨는데 부지 살 돈이에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건물. 지금 이 사업비는 도비 1억 8천 지원받아서 농요전수관을 짓는데 1층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라고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1층은 노인복지회관 2층은 농요전수관으로 계획 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이 농가 자담10%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농협에 환원사업 측면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셨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전년도까지 계속 군에서 지원해 주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올해 미부담을 농가들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결심을 얻어서 군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도에서 부담지시는 군비하고 자담까지 돼 있었던 부분이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무리 예산에서 하더라도 농협 환원사업 측면에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해서 군비를 아끼는 측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뒤에 농협하고 저기를 안 하셨나요?
상훈
박상훈농정팀장
지난 11월에 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으로서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비료가 조합원 주는 건데요?
기형
김기형위원장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도에서 부담지시 10% 농민들한테 시키라고 하는 부분을 농협의 환원사업 측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훈
박상훈농정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왜 그러냐면 도에서 군비부담이나 자담하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전체를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천군만이 군비에서 다 부담을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농협에다가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농정팀장
현재 농협하고 협의결과가 시달됐습니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힘들다고,
수근
봉수근위원
1억 백만원 밖에 안 되는 건데 7개 농협이면 1,500만원 정도 인데,
상훈
박상훈농정팀장
1,700정도
수근
봉수근위원
과다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협의를 긴밀히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인데,
기형
김기형위원장
김기형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농협과 협의를 할 경우에 지원대상자가 모두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지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군지부 같은 경우는 지역농업부분에 대한 환원사업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오이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개소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확정이 된 건가요?
주용
김주용유통팀장
유통팀장 김주용입니다. 그것은 오이작목반으로 지원 되는데 삼덕리 쪽에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지금 법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주용
김주용유통팀장
법인사무실은 정확히 없고요, 앞으로 집하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사무실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농정팀장
저번 농지전용 받은 것이 삼덕리 옹암마을 들어가는 우측 편에 잡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이것이 한번 지원되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주용
김주용유통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광혜원 방범초소 보수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03쪽에, 구급차 구입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내구연한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재은 2002년도 1월 달에 구입한건데요, 운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마라톤대회라든지 걷기행사 이런데 저속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엑셀을 밟아도 나가질 않아요. 4~50km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응급시 활용이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3천만원이면 최신장비 구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 정도면 조달가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진천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속개
15시 01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진천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하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봉수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봉수근위원입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본계획운영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78억 8,709만 5천원, 특별회계 404억 2,266만 3천원, 총규모 2,883억 97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78억 8,709만 5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신중한 사업검토가 필요한 사업, 일부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진천 I.C입구 상징탑 조성 등 9건에 9억 265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봉수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