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85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모두 원안 가결하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외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희 위원, 간사에 김용식 위원을 선임하여 19일까지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일 함안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제명철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명철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명철 부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22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제명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회운영위원장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85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안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안군 탁노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탁노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행정복지위원장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85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함안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함안군 탁노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탁노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8.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산업건설위원장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85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여성농업인의 지원범위와 체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유통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기금을 효율적인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지하수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부과·징수시기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9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3분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차 회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이 일부 사업비를 불요불급, 과다 계상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01억4900만원과 특별회계 379억2300만원으로 총 3280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20건에 42억97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3건) 군정 주요시책 용역조사 2000만원 삭감, 유현초등 대응투자비 3억원 삭감, 장학재단 기부자 조형물 설치 5000만원 삭감하고 행정과 소관(3건) 낙동강 연안 4개군 친선 체육대회 1500만원 삭감, 함안군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운영비 3000만원 삭감, 외국인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3000만원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무료경로식당 시설개선비 4500만원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6건) 아라가야 한일친선미술전 2000만원 삭감, 제25회 아라제 6000만원 삭감, 제4회 조연현 백일장 180만원 삭감, 반구대 간이선착장 및 폰툰설치 1억원 삭감, 조남산 전망대 설치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삭감, 아라가야 유적분포 정밀지표조사 학술용역 1억원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2건) 군청~검암간 녹색도로 정비 6000만원 삭감, 칠서 용성~신기간 녹색도로 정비 3000만원 삭감하고 농업지원과 소관(2건) 승마장 설치 28억7500만원 삭감, 경주마 위탁관리비 2000만원 삭감하고 소득개발과 소관(3건) 칠북 덕촌 한솔과수작목반 수출 저온창고 설치 1억6100만원 삭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1억3500만원 삭감, 토종 민들레 개체보전 2억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종의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 58억63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13억7100만원, 지출액 91억600만원으로 22억6500만원이 증액된 기금운용계획을 설치 목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에 있어 유럽발 금융위기와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함안군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므로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수입액 100억원, 지출액 77억8900만원, 증감액 22억11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입액 13억7100만원, 지출액 13억1700만원, 증감액 54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31분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억8000만원이 증가한 2660억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1억2000만원이 감소한 407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067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3058억원보다 9억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0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지방세가 23억4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60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9000만원, 보조금 14억4000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00억5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2.6%이며 의존수입은 2059억5000만원으로 77.4%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10억8000만원이 증가해서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 39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비의 예비비 18억4000만원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비 10억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1억6000만원이 감소한 163억6000만원, 교육비는 3억원이 증가한 42억원, 문화 및 관광비는 12억7000만원이 감소한 230억6000만원, 사회복지비는 1억7000만원이 감소한 508억5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7억7000만원이 증가한 478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억6000만원이 증가한 401억6000만원, 예비비와 기타는 18억2000만원이 감소한 39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본청 13개 실과는 25억6000만원이 감소한 2090억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6%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직속기관은 36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은 3개 면에서 증감이 발생하여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은 18억7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9억9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2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1억2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1억6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20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분야 21억2000만원, 사회복지분야 6000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억9000만원, 기금 3억2000만원, 도비 9억3000만원,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이 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18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4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15억1000만원, 기금 5억1000만원, 군비부담 4억5000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도비는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
10시37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