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미FTA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 등에 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부여의 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의 관세철폐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그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규제 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손해가 되는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익보다 보는 측과 손해 보는 측의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최루탄을 뿌리며 항거하는 국민을 대변한 야당의 호소도 저버린 채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비준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비준 동의안이 최종 서명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44개국과 7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케나다 등과 7건의 FTA 협상 중이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12건의 FTA가 협상여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사상 최대의 개방 협상으로써 정부는 쌀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이 쌀에 대해서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악의 농업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불을 보듯 뻔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이러한 한·미 FTA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고 지난 제156회 임시회 중 한·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등과 상충될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의 개선 촉구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산업은 농·수·축산업 분야로 이에 대한 전라북도 영향분석 사항을 보면 전라북도 농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총 1조 2,627억원이며 15년간 연평균 감소액은 842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는 전체 생산 감소액의 8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익산시 농업 현황은 익산시의 경우 농지면적은 2만 227㏊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과 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원예는 1,079농가로 558㏊, 과수 및 특작재배는 4,233농가로 510㏊이며, 가축사육은 8,570농가로 한·육우 2만 9,804두, 젖소가 2,131두, 돼지가 19만 3,575두, 닭은 556만 6,214수, 기타에 64,976수로 사육두수가 585만 6,700두수가 있습니다. 이에 농·수·축산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대책 마련이 절대절명 한 시점에서 농식품부와 전라북도는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과수원예 시설의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등의 분야별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농업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계, 영세상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우리시도 한·미 FTA 대응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 농업농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TA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며, FTA 대응 일환으로 밭 직불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예산확보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