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담양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918억75백만원으로 당초 2,935억91백만원 보다 17억1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백억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17억1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안은 국고보조금 중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4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4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70만원 감액되었으며,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비 90만원, 농특산물 유통사업 상사업비 2천만원,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5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변경 사유로는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당초 85백만원에서 78백만원으로 7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은 9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90만원과 2011년도 농산물유통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수상하여 농식품 특산물판촉업무 추진비와 해외식품 박람회 참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비 3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동계전지훈련팀 및 스토브리그 유치에 도비 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취약지구 CCTV 설치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명문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신입생입학전 기초학습지도 지원사업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에서 까지입니다. 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무정지구 6억56백여만원, 수북지구 8억3천여만원, 그리고 입니다. 남면지구에 2억6천여만원 국비가 감액되어 총 17억4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억75백만원을 감액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과 신입생 입학 전 기초학습지도 지원비, 교통취약지구 CCTV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건으로 당초 328억6백여만원에서 328억12백여만원으로 6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유통사업 상사업비 2천만원과 벼 재배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이 당초 21억1천여만원에서 21억4천여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여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시장마을 새마을창고 공사비 4천만원을 추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어 이월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정리추경임을 감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918억7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1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수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증액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11백만원, 농산물유통업무 상사업비 2천만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31백만원, 교통취약지구 CCTV설치 1억2천만원, 신입생 기초학습지도 지원비로 2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7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46백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분과 항상 교통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감시하는 다기능감시카메라 설치 등 금년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실과장님들 모두 퇴실해주시고 상임위별로 해서...

그러지 말고, 정회를 하고...

정회는...

아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 하실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의문난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체크해주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친환경...

잠깐만! 지금 김현동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셨는데 방금 또 두 번째 안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안은 필요한 것만 질의하자고 했으니까 두 가지 중에 결정을 내린 뒤에 해야 순서가 맞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의문 나는 것...

의문 나는 것이요? 김현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 과장님! 현재 동계조사료생산, 하계가축출하용 이것은 FTA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예산 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사료 문제는 한ㆍ미 FTA 이후에 곡물가가 약 20% 올라 있습니다. 소 값은 30% 떨어져서 축산업이 붕괴 우려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우사료를 줄여야합니다. 곡물사료를 줄이고 조사료 급여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파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료를 870여㏊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는 1,301㏊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수확하는 기계들 예취기, 베일러, 랩핑기, 운반기 이런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트랙터는 100마력 가깝게 돼야 무거운 조사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을 늘리다 보니까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것을 옮기는 자재들이 굉장히, 기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이 앞번에 870㏊를, 이번에 13백㏊...

1,301㏊가 파종이 돼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사료 생산장비가 소위 영농법인한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법인입니까?

15개 법인입니다.

15개 법인이 갖춰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 더 주기 위한 것입니까?

조사료를 법인이 한 조에 약 1억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조가 자담이 50% 해서 75백만원 보조고 75백만원 자담으로 해서 한 조가 1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11억, 그러면...

8조 정도 들어갑니다.

8조 정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곡물사료 비율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보리 호밀부터 시작해서 조사료 비율이 이것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곡물사료가 28.5%가 절감됩니다. 30% 가까이 절감되기 때문에 곡물사료를 절감하지 않고는 세계 곡물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사료로 많이 쓰고 있는 옥수수...

아니요, 저도 이 전에 한우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출하되는 소 가격은 떨어지고 사료 비중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아마 다시 좋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한우농가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파동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버티기 힘들 지경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축출하용 무진동 차량은 축협에 주는 겁니까?

가축출하용 무진동 차량은 저희들이 충북 음성 쪽에 많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량이 생깁니다. 일반 차로 움직이면 30㎏ 정도가 빠져 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이것을 어디다 주냐고요.

축협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죠? 프로테지가?

그것은 약 30㎏가 빠지는데...

아니, 보조금 50% 축협에서 대고?

예.

축협이 댑니까, 개인이 댑니까?

위탁 업체가 댈 겁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축협인가, 개인인가.

축협에서 운반을 맡기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죠?

예.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축협에 위탁업체가...

잠깐만요.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김기성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개인한테 간다고 말씀하시지...

축협의 위탁업체에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방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 하계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저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매칭사업으로써 국도비 확보까지 해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을 거예요.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왜 이게 올라 왔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보관을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힘든 일을 하다보니까 보관을 잘 못하고, 또 거기에 보관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또 다른 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못 짓고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다 방치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은 농기계들이 사실은 자동차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고에 차 안 넣어도 되듯이 농기계도 그렇게 보관창고를 지어서 넣어놔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기계가 농가에서 잘 관리해서 깨끗이 넣어놔야 되는데 농민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보니까 소홀하게 관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보조 농기계가 아니면 지금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도저히 농기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농기계 1대에 1억씩 가는데 그래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데는 그 만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대형건설사업장이라든가 보조금사업 실태조사를 다녀보면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저는 산건위는 아니고 자치행위지만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보조를 받아서 어떤 그 장비가 사유화 돼버리고 개인이 보관하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예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개선점들은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뭐든지 지원할 때 지원에서만 그치는게 아니라 차후에 군에서 모든 사업에 관해서 관심 있게 내다볼 줄 알면 뭐든지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누가 마다 하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FTA, 대책 없는 승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타를 입은 사람들은 농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받고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쯤 저는 랩핑기나 이런 것을 논에 가서 제대로 군ㆍ면단위 별로 나오셔서 직원들이 체크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런 것을 내다볼 줄 알고 관리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이 있다보면 또 여기저기 다른 사람도 쓰다보면 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사람 저사람 쓰면 자꾸 위험성도 있고 사고율도 있고 또 고장난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방치하다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다 관심 있는 농정과나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보충으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 해에 나머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 때 6억을 세워줬습니다. 농기계 문제로 그러면 정리추경 때 세울 정도 되면 굉장히 시급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 초에 또 세워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는 보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농기계를 받아서 제대로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세워주기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의 방문, 항의 방문 백번, 천번 오라고 하십시오.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인적으로 깎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