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92회 정례회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1년 11월 2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소관별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92억7,028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3%인 10억3,19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86억9,906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인 31억7,181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5억7,122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6.5%인 21억3,98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94억254만 원, 세외수입은 438억5,9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4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과 같은 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83억8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86억9,906만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48억4,497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1억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45억7,494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0억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27억9,15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346억7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44억7,65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79억3,9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4억1,76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84억3,1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59억4,08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405억7,3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305억7,122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2억3,401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7,985만 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6억624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3,261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839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3,567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54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2억3,8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그 외 임대아파트 관리,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뚜렷한 세입 증가요인 없이 소폭 증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 차입한 고금리 지방채 88억 중 30억 원을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억제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 군정의 핵심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얼마 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운영 자산취득비 23억 원은 입주자 조사를 거친 후 정확한 수요자를 파악하여 다음 추가경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선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78억664만 원으로서 금년도말 대비 2.7% 증가한 10억1,4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영하고 있는 6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설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징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 출연금 30억 원이 중단되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청사 리모델링사업비로 60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청사건립기금의 적립규모는 226억 원에서 166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1년 12월 8일 제출되어 201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03억4,68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74억6,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억1,650만 원이 증액된 2,705억2,90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4,379만 원을 증액한 398억1,7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705억2,909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86억3,643만 원, 세외수입은 487억3,8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8억1,4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58억8,7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705억2,909만 원으로 이중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88억4,009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4억4,0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52억8,951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9억7,6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94억7,59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381억4,5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46억5,83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12억6,2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억6,66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89억8,8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9억36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403억8,1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총 398억1,773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억6,403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1,48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256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4,4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8억2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