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옥계마을 문화복지회관 무상임대 동의안과 2011년 12월 13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규식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규식 의원입니다.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차수를 변경해 가며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700만원이 증액된 3,113억 9,800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보다 12억 9,767만원이 증가한 120억 8,328만 6천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일반회계 2,804억 5,200만원, 특별회계 309억 4,600만원 총규모 3,113억 9,800만원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 2억 2,100만원, 문화 및 관광 5천만원, 환경보호 1억원, 사회복지 3억 3,577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천만원 등 총 7억 2,677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0억 8,328만 6천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천군의 2012년도 본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걸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먼저 1페이지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3,799억 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3,865억 4,400만원보다 66억 3,9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3,539억 7,100만원보다는 259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162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22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2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는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의 감액으로 2회 추경 대비 99억 5,623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해서 24억 1,93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7억 1,106만원,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억 2,596만 9천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9억 2,71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재원배분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회 추경 재원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 감액분 76억 2,7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101억 4,700만원 등 총 25억 2천만원으로 총액인건비에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천만원, 용도지정사업에 29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비에 군비 포함해서 21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자체사업비로 9억 5,800만원은 읍면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잉여재원 5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페이지에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총액인건비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7,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제2회 추경보다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6페이지 29억 7,200만원의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등 3건에 대해서 17억 1,1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우정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국도비 반환금에 6,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 8억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2,6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주민복지지원과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계급여로 1억 4,500만원과 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8,9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 50억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 보시면 건설과 소관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등 수해복구사업비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85억 3,2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예산 부족분 9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의 관광안내 홍보전시관 설치비에 8천만원과 건설과의 도로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3억 6천만원,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부족분 구입비가 4,300만원, 도시과의 연천읍 공동주택건설 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15페이지는 읍면 사업예산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전곡읍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비와 미산면 사업비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에서 101억 4,7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 추경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가까지가 되겠습니다.명시이월은 대부분 금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등으로 99건에 573억 5,300만원이며 계속비는 19건에 386억 8,100만원으로 총 118건에 960억 3,4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