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동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 한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서 사업종료에 따른 삭감 및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되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편성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144억 3200만 원이 늘어난 339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증액된 2833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25.1% 증액된 563억 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사용료수입 6900만 원, 수수료수입 8300만 원, 이자수입 2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700만 원, 기타 잡수입 11억 800만 원 등 세외수입 1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 특별교부세 5억과 2009년도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2억 9100만 원 등 총 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3억 2700만 원,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 총 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영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 출산장려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4억 4900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3억 2700만 원, 부용리 군계획도로개설 1억, 동정리-영동역간 군계획도로개설 3억,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개설 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5.1% 증가한 56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00억 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금강 수계관리기금 5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관리공단 전입금 2억 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편성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42건에 528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6건에 396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16건에 132억 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101억 2900만 원이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32억 3200만 원,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10억 1400만 원, 국악체험촌 건립 58억 83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은 2011년을 마무리 하는 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39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833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대비 지방세수입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3.56% 증가한 1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0.55% 증가한 7억 9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 증가한 7억 8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인건비예산이 3.43% 감소한 12억 500만 원, 물건비 예산이 0.8% 감소한 1억 5100만 원, 경상이전 예산이 2.03% 감소한 14억 4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4.51% 감소한 46억 4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예산이 0.39% 증가한 5억 1000만 원, 내부거래예산이 299.76% 증가한 100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규모는 563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42.26% 증가한 112억 22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은 0.55%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0.1% 증가한 10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은 1.91% 증가한 24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8.66% 증가한 5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이 3.23% 증가한 7억 2000만 원,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은 100% 증가한 10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전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비집행결과 잔액분 등을 최종적으로 마감하여 정리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동정-영동역간 군계획도로 개설, 동정-역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총 142건의 528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101억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예산이므로 실과소별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