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2월15일 의회로 제출되어 2011년 1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올해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181억 6,4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3.2%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923억 1,641만원으로 3.3%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가 258억 4,763만원으로 1.26%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5억1,751만원 이며 지난 8월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로 35억4,852만원이 지출되어서 현재는 89억6,899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한 3,181억6,104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15억9,141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3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1억이 증가 했으며, 매각수입은 항촌 전원마을 당초 25억으로 예상하였으나 착공후에 중도금, 잔금의 징수가 늦어져서 결산추경에 15억6,5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잡수입에서는 12억7,217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71억9,747만원으로 2회추경대비 0.8% 10억7,3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재난안전과의 풍수해 복구비 등 5억6,672만원, 건설교통과의 금천 복곡지구 도로 확포장 5억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추경대비 39억 6,400만원이 증가한 86억6,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211억2,470만원 으로 4.2% 48억9,7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5,915만원, 도비보조금은 32억790만원이 각각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3,181억6,404만원 중에서 공공행정에 212억2,01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0억6,235만원 교육에 35억540만원, 문화 및 관광 317억4,371만원, 환경보호 448억3,897만원 사회복지 543억7,076만원, 보건에 41억5,266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35억5,656만원, 산업중소기업 12억7,911만원, 수송및교통 121억4,35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5,550만원, 예비비에 125억1,751만원, 기타 373억1,757만원 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618억5,722만원 직속기관 387억3,518만원, 의회사무과 7억7,164만원 사업소 144억822만원, 읍면 23억9,175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23억878만원, 물건비 225억2,789만원 34페이지 경상이전 784억5,766만원, 35페이지 자본지출 1,516억133만원, 36페이지 융자 및 출자가 18억8,293만원, 보존재원 34억9,120만원 내부거래 129억5,48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9억3,996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비와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를 비롯한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출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109건으로 이월액은 308억8,403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16억4,690만원 총116건에 금액 325억3,09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26건으로 당해연도 이월액은 270억4,285만원 이며 전년도 및 전전년도 까지 이월액을 포함해서 504억491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8건으로 당해연도 이월액 123억3,300만원이며 전년도 및 전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06억5,074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액은 총34건에 금액은 710억5,565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이 출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업무는 같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어느과나 특별히 질문해서 조정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체크를 해서 그에 해당되는과만 불러서 하면 되겠는데 과별로 하면 안되니까 꼭 필요한 과만 불러서 하십시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것은 실장님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관련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재정보전금 86억6,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6,4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예비비는 전실과소에 반영할 사업을 제외하고 66억9,730만원이 증가한 125억1,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788만원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농촌안전관리 네트워크시범사업 195만원, 전통시장 235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이자발생분 62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위원님들 타실과에 대해서 특이하게 질의하실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실과 과장님을 불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시킬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혀있어서 연말정산에 돈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한다던지 마을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안되어서 할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과별로 정리해서 부를 과장님을 준비를 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광특, 군비 2억3,400만원.

작년에 광특으로 해서 대형주차장에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 했는데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시장안에 환경정비 환풍기 이런 것하고, 정비사업으로 중소기업청하고,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코자합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까?

예,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읍에 합니까?

예, 읍입니다.

다른 시장에 하면 안됩니까?

작년에 사업목적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안 맞아서 목을 바꿀 때 다른 목으로... .

전통시장 내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남면하고 이동은 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아무리 그래도 생태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남해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까지 해설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그런데 별도로 해설사 양성을 이쪽저쪽해서 우리 관광해설사 인격을 높인다 해서 이번에 인건비도 많이 올리고, 또 수당도 별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국 3개시군에 해가지고... .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그 분들 알아서 쓰라고 경상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1억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어떤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예산이 안되어서 아무것도 못 주고, 전국에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하고 남해군하고 단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것을 봐가면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시키는대로 견학을 가면 견학을 가는대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 밖에 환경단체에 준다는 겁니까? 남해안에 환경단체?

돈은 남해안에 환경단체에 가는데 민간적자본보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사전계획을 다 받아서 움직이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돈을 10억을 줘도 다 소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돈이 국비 연5,000만원 2년에 1억, 부담을 군비 5,000만원씩 2년에 1억, 올해1억 내년에 1억 2억을 해서 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구밀집 및 교통혼잡지역 주차장 조성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서 남해읍 지역에 인구밀집 지역 2군데 정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원칙은 토지는 지역주민들이 매입을 하고, 시설은 남해군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대아파트에 거기가 주차난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아파트에 2억 정도를 주고, 마을에서 현대아파트 아래쪽에 동편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그 장소에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12년에도 4억9,000만원인가 실려 있지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민강경상보조 상단에 공영주차장 운영보조 1,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애인단체하고, 간선도로변에 주차하는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