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제2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의안번호 1976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이유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1조에서 2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안 3조에서 7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안 8조에서 12조에,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안 제 13조에서 16조에 각각 수록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야생동·식물 보호법시행령,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환경부에 고시를 각각 근거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 석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이란「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3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해남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피해예방시설의 요건)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6조(지원신청) 1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농·어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항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8조(보상대상) 제1항 군수는 관내에서 경작된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와 피해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9조(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2항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피해보상액 산정) 제1항 피해보상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피해신고 및 조사입니다. 제1항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피해발생신고 같은 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하기 전에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보상 절차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제11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상심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제3항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때에는 군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심의 제2호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심의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 4.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지역 및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 5.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당연직은 환경교통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은 야생동물 또는 농작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교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회의소집 등)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조 수당·여비 등입니다.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서식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조에요. 지원내용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을 6대 4, 60%대 40% 이렇게 했는데요. 뭐 기준이 따로 있으셨던가요?

예?

기준이 따로 있으셨어요?

특별한 다른 기준보다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 (담당직원,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 중) 우리 환경부 고시에 나타난 규정입니다.

환경부 고시에는 6대 4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예.

그러면 보상대상에서 보면, 2항에요.

2항이요.

예. 2항 1호, 2호를 보시면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대략 90평, 100평 되나요?

100여평, 예, 100평 잡습니다.

피해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으셨던가요?

이것은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군데를 참고 했고 또한 이것이 너무 소수일 경우 그것까지 일일이 다 보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액도 몇 만원에서부터 5만 원, 10만 원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요?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

금액이 적으면?

5만 원이나 3만 원, 10만 원 산정해서 지원한다는 조건이 너무 적겠지 않겠습니까? 피해면적이.

그러니까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자, 소득보전차원에 어떤 접근이신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피해가 좀 많았을 경우.

그러니까 많고, 적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아주 소소한 피해는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이 너무 피해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재산상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피해보상을 ······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과장님. 제가 한 100평 농사를 지어요. 그것이 내 주소득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가라 하면 그래도 규모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가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는 결국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전해 주시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것보다도 이제 100평 미만이 갖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됐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일반적 범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 범주, 그러니까 보편적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기정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이라든가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시겠으나 조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분이 됐더라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미리부터 조례를 통해서 제약을 둬 버리면 그분들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전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고, 크게 피해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많은 피해를 갑작스럽게 전체 진탕을 쳐버린다든가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어느 정도에 보상대책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말씀 않고 조그만 뭐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적은 단위까지 다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조례로써 이렇게 거기까지 다 한다는 것은 그러고 예산 관계도 그 많은 사람을 다 예산을 성립시켜서 수립해서 신청이 왔을 때 다 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이 조례가 나름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피해 규모가 크고 ······ 그건 과장님 기준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기준에서 보면 돈 백만 원씩 문제가 되어야 피해가 크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몇 만 원씩 피해를 본 것을 어찌 행정에서 다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가치만 놓고 보면 몇 만원이 적어 보입니다마는 그 사람의 농사 규모라든가 그 사람의 주업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객관적 요소를 따져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먼저 전제를 해드렸듯이 제가 1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게 제 주업의 전부에요. 그랬을 때 그 피해보상에 내가 아무리 많은 피해를 보고, 어떠한 피해를 보더라도 그분은 구제 받을 길이, 보상대책을 받을 길이 전혀 없으셔버리는 거잖아요.

예. 저는 위원님의 뜻과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제 100평 미만의 피해를, 20만 원 받을 수 있는 100평 미만의 피해를 봤다면 100평이 ······ 예를 들어서 100평만 갖고 있는 분이 피해를 봤을 때 다 봐도 100평 전부가, 개인한테는 전부지요, 이제.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500평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피해를 봤는데 한 300평이나 500평 피해를 봤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 다 봐봐야 1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대방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많은 만큼에 보상을 해주는 돈이지 100평 미만, 예를 들어서 다 100평 피해 받은다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한 그렇게 100평 미만의 소규모 경작을 갖고 있는 사람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준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소농가, 영세농가들은 피해를 봐도 구제받을 길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이렇게 제외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수반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 정도 그분들의, 대상자들이 누구든 그분들의 어떤 주 부업을 좀 따져보고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대로 100평 정도의 농사가 그 사람의 주업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다하게 지금 그런 얘기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까치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쪼아 먹었다 해서 그놈 갖다가 몇 개로 해서 산정해서, 예를 들면 20만 원이라는 한계가 없다 했을 때 다만 몇 만원이라도 수 없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하한선 밑에 단계는 20만 원 이렇게 지정을 하고 피해면적도 (청취불능) 생각이 듭니다.

아니 ······

예.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금액이 ······

면적을?

그 밑에는 또 2번에는 피해면적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 ······ 이상일 때는 해준다 했단 말입니다.

안 되고 ······

그것은 100평 미만에서도 고소득이 또 있을 ······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 하나 여쭤 볼게요. 이 기준을 세우실 때 나름 참고하신 것이 다른 시·도에 조례내용 뿐이셨는가요? 예를 들어 재해보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단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특별히 판단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저는 달라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여서 그래서 이제 피해면적, 피해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들에게 “당신은 피해면적이 적으니까 안 됩니다.” 가 아니라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1000평이어도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건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100평 미만이라도, 예를 들면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업에 주 수입원에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면적, 금액 이렇게 잘라버려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죠. 16조에요. 수당여비 등 있지요?

예.

거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위원회 구성이 다 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조례가 된 다음에 ······

이게 되어야 9명으로 하고요.

예예. 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직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의안번호 1977호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미생물 생산 공급 및 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이고 3조에서 5조는 배양실의 기능 및 수급생산 계획, 6조에서 7조는 친환경미생물 신청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미생물의 생산 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위치는 배양실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했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제5조 생산수급계획입니다. 친환경미생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입니다. 신청 및 공급입니다. 1항은 친환경미생물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환경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친환경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공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공급의 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진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미세분 및 관리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해제지역 및 지역여건, 개발계획 등과 부합되지 않은 관리농림지역을 세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해남군 전 지역입니다. 면적은 해남군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해제 31.39㎢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9.03㎢, 기 세분된 관리지역이 0.05㎢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를 2011년으로 하고 목표년도는 2015년으로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으로 보전관리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역입니다. 관련 관계법령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고요,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안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획 추진 절차입니다.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주민의견 청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제 추진하면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되면은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하고 군민 열람한 다음에 진행되면 고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남 관리계획변경안은, 용도지역계획안은 참고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서 세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도 지금 관리계획은 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를 분리하는데 1등급과 2등급은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걸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에는 보전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3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또 4등급, 5등급은 개발 성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페이지를 보게 되면 관리지역 세부내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해서, 기준 7까지 해가지고 사례를,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기준 1에 보면은 1만㎡ 미만으로 인접구역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계획인데요, 여기는 지금 화원면 매월리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있는 이것은 4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쪽에 오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다음 9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준 2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침에 화산면 가좌리를 얘기해 드렸는데 1만㎡를 해서 인접관리지역으로 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그 사례입니다. 10페이지에는 기준 4인데요, 거기는 옥천면 송산리 전 일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는 한쪽은 보전성이 강한 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개발성이 강한 쪽인데 그 인근에 위치를 봐서 한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한쪽은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존 6을 보시면은 화산면 가좌리 예입니다. 이것도 지금 토지 적성평가에서는 우선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2쪽은 전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38만4590㎡인데요 보전관리지역이 1472만4927㎡로 46.9%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1295만5418㎡로 해서 41.1%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375만4245억㎡로 해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농림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관리지역 변경과정은 지역여건이 현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에 관련 계획 등의 검토를 통해서 관리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농림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양촌제입니다.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관리 농림지역 변경 결과인데요, 거기는 기 관리지역 세분시 누락된 기 개발지 적법훼손지역의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고 최소한 면적을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양촌제는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6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나 일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림,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보상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77호인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을 구축하고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친환경토양 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8호인 해남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 산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미세분된 관리계획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며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편의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조례 설명할 때요 했던 그 뭐라 그러죠? 소득구분이라든가 그 예를 들면 주소득원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어요?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에서 자료 가져옴) 소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피해면적이라든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을 제가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함평 같은 경우에는 330㎡에 30만 원 미만, 강진 같은 경우에 220㎡에 2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고, 환경부 고시에는 이 면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피해금액으로만 지정을 하고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의견제시할 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해보상을 할 때요, 재해보상법까지 같이 고민을 하셨나요?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만 제가 카피를 해봤었습니다.

재해보상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의 주소득원, 그러니까 주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지원 범위나 내용들이 좀 달라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제 의견은.

예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안 하셨다 그러니까 ······ 그렇게 되어야만이 예를 들면 ······ 내가 꼭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거예요. 공무원이 부업으로 농사를 지어요.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 그런데 시골에서 소규모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0평정도 농사지어서 자기 먹는 식량 정도하고 이렇게 하는 농업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의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요? 받게 되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문제들이 훨씬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공정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범주를 잡을 수는 없겠는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여기 조례에 다 넣는다는 것은 거의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들어서 안 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외하고 ······ 그러니까 제한사항을 둬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 조례안에 보면 제외한다라고 하는 제한사항을 둬버리면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회의를 하실 때 그 사항은 조정하시든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건에 변경 전이 7억5834만7200원이었고 변경 후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29억7759만8천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86억2430만883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구별로 보면은 해남읍 하수관거사업비가 -변경된 놈만을 말씀드릴랍니다.- 16억2546만8240원, 감리비가 1억9659만4천 원, 시설부대비가 667만2천 원, 황산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설비가 13억5396만5720원, 문내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설비가 9억3802만8550원, 시설부대비가 1054만6천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내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7억1532만6350원, 화원면 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가 28억6084만3천 원, 감리비가 1억6900만 원,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비가 6억3648만 원, 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비가 1억645만7970원, 감리비가 492만7천 원입니다. 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사업 시설비가 화원 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가 변경이 14억6443만6580원, 황산, 산이, 북평 지구 시설비가 13억203만2800원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5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사업소 예산 기정액이 285억1858만3천 원에서 1억6352만 원 감액된 283억5506만3천 원으로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수도관리에서 1억352만 원이 감됐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같은 금액 감 됐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 500만 원 감 되었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서 슬러지시설 장비 유지비가 2000만 원 감 시켰고 재료비에서 7852만 원 감 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6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47억2061만3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여기는 금액변동은 없고 화원 지구 상수도 시설비에서 2732만6천 원 감해서 감리비로 2732만6천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5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8페이지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에서 9억5천 감됐습니다. 5000만 원은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에서 국비가 5000만 원 감 됐고, 9억은 화원 산단 폐수시설에서 국고가 9억 감 되어서 9억5천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서 5000만 원을 감 시켜서 경정액이 7억4496만 원으로 변경했고요. 18페이지 하수도관리에서는 화원 산단 폐수시설은 국비에서 군비로 재원대체한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페이지 19쪽 상수도 관리에서 4000만 원 늘어난 16억7780만4천 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늘어났는데요, 지금 급한 것이 화산 해창 취수원 개발비로 2000만 원, 송지 치소지구 취수원 개발비로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늘어나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계속비 사업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변경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내용을 좀 다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왜 바뀐 거죠?

이게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직원이 새올상에 잘못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이월시킬 것이, 올 예산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월시켜야 쓸 것인데 원인행위 해버린 놈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 해버린 놈 중에서 올해 나갈 놈 있고 못 나갈 놈 있는데 ······ 처음에 당초 자료는 원인행위 해버린 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서 이월액이 적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다시 정정되어가지고 집행 가능한 ······ 집행치 못한 놈만 이월시켜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계속비가 ······

늘어났던 겁니다.

지금 늘어났고 바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차이가 ······ 이번에는 세밀하게 했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만 불과 한 달 전에 사업 ······ 업무착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기왕에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남군 예산 추경을 몇 차례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

5차입니다.

이번까지 ······

다섯 차례.

다섯 차례입니다. 5차 추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그 예산안을 세울 때 참 주도면밀하게 세우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발생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추가도 하거나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추경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의회에서 뭐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 예산을 세우는데 다섯 차례 추경을 한 해가 거의 드물지요?

요인이 이것은 발생하다보면 국비 ······ 대부분 신규사업 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되어서 하는데요. 이제 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국·도비 변경 사항이 있어서 많이 감 ······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국·도비 변경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주도면밀함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표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안의 살림살이 할 때도 늘 변동되고 바뀌는 사항이 있기 마련이고 고민되어지는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한 번 봐보세요.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미처. 예산안이 지금 저희 의회에 본예산이 도착해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왔는데 ······ 뭐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변경안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이렇게 꼭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할 정도로 의문이 들어요. 단순 업무착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쯤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 명시이월은 없으시니까요, 이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그냥 사업에 면밀함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신다라는 느낌밖에 안 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아까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보면은요, 화원 산단 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애초에 국비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군비로 전환하신 거거든요.

갑자기 지금 오늘 공문이 와가지고요,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감액이 있었는데 실무자하고는 이 부족분은 내년 초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우선 지금 이 사업이 국비를 왔던 상태에서 설계비를 ······ 설계비 자체는 용역계약 중,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재원대체만 해서 결함, 세수결함이 없게 조치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설계비란 말씀이시죠?

예.

설계비가 9억이고요, 부대비까지 해서.

예.

이걸 국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군비로 우선 지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산단은 100% 국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아니, 지금 이 금액을 9억을 안 썼으면 불용해도 상관없는데 우린 그걸 믿고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됐거든요. 그게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체 감액 통지가 와 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침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재원대체하고 그 부분은 보전해 준다 하니까 ······

9억을 보전해 준다고요?

예.

내년 추경에요?

예.

이자는요?

이자부분은 계산 안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국비를 주기로 했고 갑자기 국가, 정부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왔다라는 얘기시고 ······

예. 이 금액이 감액되어버리면 현재 용역 자체가 계약이 성사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그 정도도 계획 없이 사업추진을 시켰단 말입니까?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도 당황했습니다마는 ······

애초에 그러면 설계가 오지 않았는데 국비 ······ 아니, 군비 지출하 ······

군비, 우리한테 예산 요구 와서 편성해서 계약 그놈에 의해서 발주를 했지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국비 전액을 감액 시켜버린 공문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재원대체를 하지 않으면 용역이 안 되니까, 우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공문이 아침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로 해서 우선 지출을 해도 나중에 그러면 이자라도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보전 관계는 통화 못해 ······

그런 공문은 없으시던가요?

다음 ······ 지금 우리 군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

아니, 아니요.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우선 집행을 하게 되어 어떻게 보면 빌려준 거죠?

그렇죠, 우선.

군비를 국비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빌려준 것 아닙니까?

예예. 다행히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5회 추경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추경이 없는 기관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

아니, 그것은 소장님한테 책임을 묻자는 거는 아닌데요. 아니, 이게 앞뒤가 없어도 한참 없는 사업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정부가 도대체 그만한 예산에 준비도 없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라 했고, 내시까지 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시는 거지요?

정부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주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 언제 줄지도 모르는 거고, 이 돈을 이제 군비로 전환해버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해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이 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이 관계가 꼭 이런 수준밖에 안되나 싶은데 ······

국비 사업으로 설계되면은 총괄 사업비가 승인을 맡으면은 그 총괄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되면 자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융통성 이런 얘기 다 해서 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자립도는 항시 떨어져 가고 있고 어려운데 ······ 나중에 혹시요 추경이 정부를 통해서 추경을 거치고 제공이 되면 그 이자 차액이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육성 사업으로 해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4회 추경 때 확정된 사업으로써 엊그제 12월 7일날 15명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부득불 내년 4월달까지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우리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무화과 농가들을 위해서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지난 11월 29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5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컨설팅 사업비로 지금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우리 과에는 두 가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농촌 육성 관련 사업비인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비는 당초 750명분에 8억1420만 원 사업비였으나 금년 한 해 동안 지원 가능한 영유아는 255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날 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752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땅끝해남 김장축제 지원 사업비는 지난 10월 31일자로 도비 1000만 원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12일 황산 우항 공룡화석지에서 개최된 김장 축제에 지원하고자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비로 7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화과 재배 농업인들의 농업회사 법인 땅끝 무화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생산, 가공, 유통 등 물류비 절감과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업량이 980㏊였으나 금년 추진실적이 721㏊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8억6224만8천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 시 일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수요 조사 시에 양파 재배 농가들이 63㏊ 정도가 가입을 추가 희망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1192만8천 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비는 당초 사업물량은 2733㏊에서 2158㏊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단가는 약간 상향 변경되어서 12월 1일자로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비 5870만4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99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비는 당초 사업량이 2만2216㏊에서 2만2281㏊로 면적이 증가되자 11월 21일자로 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제지원 사업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송지 어불도와 문내 임하도가 사업대상지로써 당초 계획 사업량은 19㏊였습니다마는 17㏊로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전체 사업비에서 76만3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사업으로 올해는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자로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국비가 5억4518만8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중 ’11년도 개화분은 작년 동계에 파종하여 금년 봄에 개화된 실적에 의하여 재배관리비와 마을 경관보조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 연초 혹한으로 인해서 개화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에서 1428만5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동계 착수분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지원 사업비는 11월 28일자로 또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내시 되어서 경관작물은 324만4천 원이 증액이 되고 준경관작물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 324만7천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쌀 보내기 지원 사업비는 우리 해남군 농민회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서 대북 정세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부득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지원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1617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이것은 작년도, 2010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고 남은 잔액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고자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히 5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명시이월 사업에 2건 있으신데요. 그것이 이제 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 특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요.

예.

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셨고, 명시이월 사업 변경승인의 건에 올라와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지금 7200만 원은 5회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명시이월 하신 거고요.

예예.

수정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수리비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된 게 11월 15일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확정되면은 바로 읍·면에다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하니까 1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7일날 이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불과 엊그저께. 그러다보면 이 사업은 지금 이제 농가주택 수리를 해야 할 형편인데 사업자는 최근에 확보,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수리기간으로 대개 보면 3~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내년 2월달까지는 사업 마무리가 어렵지 않느냐 ······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4회 추경이 됐고, 그래서 쭉 사업 추이를 보시다 보면 이 사업이 올 안에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사업 판단은 서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 같으면 저희들 바로 판단하는데요, 도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 지시됐기 때문에 ······

그러니까 4회 추경에 올라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왔다면서요.

예예.

4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산을,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하실 거고, 예측컨데 이 사업이 올 안에 정리될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나름에 일자별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서실 것 아니에요.

예예.

그냥 뭉뚱그려서 언제 하자,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 된 시기 전에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이번에 제출 ······

본예산 때 말입니다.

예?

본예산 때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이월될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 오셔가지고 제출하셨고, 그게 다 통과가 되셨잖아요.

이번에 지금 저희들 제출한 사항이고요.

이건 변경안이고요.

아닙니다. 이건 처음 이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를 제출하셨을 때 왜 그때는 예측을 못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

4회 추경에서 이 사업비가 세워졌고 그 내용이 이를 테면 지금 올 안에 계획을 4회 추경에 세워져가지고는 올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써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4회 추경에 세우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부터 일 ······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도로부터 어려움이 있고 어찌됐건 예산이 와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4회 추경에.

예예. 이번에 세웠지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시는데 올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하시고 명시이월 사업을 이렇게 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제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것이 본예산 사업 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정리해서 올라오셨으면 말씀, 이 말씀 드릴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올렸다, 그 말씀이죠?

없는데 올리신 게 아니고 지금 불과 한 달만에 변경안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서 국·도비가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주도면밀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는 ······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 해에 쓰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월하고,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이월하고 이런 과정들은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아까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추경을 다섯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이 사업에 예측을 못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그것 때문에 변경한 건 아니고 다른 건도 있습니다마는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염려를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금방 이정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안에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도 염려를 다소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점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회 추경이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전에 왔던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부득불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 변경안에 올라와야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럴 때도 예측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투명성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 안에서는 빠져버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 그렇게 하고요. 세출 예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땅끝해남 김장축제 지원 사업이요.

예예.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하셨다고요?

예.

예산은 이미 집행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가신 건가요?

예예. 도로부터 10월 31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자.

그래서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예산을 이렇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요?

아니, 우리 ······

의회에다 하셨나요?

기획실에다 했지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의회에는 보고하셨나요?

이제 그것은 안 하고요, 지금 올해 그래서 5회 추경에 넣은 것이죠.

그것을 하시려면 의회승인을 얻어야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만 승인하면 돈은 그렇게 써도 됩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들 실무 우리 해당과는 예산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서에 왜 올리셨어요?

예?

이거 예산에 왜 올리셨냐고.

우선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5회 추경에 그것이 돈이 내려왔고 그래서 세입도 잡고, 이걸 완전히 저희들 ······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정리를 해서 거기만 보고하고 거기서 예산을 쓰실 것 같으면 ······ 어떻게 된 거죠? 기획실 우리 예산계 담당자 계시면 ······

예. 예산담당 조경하입니다.

예산 성립전은 예산 법에가 성립전 사용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 승인이 되는 건가요?

예.

성립전은 도에서 승인하고요.

아니요.

그럼요?

저희 군에서 합니다. 저희 군에서 이제 ······

성립전은 ······

용도가 지정된 사업은 우리 군비가 포함된 사업은 성립전 할 수가 없고요.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라 하면 국비나 도비, 특별교부세 그런 사업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교부결정을 내린 거는 우선 성립전에서 사용을 해라 그리고 추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군비가 안 들어가면 ······

예. 군비가 들어가면 용도가 지정된 사업만 그렇게 성립전으로 ······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쓰고 추후에 가능하다고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 예예.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4회 추경 ······

4회 추경 11월 15일날 했었지요.

예. 보조금 교부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요 병행해서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예산만 세워지고 ······

이것은 그러니까 추가사업으로 도로부터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컨설팅 사업비로 추가로 교부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본예산 사업 말고 이번에.

예예.

그것은 ······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쌀 농업회사설립 컨설팅 사업은 본예산에 있었고요, 이것은 무화과 작목반에 별도 사업으로 하나, 품목별 하나 해라, 도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난 12월 5일날 보조 추가로 하나 사업을 더 준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군비 부담도 하고 해라 그래서 교부결정 12월 5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예. 도 승인과 교부결정이 12월 5일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저희들도 사실 연말도 됐고 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작목반이 무화과 작목반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작목반들 하고 사전에 회의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걸 예산을 세워줬으면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무화과 작목반들의 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다 별도로 하나 내려주겠다 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예.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기간을, 제가 이월 담당자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내년 4월달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하면은 사고이월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보통 시키고 통상적인 사업은 이렇게 명시이월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명시이월을 원인행위가 되면은 반드시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원인행위가 된 것은 명시이월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예예.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보다 4건에 20억8811만8천 원이 증액된 총 9건에 39억5104만9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지원 사업인 송지 학가항 부잔교 제작설치사업을 예산액 2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4회 추경 시 편성된 사업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및 제작 설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남 송지면 미학리 선착장 진입로 포장사업 예산액 3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5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동절기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어항 보강사업인 송지 학가항 해수유통구 사업에 대해 2억 원을 명시이월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송지 학가항 부잔교 제작 설치사업과 마찬가지로 4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동절기에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사업을 4회 추경시 반영된 예산액 14억9632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심사 등 사업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태풍 무이파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에 대해 수거 인부임 1158만 원, 장비임차료 325만 원, 위탁처리비 4696만8천 원을 명시이월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4회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되어 태풍 무이파에 따른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1억 원 명시이월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전라남도 제1회 자체 추경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우리 군 제4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은 당초보다 3억 원이 증액된 3건에 40억179만2500원입니다. 변경된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우수영과 제주 간 접안시설 사업으로 당초 10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5회 추경사업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 규모는 4회 추경 예산 대비 기타 잡수입으로 4488만9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7000만 원이 감액된 16억7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조달청 내지 선수금으로 4488만9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송지면 미학리 선착장 진입로 포장 사업에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사업 1억 원이 중복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중복 편성된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4회 추경 예산 대비 3742만4천 원이 증액된 135억959만1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5250만 원이 감액된 20억4763만4천 원이며 광특은 4천 원이 감액된 23억8500만 원, 기금은 5250만 원이 증액된 1억585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도비는 3000만3천 원이 증액된 16억7443만 원이고, 군비는 742만5천 원이 증액된 60억9832만7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사업으로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 관급자재대 재료비로 5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1천 원이 감액된 13억8571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사업으로 송지면 미학리 선착장 진입로 포장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관련하여 장비임차료에 8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과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2080만 원이 감액된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1555만1천 원이 감액된 4992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검사대비 선체, 기관 수리비로 664만4천 원이 감액된 533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은 증감사항은 없으나 당초 예산액 편성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기금 편성금액이 착오 입력되어 계수를 조정하여 국비에서 5250만 원을 감하고 기금으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에 279만2천 원이 감액된 472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반환금 948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반환금 1269만7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5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5페이지 보면은요, 변경 승인의 건.

예.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송지 학가항 부잔교 제작 설치사업,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아, 송지 학가항 제작 설치 사업이나 아니면 해수유통구사업은 지금 이것이 ······ (담당직원을 보며) 2010년인가요? (담당직원,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 중) 4회 추경 때 편성이 되어가지고 2015년까지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4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송호항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서 203페이지요, 중간에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서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 사업 관급자재대 5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말씀입니다. 당초 사업이 2010년도에 끝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담당직원을 보며) 관급자재대를 못 줬지요? 예. 관급자재대를 못주고 그 회사가 ······ (담당직원,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 중) 끝난 사업인데 그 관급자재대가 아마 지급이 그때 안 되어가지고 이것이 불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서야 회사에서 관급자재대를 청구를 하길래 그것을 새로 이번에서야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재대 청구가 안 되어서 1년 전에 했던 일을 이제 와서 관급자재대를 세월 달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예. 몇 개월 전에서야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답답한데요. 1년 전에 사업을 몇 개월 전에서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전·후임자 바뀌다보니까 ······ 사업이 전임자가 발령이 나서 가면서 인계인수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아마 그대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관급자재대 청구하길래 그 확인을 했더니 이 부분은 이제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신 분이 돈이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할 텐데 관급자재대를 그때 안 받고 나중에 자재대를 청구하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벌써 해가 바뀌고 또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와서 ······

예예.

아니, 그러면 군에서도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셨단 얘기입니까?

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과장님.

예.

지금 보시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해가지고요 장비임차료, 위탁처리비 이거 전부 다 감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 사용을 잘 안 하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죄송합니다.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산출부기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8000만 원을 이렇게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줄이신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돈이 많다 이 말씀 ······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때 36대인가 됐던 것이 20대로 지금 줄이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처리비도 줄여갔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기상 예산상의 문제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 말씀 ······ 저하고 지금 말씀 나누는 과정에 문제가 해양쓰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취지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보다 좀 적극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문제를 보정하신 문제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요, 어떻습니까?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잘 뭐 문제없이 다 하신 거지요? 그러고 남은 돈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재해보험 대상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되셨고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지원 사업 하시고나서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윌 사업 변경승인의 건과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보고 조서 7페이지가 되겠으며 3종 사업에 14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광특 민간자본보조 해남황토고구마 클러스터기반구축 사업에 있어서 3억7500만 원을 이월,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가공품목 결정 지원으로써 가공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4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이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 시설 및 부대비 13억2000만 원 중 시설비 농산물 산지유통건립에 따라서 13억180만 원하고 감리비 1200만 원, 산지유통건립에 따른 부대비 620만 원에 대해서 제4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16대분에 있어서 본 사업도 4회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본 사업을 2012년도 본예산 사업과 같이 불과 1~2개월 사이에 추진한 관계로 모든 읍·면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수산물 소형저온시설 사업에 있어서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사업 12대분에 있어서도 7200만 원, 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년 본예산 사업과 같이 추진하고자 이렇게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우리 과는 계속 변경 승인의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20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5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77억8396만 원보다 63억2874만6천 원이 증가된 171억127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배추절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 377만5천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쌀 브랜드사업 민간자본보조 해남쌀 출하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약정 계획량보다 수매실적이 적어서 집행잔액분에 따른 1345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행사 운영비, 친환경쌀 납품처 확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미집행으로 25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운영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에 있어 지금 현재 도의회 등과, 도에서도 도의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수준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반영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업무연락은 있었으나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지금 하달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여러 예산편성상 부득이 작년도, 우리 군 작년도 시·군 예산편성 수준과 같이 지금 해서 63억6747만1천 원 중 도비를 24억6698만8천 원과 군비 39억48만3천 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보상에 있어 해양수산과에서 저희 유통과로 이관된 행사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통과에 재원으로 모든 직거래 행사에 보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김 가공 수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김 가공공장 살균시설 장비에 있어서 당초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이 11개소만 신청되고 종용을 했으나 추진되지 않아서 2개 사업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명시이월 등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있지요?

예.

그게 몇 평짜리입니까?

지금 3평에서부터 10평으로 당초에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3평에서 10평으로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같이 이걸 병행하시려고 이러죠?

예. 내년도 본예산에 불과 지금 ······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 군 수산사업 말고 우리 농가형 소형저장고가 116동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그러면 전부 다 3평 나눠 줍니까?

공히 3평 ······ 예를 박선재 위원님이나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읍·면에 이렇게 물동량을 나눠줘도 부득이 이제 3평 정도로 균등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3평에서부터 좀 여건에 따라서 농사시설규모가 좀 큰 사람은 크게 했으면 쓰겠지만 이제 재원이 한정된 속에서 나눠주는 여건이 되어서 꼭 3평이다, 5평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3평 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어떤 공문지침을 그렇게 시달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보면 이제 3평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은 5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는 집행 완료하여 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리교에서 웅진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공사 지연으로 해서 5억3115만7천 원을 이월해 계상하였습니다. 신안진입로~평동교차로 정비공사는 설계변경사항 등이 발생해서 당초 2억5000만 원을 5억 원으로 변경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정비공사 ······ 구축공사는 잦은 강우와 농번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15억7251만7천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창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은 보상 미협의 등으로 해서 11억9600만 원에서 전주 이설과 감정평가 수수료 365만6440원을 집행하여 11억9234만3560원과 시설부대비 216만4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좌일시장 장옥철거 및 신축사업은 4회 추경예산과 추가 사업비 확보 등으로 5000만 원과 그다음에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4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정률이 낮아 12억91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미청구 등으로 당초 2억6815만4천 원에서 1억4513만9490원을 집행하고 1억2301만451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황산 기성 마을안길조성 공사는 5회 추경으로 3000만 원 이월하겠습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당초 6억8132만7760원에서 부지매입비 1198만630원을 집행하고 6억6934만713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는 5회 추경으로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부지 내에 황토포장사업은 4회 추경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억5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산이 대진 행복마을조성 공공기반시설 사업은 5회 추경으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황산 기성마을 안길 조성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3460만 원과 군비 5190만 원, 총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 사업비 3717만 원을 감하여 1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7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하여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5592만 원에서 2064만 원을 감하여 국비 2822만4천 원과 도비 141만1천 원, 군비 564만5천 원 해서 총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인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감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을 위해 상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로 770만 원을 감하여 4억6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을 위해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인부임 350만 원을 감하여 14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황토나라 테마촌 전기요금 5204만 원을 감하여 1056만9천 원을 계상하고 통신요금 등 602만4천 원을 감하여 6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346만8천 원을 감하여 13만2천 원을 계상하고 오수처리 대행수수료는 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부지 매입비 1억8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테마촌 사무용지 및 집기류 구입비 900만 원을 감하고 그래서 1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이 대진 행복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로 2013년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3000만 원과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우수 시 토사제거 및 인도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600만 원을 감하여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2400만 원과 희망근로 사업 182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00만 원과 희망근로사업비 174만6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303만3천 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 50만 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건 있는데요, 수정안. 수정안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출 분야인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해남 오피스텔에서 베르사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가 당초 군비 13억이었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과 군비 10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서 신안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 정비공사요.

예예.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을 더 해서 5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골목길 정비 사업이요?

예.

이걸 따로 예산을 나눠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 당초에는 4억이면 될지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설계가 나온 뒤로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 한 5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신안리 들어간 진입로도 있고 해서 이것이 같은 또 시설비에 있어서 이렇게 용도를 이쪽으로 하면 어쩌겠냐 해서 ······

용도가 다르죠? 세부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월액에서는 어떻게 5억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한 사업에. 애초에 사업비는 4억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일단은 도로 골목길 정비 사업도 같은 시설비 성격이여서 이제 그리 포함을 이렇게 시켰습니다마는 ······

이렇게 항, 목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예.

그 지금 거기에 전부 다 예산서가 ······ 우리 예산 부서 와 계신가요? 왜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이 전체 예산이 안 나와 있지요? 각 사업마다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드린 거요?

예.

제가 작성 안 해서 ······ 지금 직원 오라 해서 설명 드릴까요?

아니, 이 앞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각 사업의 총 예산 규모가 나오고 그래야 지금 사업 진척 정도나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월액만 가지고 적어져 있으니까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어느 규모에서 이월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큰 거 안 드렸을까요? A3로 된 거요.

제가 지금 그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셨나요?

아니, 변경안도 큰 것도 보내 드렸는데요.

그 변경안 큰 것이 지금 제출됐나요? 일단 좀 확인하고요.

예.

일단 그 밑에 또 보시면은 명시이월 사업비에서요,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해가지고 쭉 지금 보면은 주로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잦은 강우로 장비 진입 어려워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예.

이거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 중) 일단 국·도비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군비는 못 세우다 추경에 세웠다고 합니다.

국·도비는 본예산에 세우셨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한 지금 20%에서 30% 됐습니다, 지금.

20%, 30% 진행하셨고 ······

예.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이제 좀 잦은 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가지고 ······ 아니, 자전거 도로로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지장물 철거대상지 파악과 그다음에 또 거기는 농경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월사유를 보고하실 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잦은 강우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올해 비가 많이 안 온 걸로 ······ 비가 안 와서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사실은 큰 ······ 여기도 농경지도 큽니다. 농사일 관계 때문에요.

농사가, 농사 때문에, 농번기 때문에 못 가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

예예.

지금 뭐 지정된 장소가 바로 큰 도로 옆 아닌가요?

지금 설계가 나오고 또 하는데요. 공기가 내년까지도 기니까 ······

아니, 그러니까 이월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냥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명확하게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의지가 없는 것인지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적시된 내용을 보고서는. 그러니까 적시된 내용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서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24페이지 보시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읍·면 소재지요.

예.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남창, 면 거점 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에 응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이렇게 세워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공모사업이 언제 있나요?

매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의해서 올리면은 확정이 이제 4월 이렇게 될까요? 일단 3월 달에 이렇게 심의 올립니다, 결정해서요. 지금 마을 공동 (청취불능) 사업도 같은 성격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직,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마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실행을 안 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크지요?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갑자기 5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올려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

용역비요?

예. 아니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

공문이 아마도 12월달에인가 왔습니다. 도에서요, 그 공문이.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해야만이 이걸 용역을 맡겨서 하겠다, 선정해가지고요. 왜냐면은 2월달에 이렇게 보고하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

2월까지인가요?

예. 2월말까지 해서 우리가 해갖고 3월달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3월달에 신청하시고요?

예.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가능합니까?

기본계획만 이제 세우니까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읍·면 종합정비사업, 그러니까 사업 규모도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고 ······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시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되게 되면 또 하는데, 2개월이라 ······

아니, 과장님. 애초에 이 사업은 매년 있으시다면서요? 공모가.

매년 있어도 이제 신청을 안 하면 또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있으시면 사전 준비를 면밀하게 해 가실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정리 추경하는데 쌩뚱 맞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의회에서 그동안 이야기도 많이 했던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심의를 받을 것을 요청도 드렸고 그만한 내용으로 충분히 보여지는데 갑자기 정리추경 때 이런 신규사업을 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드릴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업무를 챙겨서 그러하는데 이번에 이제 공문 온 것을 보고 이것은 미리 해야 쓸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챙기다보니까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올해 얘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매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평을 예를 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된다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뚝딱뚝딱 정리해서 신청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분명하게 자기목표와 자기전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해서 진행해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읍·면이 없다보면 또 할 수도 없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좀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해서 그렇게 준비할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요. 저 밑에서 보시면 반환금에서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또 앞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반환금들이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가 사실은 더 순례가 했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농토가 했는데 이것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는 좀 더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도의 국·도비가 미리 좀 내려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갈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토가 있는데 농토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만 있다 보니까 이 돈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건 뭐 그렇다하면요 ······ 그 보조금반환금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300만 원 반환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2010년도 것을, 2010년도에는 65세 이상 3일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건이 좀 하다 보니까 충족을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하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복지적 성격이 강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 업무의 어떤 미진함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그 조건, 여건이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 그래서 건의하고 해서 지금 완화되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원칙도 있고 해야 되고 그런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금 말 그대로 반환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으로 오신 돈을. 그러니까 그런 면밀한 준비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 명시이월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좀 더 그 사업시행하고 설계비 나가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시행을 더 해야 되고, 그러면 2월이 넘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기간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럽니다마는 ······

또 설계비가 정확하니 나오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쓸 것인데, 그런 점을 봐서 우리가 기간, 공기 때문에 ······

지금 ······ (담당직원을 보며) 계약했을까요? 그때.

아, 우리 설계단에서 한 번 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시설공사 계약후 2차분 공사발주 예정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낙찰차액을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으나 실질상 계약 후에 하는 것이 1991만5430원이 되어가지고 감이 8만4570원이 되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계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상을 해서 1000만 원을 이월시킨 걸로 했는데 실질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276만1470원이 감 되어서 변경으로 해서 723만853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차액을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상 계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변경된 것이 804만2710원으로 해서 2159만7290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리비로 29만44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문내 신흥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지보상비를 당초에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9318만4천 원을 집행을 해서 변경으로 해서 5억2055만678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입니다. 여기는 착오로 해서 120원이 기재되어서 바르게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이 초성 배수로 사업이 시공자가 부도로 인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변경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7526만649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나중에 내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평면 동해 천사의 농장 사업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6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충사업입니다. 문내 무고~신평 간 3차분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47만6천 원을 감해서 2억1390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내 무고~신평 간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93만6천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동~부호 간 2차분 관급자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레미콘, 철근 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변경으로 인해서 1554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옥천 청신~탑동 간은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산~조산 간 2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것도 896만8천 원을 증을 해서 1억396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산~조산 간 관급자재로써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95만4천 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산~조산 간 3차분,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 집행을 다 해서 전체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초등학교 앞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공사 후 관급자재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을 변경해서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3260만 원과 338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은 계속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해서 화원면 송촌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공승낙으로 해서 5억3920만1050원을 이월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공승낙이 되어가지고 9121만562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경 5회 일반회계 우리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그중에서 국유재산 등기수수료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는 사용을 안 해서 전액을 삭감했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1건으로 해서 62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화산 월호지구에 대해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이 62만6천 원이 됐고 또 송지 산정 지구에 대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감 사항을 달리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당초에 4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예산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남천, 북평 영전, 황산 병온, 문내 고대 농로포장이 내시가 내려와서 8000만 원을 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원 개발입니다. 한해대비 용수원 개발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에 6억95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5억3059만8천 원을 감하여서 1억6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에 41만3400원을 했으나 31만5200원을 감하여서 변경 예산 요구를 해서 9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2400만 원 하였으나 산이 예정, 황산 신정, 삼산 구림, 북평 이진, 해남 오천 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증해서 3억24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백야리 배수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2000만 원을 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당초에 3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2235만 원을 계상하여 76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교통량 인부임입니다. 교통량 인부임이 전체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서 당초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40만 원이 감 되어서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이요, 12페이지 보시면 아까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디 사업이라고 하셨죠?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농림식품부로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해 천사의 농장? 거기에 따른 시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6500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5회 추경에 세워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늦게 내시가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5회 추경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용수개발사업은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5회 추경 보면 감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새로 늘어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당초에 기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당초에 우리가 다 사용한 걸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늦게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

아니, 지금 괄호치고 5회 추경 해 놓으셔서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월이 없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전체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 최초에 세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세웠던 ······

본예산에서요?

예예.

올해 본예산이요?

예.

2011년 예산에서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편입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항시 도에서 사업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본예산 때는 가내시로 해서 온 사항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나중에 지금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세출예산서 229페이지요. 보면 밑에 쯤에요 농어촌 환경정비에서 연구용역비에 2235만 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라 해가지고 대둔권역 우리가 3개 지금 권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 역량 교육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시변경으로 하셨던 거고, 용역을 좀 들어가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 마지막에 보면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무슨 교통량을 조사하시는 거죠?

해년마다 10월달에 시행하는 교통량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즉 말해서 지방도, 거기에 따른 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상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감 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하는 교통량조사가 있지요?

아, 그거는 지금 우리 군내버스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전체 국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로망 확충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달리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업무가 일정 정도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나 같이 진행을 하면 어차피 다 그 시기에 하시죠?

시기는 저기는 모르겠고 우리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량조사를 꼭 10월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업무가 일정 정도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내버스 이런, 우리 군에 관한 교통량조사를 군내버스 들어간데 전체를 갖고 조사를 하는 것이고 ······

아니, 그러한데요. 그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 지점이 많이 다르신가요? 두 부서가.

예. 저희들은 지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지금 환경교통과 교통량 조사 그 사업 내용은 따로 요청을 할랍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서 교통량 조사하시는 사업 내용 있지요?

예.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이고 재활용 선별시설설치 공사에 5억7881만6900원을 변경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지 추가매입 지원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또한 139만6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장에 따라서 2억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그것은 4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분묘이장기간 등 소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정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5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해서 준공시기가 앞으로 미도래해서 주차장 정비 시설 사업비 9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고요.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5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준공식 미도래로 인해서 88만2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과 총 예산은 당초 142억4739만1천 원에서 9901만1천 원이 증액된 143억464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866만8천 원이 감 되고 군비는 2억765만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에 따른 공공운영비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당초 2500만 원에서 1495만1천 원이 감액되어 100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해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 중 해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총 당초에 21억6165만 원에서 5714만3천 원이 감액되어 21억45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1714만3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감리비에 있어서 총 1억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인 음식물 처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6000만 원 전체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 이걸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국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에 위배된다라는 여건 하에서 전라남도로부터 그러한 관련 공문이 접수되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재활용 및 처리하는 사후관리 위주에서 앞으로는 쓰레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감량주의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속성에 대한 불투명 등으로 해서 도로부터 배제, 지양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량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중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당초 4억951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4600만 원이 증가한 5억41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46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중에서 수성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79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공영주차장에 따른 조성공사 시설비로 해서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88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일자리 인부임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고 그 밑에 주정차 단속의 내실화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매일시장 주정차 단속 인부임에 4대 보험료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에 있어서 그 밑으로 가면 민간자본보조인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지원입니다. 이건 이제 국비가 133만2천 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133만3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266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내버스에 올라탈 때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대면은 요금이 계산되는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이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와서, 서울카드를 갖고 와서 해도 되고 광주 사람이 와도 되고, 그렇게끔 전국 호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설치, 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저희 당초 36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1800만 원을 감액해서 1800만 원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관리인 자동차 등록업무추진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 160만 원에서 390만 원을 증액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 과태료 징수 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 당초에 1개 읍·면에 최우수를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징수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엄청난 15억 정도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에 대한 체납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경쟁을 좀 유발시켜서 대대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 조금 뭔가 시상금답게 해서 경쟁력을 유발시켜야 되겠다 해서 140만 원을 증액해서 200만 원을 하고요. 또 우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30만 원씩 2개 읍·면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적다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해서 2개 읍·면에서 200만 원을 하고 장려에 대해서는 당초에 20만 원씩 2개 읍·면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말하면 20만 원은 시상의 효과가 없고 해서 50만 원씩 해서 3개 읍·면에 150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동안 체납된 세외수입이나 자동차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집행잔액으로 해서 11만8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2010년 공영버스 구입비 집행잔액 18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관에 5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보면 23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하고 조성공사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셨나요?

예?

사업계획 정리를 하셨냐고요.

예예. 설계까지 ······

예.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에 ······

간이설계까지 냈습니다.

설계를 냈어요?

간이설계 이제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

지난번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예.

삭감된 원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좀 드렸었고요.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이제 314㎡가 되는데 1억7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이제 9800만 원 계상한 것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6500만 원 했고, 고압전주이설 3개소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제 88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 정비 이제 내용은 저희들이 주택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 또 고압 전신주 이설 및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하고 방범용 CC-TV ······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그게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셨냐 이 말씀이에요.

예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 하셨어요?

예.

지난번 오셨을 때는 안 된다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앞에 ······

아파트 주민들이 담당하신 걸로 ······

담장 같은 거 다 헐고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지금 저희들이 ······

그러니까 전신주 이설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곳에 이제 무단으로 차량을 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진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대표자 박강하씨나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쪽에서는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당초에. 오히려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주차장이 정리가 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진입로를 양호하게 확보하고 ······

예예.

그런 문제제기를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다 조율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예?

예, 얘기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35페이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해서요 호환카드 장비설치를 지원하시겠다 이랬는데요.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됐어요. 장비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CC-TV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지원이 되셨죠?

예.

그 카드체크기도 지원하신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교통카드 카드체크기 ······

예예,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가 지원됐고 거기에 이제 호환카드, 그러니까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카드 ······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차에 타면 카드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것이 이제 전에 있었는데 지역 것만, 지역에 한해서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

전국적으로 이제 ······

내장된 프로그램만 바꾸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예. 칩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인식하는 칩. 그것만 있으면 간단한 ······

아니, 뭐 좋은 말씀이던데 그게 전국 호환카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도 ······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건데요.

예.

그 혹시 CC-TV하고 단말기 지원하셨을 때요, 거기에 따르는 성과분석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일괄 내려오신 예산이신 건가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것 ······

그래서 이제 정부에 요청했고 ······

예, 요청했고요.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한다해서 이런 규모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예예. (청취불능) 해남교통에 대해서 ······

그러면 장비설치를 지원하실 때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이 그때그때 지원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만 따질 것이 없이 애초에 또 지원을 할 때 주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성과분석을 좀 해주셔야 향후 지원을 할 때도 뭐 이게 타당한 사업이였던지 아닌지를 의회에서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셨죠? 안 하셨을까요?

그때그때 합니다. 안 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하신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 1800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이것은 이제 구입을 안 하시겠다는 입장을 내신 건가요?

예, 못한 겁니다.

매년 한 대씩 이렇게 가시나요?

두 대 ······

예산은 두 대 분량이 오는데요 ······

자체 회사 자금 사정에 의해서 이게 ······

아니, 그러니까 회사 자금 사정으로 매년 지금 한 대 정도씩밖에 구입이 안 되는 거죠?

예.

매년 2대씩 이렇게 예산은 ······ 이게 다 도비죠?

예. 해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

이거 다 도비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두 대씩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버스를 사기는 한 대밖에 안 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밑에 포상금 관련해서요 자동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것이 일반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세외수입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쭉 보니까 10년 이상된 것, 엄청나게 오래된 것도 있고, 차가 중간에 이제 자주 옮겨져 버린 그 상태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미수가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일반 자동차세하고는 달리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너무 밀려 있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을 줄여보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 굉장히, 읍·면장 회의까지 하고 아주 목표량을 설정해서 굉장히 성의껏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금이라고 하면 주려면 주고 말려면 ······ 20만 원씩, 30만 원씩 줘갖고 되겠느냐, 뭔가 조금 더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해서 포상금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

예. 실질적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열의를 많이 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실적에 세외수입으로 올리려면 자동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많이 부과 억지로는 안 되고요.

아니, 그런 일들이 ······

보험료를 안 냈다던가 자동차 검사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여튼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라는 건.

뭐입니까? 주정차부터 해서 ······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험료 ······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면 그 검사를 지연해서 받았다거나 ······ 안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억지로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더 많이 부과를 못 한다 ······

억지로 못하면 차를 팔 때도 그 과태료까지 다 부과가 되게 되어 있지요?

이제 그때까지 오면은 하지요. 차가 ······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한데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 아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하려면 일단 가장 간단한 것이 주차, 주정차 위반을 많이 딱지를 떼면 되겠네요.

아니, 많이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밀린 것을 지금 징수하겠다는 ······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라면 ······

늘리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늘리려는 목적으로 ······

부과된 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줄이자는 ······

포상금을 통해서 징수실적을 올리겠다 이 말씀은 세외 수입을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아니, 목표액을 늘린 게 아니라 기 부과된 놈을 징수를 하자 ······

아니, 그러니까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외수입을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대로 좋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뭐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법규 위반들이 많이 있는데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요. 그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고유 업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글쎄요,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요 그 고유 업무를 진행하는데 포상금을 주냐, 마느냐 이것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잘 안 맞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요 다들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지난번 산림녹지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읍·면에서 자동차 과태료 받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고생해요. 산불방지 하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휴일도 없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발생하면 비상출동하고 이러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꼭 이렇게 포상금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려면 과연 읍·면 경쟁을 시키면 금액이 많은 곳을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태료 미납된 곳에 그 어떤 거두어진 %를 기준으로 해서 주시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우선순위로 이제 우리가 많은 목표량 대 징수실적, 이제 읍·면별로요 목표량 대 징수실적 ······

그러니까 목표량은 지역별 차이도 두실 거고 ······

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큰 읍 같은 데는 많고요, 예를 들어서. 비율을 징수 비율로 두고 하고요.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항상 당위론, 원칙, 이렇게 해서 말로만 가지고 열심히 하자 해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일정 정도는 물질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연말에 와서 포상금 올리겠다 하니까 ······

금년에는요 저희들이 위원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보다 금년에 한 번 의욕적으로 체납액을 줄이자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체납액을 일소하자 아주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금년에 좀 ······

그래갖고 잘 되셨어요?

(청취불능)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잘 되셨냐고요, 올해 하셨는데.

예. 특별히 금년에 한 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잘 되셨나고요, 성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주, 다음 주까지 해낼 겁니다. 징수도 많이 했고 ······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을, 이 예산을 포상금을 세우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세워서 자극을 주시던가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지금 다 끝난 마당에 와서 포상금을 올려주겠다 하면 어떤 성과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체납액 세외수입을 좀 일소를 하고 징수하자는 특별한 대책을 한 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강력하니 하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저희 과 소관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숲가꾸기 사업에 통합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5천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2억5100만 원 이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하고 감리 용역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중에 유휴토지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유휴토지조림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중 일부 사업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크게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이 자본보조예산을 내년에, 이제 금년에 5회 추경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3384만3천 원을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최근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3㏊가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5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3600만 원 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조성 및 관리에 화원 가로경관 조성용역비 지난 4회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지금 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약부서로 발주의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되면 아마 명시이월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마치고 다음은 5회 추경 예산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조림사업 중에 유휴토지조림 사업입니다. 지금 시설비로 3384만3천 원 계획되어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3384만3천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7㏊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3㏊ 추가로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36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 2010년도 임업 기계장비 118만5천 원 잔액 반납하고 201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10만7천 원 국비 반납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중에 임업기계장비 35만6천 원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3만3000원 반환금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마산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용역이 4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설계를 마무리 했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또 감사부서의 원가심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회계부서에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1억 원이 계상,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도비가 1억 원이 추가계상, 추가지원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5쪽 금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투자유치기업지원에서 9000만 원을 개별 이렇게 기업 기반시설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산 농공단지 토지 매입비 방금 말씀드렸던 도비 1억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영훈입니다. 명시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산업육성 및 인증에 대해서 동물복지형 한우농장 시범조성에 대한 전라남도에서 4억8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5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도비가 66만9천 원 감 되어서 군비도 감 되어서 223만 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음용수수질개선 사업에 3개소가 추가되고 도비가 225만 원 추가 지원되어서 사업비를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업비가 감이 되어서 도비 ······ 기금이 국비가 427만8천 원 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 사업에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증가되어서 도비가 1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금이 국비가 1757만4천 원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음 동물복지형 한우농장 시범사업이 조금 전에 이월사업 그 얘기입니다. 도비가 1억6천에 군비해서 4억8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마지막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감 되어서 3억75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 일지제작을 1800만 원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사업에서 1800만 원 감되는데 사업비가 감되고 도로부터 일지를 작성 제작하도록 해서 방역사업비를 감하고 일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구제역 방역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으로 해서 도비가 200만 원 와서 500만 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추적제로써 도에 출연금인데 1128만6천 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개선 공사에서 도비가 3577만4천 원이 들어와서 당초 도비가 연달이 안 됐던 것이 군비로만 세웠던 것을 군비 감하고 도비로 대체 재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시설개선공사 부대비도 도비가 되어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0년도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에서 국비반환금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