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이상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순화하고,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의 자문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장애인차별·비하 조항이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6조 후단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음성 및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기타 용어순화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형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오해의 여지가 큰 용어를 삭제하고, 기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기타 조문에 용어순화가 되겠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우리 구 장애인 차별·비하 개선대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이자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평등권에 해당하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과 이용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이상희의원님께서 2건 올라오신 내용의 대부분은 용어순화에 많은 비중이 돼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장애인인권포럼과 관련되어서 용어순화와 삽입 문구는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단순히 용어만 순화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번쯤 상기를 하고 그럴 필요성을 왜 느끼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상희의원님께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순화하게 된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세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 부분은 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 대한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10월28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가 넘기기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용어의 순화도 있지만 2009년도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들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지나치게 줄어든 용어에 대해서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어순화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자라든지 일본어라든지 한국어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자는 목적이 강한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모호성을 띄는 조사에 치중되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지, 물론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근거로 말씀하시는 용어순화의 취지에는 맞지 않거든요. 발의하게 된 근거가 용어순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어순화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문맥상 조사, 제가 생각할 때는 ‘이에 붙이면 이, 귀에 붙이면 귀’ 식의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의원님이 알고 계신 용어순화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용어순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요구한 사항 2건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 있고요. 이 두 부분을 수정하면서 문구를 읽다보면 어려운 문구나 지나치게 줄어든 용어, 법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동안 꼼꼼히 훑어보시고 노력하신 것은 높이 사는데 조례의 용어순화를 하자는 측면보다는 단순히 문맥상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도, 공교롭게 제가 의원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상그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의원님들 각자 독립되게 자기만의 의정생활을 하시는 목표라든지 추구하시는 가치관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서로 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서두에서 이 말을 꺼냈는데, 인권 조례도 김광모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5분자유발언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각자 독립된 활동을 존중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다음번에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숙지하고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어느 언론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언론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웹 사이트의 접근성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시각이 85%를 차지하고 청각이 12%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가지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웹 접근성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넣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보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구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실제 이 부분도 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 자문 받은 내용이고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례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재 알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7조1항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부분이다 싶어서 순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도서관에서 올라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올라온 요청임과 동시에 7조1항에 ‘혐오감을 준다거나’ 하는 표현이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정상인들도 혐오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실제 가장 흔한 전염병 중의 하나는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균자임과 동시에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신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보균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 모두 보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냐 저거냐 경계를 긋는 선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제한을 둔 자체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조에 ‘관련된’ 을 ‘관한’ 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에서 ‘관련된’을 ‘관한’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이 책을 참고사항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9년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각 지자체마다 어려운 표현이나 일본어 표현에 대해서 고치라고 내려온 법령기준에 따라 고치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된’이라는 말은 ‘관련되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관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더 모호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이폰으로 ‘관련된’을 보니까 ‘관련되다’에 조사 어미를 붙여서 문맥상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형용사형을 띈 것입니다. 그런데 ‘관한’은 완전히 조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통하지도 않고 모호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영위원님 질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것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일관되게 ‘관련된’을 ‘관한’으로 바꾸라는 법령 개정상 의미는 아닐 거예요. 건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련된’을 일괄 ‘관한’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아닐 거예요. 문맥상 보고 바꾸라는 내용일 텐데,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되다’에서 나온 형용사형 어미조사 ‘는’을 붙여서 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된’이나 ‘관한’이나 뜻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책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고치는 김에 같이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용어의 순화 그리고 일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지금까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용어나 표현들, 지나치게 줄어든 용어 부분을 쉬운 우리 말고 바꾸고, 복잡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나가고자 2년 전 쯤에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기준없이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오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의원님, ‘관련된’을 ‘관한’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어법에 맞지 않거든요. ‘관련된’은 ‘관련되다’의... 전문위원님, ‘관한’은 ‘관하다’에서 관하여 이렇게 나가거든요.

뒤에 보면, ‘필요한’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포함되니까 앞에는 관한으로 해도 됩니다. 뒤에 이런 게 없으면 ‘관련된 사항’으로 놔놓는 게 자연스러운데 뒤에 보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필요한’이 ‘관련된’ 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상희의원님이 몇날며칠 동안 책을 보고 연구하셔서 수정해서 왔던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필요한’ 이라는 말이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왕 바꾸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뜻이 잘못된 거거든요. 국어법에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박 의원님이랑 같이 발의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개정안 2조, 3조, 4조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시고 ‘민간위탁을 줄 시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 식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수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 그렇게 수정해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만요!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안 받았습니까? (장내소란)

여기에 2조, 3조, 4조가...

그거는 이전 것이고 이게 새로 된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중 ‘제2조(운영)’부분을 ‘제2조(운영 및 위탁 등)’으로 수정하고, 제2조3항에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위탁절차)는 삭제하고, 제4조(위탁계약 등)도 삭제하고, 삭제된 항 중에서 제3조(시설) 부분은 항 번호만 제3조로 바뀌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역시 삭제된 항 번호만 제4조로 바뀌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구성 및 임기)는 제5조(구성 및 임기)로 바뀌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7조의 3항은 ‘관광경제국장, 관광문화과장, 문화회관 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이 풍부로 자’로 수정합니다. 제8조(회의)는 제6조(회의)로, 내용은 현행과 같고, 제9조(위원회의 실비변상)은 제7조(위원회의 실비변상)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구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수정합니다. 제10조(대공연장 및 다목적홀의 사용)은 제8조(대공연장 및 다목적홀의 사용)으로, 내용은 현행과 같고 조례 번호만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는 제9조로, 제12조는 제10조로, 제13조는 제11조로, 제14조는 제12조로, 제15조는 제13조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으로 수정하고, 16조2항 6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은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7조 4항 중 ‘제11조에 따라’는 ‘제9조에 따라’로 수정합니다. 다음에 제18조는 제16조로 수정하고, 제19조 역시 제17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20조 은 제18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21조는 제19조로, 제22조는 제20조로, 제23조는 제21조로, 제24조는 제22조로, 다음에 ‘제25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을 ‘제23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9조로부터 제22조까지의’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 해운대구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1 해운대구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11조2항과 관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제2항 관련)해서 별표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4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안의 내용 중에, 도표 안의 16조는 14조로, 다음에 ‘제16조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은 ‘14조2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제16조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은 제1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3은 수강료 기준(제22조1항 관련) 부분을 별표3 수강료 기준(제20조1항 관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별표4 역시 수강료의 반환기준(제22조제3항 관련)을 별표4 수강료의 반환기준(제20조제3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지금 발언한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인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5조2항에 ‘통장과 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적극적인 사람을 동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그리고 3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4항에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임기 만료되는 통장이 재직기간 동안 통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앞에 설명한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간략하게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 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내용으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1항3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으로 인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8년 5월1일 제정하였으며, 2011년 5월23일 상위법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 개정되어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것으로, 고용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1종 상용과 2종 일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법 폐지 전부터 동조 제2항제3호의 경력직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과 동조동항 제3호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미 전환하여 유명무실한 직명으로 존재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의 삭제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11년 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일몰 종료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축소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 등에 대한 감면, (재)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지구에 대한 감면을 조례에서 삭제했으며, 「지방특례제한법」에 이관되어 감면율을 위임받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종합 정비하고, 2011년 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구·군세 감면 표준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구세감면 조례’ 내용 중 일부가 이관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금년 말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개정 형식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본칙 14개와 부칙 5개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2년 12월31일까지 감면하고 감면율은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시 표준안에 따라 종전과 같은 비율로 조문 수정한 것으로 매년 법개정을 통해 감면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재 우리 구는 감면대상이 없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재, 선박투자회사,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으로 기존 내용과 변동없이 조문 변경한 것으로 보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보칙을 요약한 것으로 중복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감면조문의 해석 및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며,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정한 것은 3년 단위로 감면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는 일몰제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밖에 지식산업센터 등 조례상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내용 변경없이 이관되었으나 종전 전액 감면대상인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75/100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3년 12월31일까지 경감하도록 법 제82조의2에 신설된 것이 실질적인 감면내용의 변경으로 우리 구의 경우 부산도시공사 소유 부동산의 내년도 재산세가 해당되어 구세 25%가 과세되므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증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제74조제2항이 2011년 4월5일 신설되어 관광특구내의 호텔업에 대한 공개공지 활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대구 관광활성화 및 관광진흥 여건 등 조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하려면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공개공지 활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 10월17일부터 11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제74조와 동법 시행령 60조의2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목적을, 제2조와 제3조에서 관광특구라는 용어의 뜻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용지의 활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연간 60일 이내의 공개공지를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제74조의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4조에서 관광특구 안에 소재한 호텔 소유의 공개공지에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하려면 구청장에게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법한 경우 구청장은 공개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것은 「건축법」 제43조에서 연면적 5,000㎡ 이상 일정기준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휴게시설 등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이 2009년 6월30일 신설되어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부산시 건축 조례’ 제48조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건축업무 부서에서 운영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제74조의 특례조항이 2011월 7월16일 신설되어 이 법에 따라 관광업무 부서에서 처리하게 된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파라다이스호텔 등 대형호텔 한두 곳이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관광특구 내 대형호텔 소유의 공개공지에 대해 2개월 동안 외국인을 위한 공연 및 음식제공 장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려는 입법 취지이며, 한편으로는 「건축법」에 기속되어 자기소유의 대지를 일반의 공공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으나 주위 동종의 호텔과 비교해 볼 때 주로 여름철 국내·외 해수욕객이 이용하고 있어 일종의 수혜에 해당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재원의 조성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관광특구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광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받는 호텔은 어느 곳입니까?

현재로는 파라다이스호텔이 가장 수혜를...

한 곳밖에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다른 호텔은 영업을 못하는 거죠?

거기는 현재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보텔은?

노보텔은 공개공지가 아니고 공원이든가 다른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보텔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영업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호텔은 할 수 있고 어떤 호텔은 할 수 없게 되면...

공개공지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보텔은 5,000㎡가 안 됩니까?

그 부분보다는 노보텔은 일반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비치호텔은 어떻습니까?

조선비치호텔도 앞에 공개공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0㎡이상 되는 시설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법」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건축 당시에 그 조항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에 보니까 공개공지 관련해 신설이 2009년 6월30일자로 됐다면... 그러면 법률이 적용 안 될 때 됐기 때문에, 조선비치호텔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안건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 김진영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 동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7건이고 건의사항은 54건으로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이안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세무1과장 이언학 문화회관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