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민직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기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 때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세입부문의 변동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15억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8억5000만 원이 증가한 4148억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감소한 267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금년도 회계연도말까지 발생예상액을 정리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결정,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9억4500만 원이 증가한 191억4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6900만 원이 증가한 322억49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0억5400만 원이 증가한 1918억43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억8100만 원이 증가한 1668억4300만 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자체불용액 24억4000만 원을 감액하여 그동안 반영하지 못하였던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되던 쌀값 하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업인에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억200만 원이 증가한 197억1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공사비 20억 원, 또 문내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9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억5400만 원이 증가한 353억2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희망의 숲 조성사업 13억3300만 원, 땅끝순례문학 건립 5억 원, 만의총 국제학술심포지엄 5000만 원, 망해루 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억8900만 원이 감소한 329억5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5700만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운영비 등 1억38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7500만 원이 증가한 726억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 생활급여에 3억43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62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억1800만 원이 증가한 68억7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에 1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억3800만 원이 증가한 1202억4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5억10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억45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63억67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억7500만 원, 농업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8억6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6400만 원이 증가한 157억9500만 원으로 수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1억7900만 원, 관련공사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9억1200만 원이 증가된 89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00만 원이 감소한 467억6800만 원이며, 물건비 7억2000만 원이 감소한 373억300만 원입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57억9300만 원이 증가한 1326억79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56억3000만 원이 증가한 1751억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1억7500만 원이 증가한 109억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000만 원이 감소한 267억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이 2000만 원 감소한 2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추진해온 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