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 받았습니다. 186쪽 설명 드릴까요?

18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서, 연료비, 피복비, 비품구입비 등 소모성운영비에 1,5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960만원 대비 54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증액사유는 지난번 제가 설명 시에 자율방범대 15개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13개 대 라는 것을 정정해드립니다. 13개 대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차량 연료비, 사무실연료비, 또 비품구입비로 교통신호봉 등을 준비해 차량교통정리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료비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더라도 13개소마다 하루에 약 3,100원으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일 약 12㎞ 정도 운영하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시간인 밤 8시부터 새벽까지 4인 1조로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료비와 겨울철 사무실의 난방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료비를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연합대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 수시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540만원 증액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연료비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 주지 않고 연합대로 직접 주죠?

읍면에서는 지대까지 예산 회계 상 지급을 못 하고 있어 연합대에 직접 줍니다. 그럼 연합대에서 읍면에 골고루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예전 방범대를 해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합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합대 연료비 관계는 금년도에 10% 절감분을 빼고, 860만원 지원을 했는데요. 읍면 지대에는 65만원씩, 그 다음 연합대는 8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14개 읍면 중에서...

심원과 고수만 없습니다. 심원은 운영되다가 없어졌고, 고수는 고창읍과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봤어요?

4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 면에 약 40명씩 되는가요?

1개 면당 그렇죠. 12개 지대에 약 40여 명 됩니다.

혹시 과장님 면단위별로 인원이.

예. 있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읍지대가 62명, 아산지대가 고문 수까지 포함되었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차면 고문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아산면 41명, 무장면 38명, 공음면, 42명, 상하면 40명, 해리, 성송이 각각 37명씩, 대산 40명, 흥덕 35, 성내 33, 신림 37, 부안 38 그래서 총 480여명 됩니다.

혹시 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연합대에서 정산할 때 보고를 받은 것이라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고민한 것은 이렇습니다. 방범이 지역에서의 역할과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분으로 지원해준 것을 본 예산에 올렸다고 했는데, 다른 봉사단체도 여럿 있는데 방범만 유일하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전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있고 해서 숫자적 허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자체 지역에 활동하는 인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인원수가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한 인원은 고문 수가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이라고 하면,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다가 나이가 많게 되면 활동영역에서 퇴역한 사람인데 그것을 각 읍면지대 자율방범대에서는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22명, 25명, 27명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주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고문까지 준다는 것은.

사실 확인을 해보니 보통 15명이고 제일 많은 곳은 고수이고 그 다음 공음이 두 번째, 나머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첨바사, 그리고 시니어스 회사와 MOU 체결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승인 또는 토지적정성, 교통성 등 여러 평가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국내자료 또 가업지시와 정보 수집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군내에 저희와 비슷한 산악자전거의 공원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출장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드릴까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선정하고 140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민자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4계절을 경유하는 사업이라 바로 용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12년도 말에 각종용역이 끝나면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2013년도까지 실시하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2014년 말이나 2015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나름의 여비 2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에서는 용역만 하면 끝납니까?

저희들은 용역만 하면 됩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첨바사나 시니어스와 같이 3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투자를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군비 투자없이 첨바사와 시니어스타워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군비가 투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고만요.

지금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건을.

그러니까.

민자를 투자할 여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군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지분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민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행정비가 다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에서, 군내 산악자전거 몇 곳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와 지리산자락, 통영 등 네 곳, 다섯 곳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리프트까지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고창에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고, 거기 재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평, 청평,

그러니까 가평, 청평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몇 km 코스이고, 무슨 코스이고 하는 전반적인 재원을 파악 해보아야지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에서는 여건만 조성해주지 투자를 안 한다고 했죠. 민자로만 한다고 했죠?

예.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행정비가 다소 들어갑니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부분 군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자로만 한다고 말한 내용을 책임져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녹음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여건만 조성해 주고 민자로만 하죠?

예. 민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MOU체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이나 오덕상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한 것은, 문화관광과 전 과장님께서는 우리 투자 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때,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시작해 부담률이 가중되면, 상황이 어려워지니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순수민자 유치로만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본 예산부분에서 여기 자료로 하는 것은 2억에 대한 자료를 산출한 것 같네요. 본예산에 대해 설명한 자료는 이것이라는 말이죠? 100% 민자든, 군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위한 기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자료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별도로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민자라는 부분에서는 주요업무보고 때 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군부담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빨리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삼자간 여건 조성 협의할 때 같이 의회도 상의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APC 건립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2개년 사업니다. 2012년도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 자부담이 2억입니다. 여기 사업장은 고수에 있는 종합처리장 인근부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겪어봤지만, 무배추와 관련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추절임시설과 고추종합처리장을 근간으로 집하선별장에 기계 설비를 해서 각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식품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설명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고추종합처리장 옆에 APC를 건립한 후 그 뒤에 식품산업단지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단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수출하 저온저장고에 대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시 사업량이 1,167㎡ 총 사업비 10억6,000만원이 왔거든요. 그때 군비가 부담할 것이 2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되어 왔는데, 사업량이 2,640㎡로 늘어나서 1,473㎡ 늘어났고, 당초 사업비가 10억6,000만원에서 13억7,000만원이 증액된 24억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이 당초 2억1,200만원인데 4억8,600만원으로 2억7,400만원이 증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군비가 2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형편을 봐서 추경에 확보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가 6개 단체인데, 1차 사업에서는 3개소에서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군비 재원 비율로 보면 3,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 2억1,200만원에 3,100만원을 더 수정예산 해 보려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주면 1차 사업시행을 하고, 내년 형편을 봐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 예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두 가지 예산이 그대로 승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APC건립지원사업은 원래 아산 농협으로 가는 APC죠? 선운산 농협, 그것이 목이 줄어 고추종합처리장으로 넘어왔죠?

예.

그렇다면 고추종합처리장 자산이 되는 것이죠?

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현재 이렇게 해야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전액 반납할 수 없고, 정부시책의 모든 방향이 이렇게 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반납할 수 없어 그렇다는 말씀이죠? 알겠고요. 그 밑에 그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있죠. 이것이 6개 인가요?

예. 사업대상자가 6개입니다.

사업대상자 6개를 좀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3개나 4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사업개소가 6개 인데 이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저온저장고가 100평 이상의 저온저장고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는 예산 확보된 만큼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차 사업대상자는 추후 예산확보 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6개를 다 해야 한다? .

일단은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큼 사업을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형편을 봐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억1,200만원이 군비부담인가요? 그러면 추경에 또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2억1,200만원에 3,100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1차적으로 6개 중에서 3개가 마무리돨 수 있습니다.

6개 중에서 3개

이 예산 가지고는 3개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2억1 200만원을 또 세워야 되는 사업이군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의심되는 APC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고추종합처리장에 31억인가 증액해준 것 있죠? 사전설계 해서요. 그때 현장방문 시 분명히 과장께서는 그 800평 저온창고와 냉동창고라면 고추부분에서는 창고가 남아 타 작물도 넣겠다고 했는데 또 저온저장고를 설비하겠다는데, 도대체 현재 APC 저온창고가 몇 평됩니까?

한 300평 정도

300평이라 하면 1,100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다 수급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고추종합처리장의 냉동창고가 770평인데, 창고가 부족합니다. 고구마뿐만 아니라 각종 작물이 들어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확충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쪽에 집하선별장을 확보해서 대산과 공음에서 나오는 작물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창의 농산물 유통량이 매우 많아 고추종합처리장의 저온저장고는 전부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하선별장이 확충되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게 되면 종합적인 사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인데, 옥수수 출하는 몇 톤이나 하고 있습니까?

옥수수 출하는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일부는 이미 출하되고,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확실히 해줘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별개의 문제는 가능하면 짧게 하고 대답도 짧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자산은 그 곳 자산이 되는 것이죠? 일시군 유통회사로 지원되는 것은 자산이 우리 것으로 되고.

이쪽 고추종합 유통센타요. 유통센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고창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해 위원님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답은 짧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APC건립지원사업에서 APC는 무엇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것은 2010년도에 선운사농협에서 40억 공사로 사업을 했는가요?

예. 2010년에.

그리고 그 사업에 목적이 변경된 사항이 있죠?

그 사업에 목적도 현재 하는 사업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전반적인 APC 관련으로 보면 같다는 말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본 사업 제일 처음 매칭비율이 있었죠?

예.

그때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도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였었습니다.

지금 40%을 20%으로 축소 변경하면서 자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자담비율이 당초 16억에서 8억으로 줄었죠.

아니요. 이 매칭비율이 여기에는 군비 본 예산에 APC가 3억인가요? 2012년도 예산액 요구액 3억에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자담이 2억입니다.

매칭비율은 그대로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20억인가요. 16억인가요?

20억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올해 3억으로 사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황토배기 유통으로 간다. 그 차이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황토배기에서 8억을 자부담 합니다.

매칭비율은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은 여기에 써 있지 않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APC 건립지원 목적사업에는 크게 변화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어쨌든 이것이 고창군에 필요하고, 반납은 할 수 없고 해서 축소라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황토배기유통에 줬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고추종합처리장에 무배추와 관련해 집하 선별장을 건립해 절임배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축소되고, 군비부담이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군비가 당초에 12억에서 6억으로 줄었습니다.

6억이요. 20% 해 놓으니 그렇게 됐겠죠.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방향이나 도나 군 방향이... 쉽게 이야기 해서 시군 유통통합조직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을 근거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선운산 농협에서 공모사업 해 사업추진하려고 할 때 군비 없다고 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면, 감정적인 표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하게 되요. 간단히 말해서 선운사 농협에 주기 싫어서 군비 없다고 해 뺏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책에 변화가 있어 그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다 상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명을 잘못 하면 실례되니까 나름대로 자료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죠.

변명이라기보다 그런 과정에서 되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큰 정책의 틀이 변해 선운사 농협 건은 못 했다. 못 한 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까우니 우리가 하겠다. 그런 식의 뉘앙스로 설명을 하잖아요. 정작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을 근거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나마 이렇게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고창 농민들의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불가피한 결정은 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책이 변해 못했다고 말해버리면 안되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표현을 안 하는 것인데, 알고 있는 내용을 아니라고 하면 자극되어 예산 해주고 싶겠어요?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용대형관정 수질검사에서 총 대형관정이 485공이 있습니다. 485공을 전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려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공당 10만9,4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소요되나 금번에는 111공 대형관정 수질검사를 하고자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사항이라 1,220만원을 산정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항상 절감분 10%가 있기 때문에 도 계획서에 맞추려고 단가 금액을 12만034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관통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관통도로는 총 거리가 560m입니다. 행단보도 5개소에 110m입니다. 설치거리는 450m 되는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약 200m에 설치하려고 5,700만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전체 분리대 사업의 사업비는 1억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 200m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주변상가의 반대가 많은데,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통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말입니다. 그 내용을 주변상가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관 대 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군민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동절기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추후 다시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예. 추후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통도로 분리대 설치 그 부분이요. 관대 관의 약속이고 , 관의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예.

그러면 사업계획 설계 이전에 주변 상가들의 여론조사는 해보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세워지면 하려고.

그러면 추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공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할 예정입니다.

의회 위원들에게 있어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웠으나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어 이 사업을 못 했다면 또 행정과 의회와 경찰서 이 세 기관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저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상가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한테 추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 추후 협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상관없겠네요?

예산확보가 되면 협의를 하는 것이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집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협의가 안 되면 불용액으로.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목으로 변경해 교통안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대형관정은 자료만으로 충분해요?

그 부분은 사업조서에 금액이 잘 못 적혀 지적한 사항이니까 설명으로 충분히.

대형관정 부분은 자료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문제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이유는 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이겠지요. 그러나 민원이 빈번하다면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본 위원도 단체나 상가인으로부터 전화를 수백 통 받았어요. 안 좋게 말하면 협박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설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잦은 사고예방,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앙분리대가 아닌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고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은 고창군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합쳐져 광특 50%, 군비 50% 해서 3억인 사업인데요. 공원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국공유지 개념으로 녹화와 대상지 규모 인접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와 맞게 설계해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 초화류를 적절히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읍면에서 다섯 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고창읍과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상하면 소재지 쉼터 조성관계는요. 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4,500만원을 투자해서 화단 조성 등 기본 조성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원전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면에 제출되어 이전은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산불 개인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료비로 서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웠기 때문에 액수는 2,300만원 똑같습니다. 여기는 등짐펌프, 삽, 갈퀴, 랜턴, 마스크 등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339쪽 풀사료 수확제조비 관계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군비가 10% 더 부담되는 관계이고요. 또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에서, 전에는 무조건 ha당 120만원 하던 것이 하계작물이 180만원으로 6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0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이상기온 으로 해서 발아가 잘 안 돼 수확량이 줄었고, 금년도에는 일기가 좋아 생육상태가 좋습니다. 또 FTA가 발효되면, 배합사료 값이 많이 오르는 관계로 풀사료는 확대재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2쪽 낙농 헬퍼 도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단가가 16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3만원이고, 자담이 13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 20만원이라 군비가 5만원, 자담이 1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지출 된 것은 군비가 1,485만원, 자담이 7,927만8,000원 해서 9,412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률이 2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75%는 자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하우스가 있지만, 담배 농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어디서 쉬다가도 비가 오면 비닐을 쳐야 할 상황입니다.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야 하기 때문에 애경사가 있어도 갈 수 없는 입장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젖을 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꼭 낙농헬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쌈지공원이요. 쌈지공원에 있어 숫자가 정확한가 확인 한번 해보게요. 고창읍 석교리 산 0.459ha 맞습니까?

예.

그러면 4*3=12, 1,200평에다 3*9=27, 1,407평 그게 맞아요? 그렇게 커요?

예. 여기는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지입니다.

그렇게 큰 평수가 있습니까?

예. 고창군 땅입니다.

고창군 땅이고 전라북도 땅이구만요. 이런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면 소재지 쉼토 조성은 과장님께서 1억이 소모된다고 했죠? 1억이 소모되는데 사업조서에는 4,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수목식재라든가 기반조성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조형물 등은 원전사업비로 상하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군에 기부체납 합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전부 당사자가 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류가 다 넘어왔어요?

면에 전부 다 있고요. 저희는 팩스로.

면에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바로 서류 정리를 한 후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셔야지요. 땅이 넘어와야 해주지 면에 있다가 나중에 서류 찾아가면 끝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기부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은 예산 세워주는 것 봐가지고 기부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땅을 기부하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원전사업비로 5,500만원이 투자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기부한다고요?

예.

거기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하면 쉼터.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구시포 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원전 피해대책 위원장이기도 했던 .... 분을 위해 상하면에서 추모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조성할 부지가 구시포 해수욕장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화단을 조성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나무 식재를 해 화단조성을 해 주면, 나머지 조형물 등의 부분은 원전사업비로 상하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상하면에는 원전 5km 이내 지역이라 원전지원사업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엽씨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부터 고창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이 고생하신 양반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전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원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서 55%를 부담하고요. 또 군에서 45%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사료 제조비 말이에요. 작년에 30억4,800만원 세웠었죠?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자부담 포함해서 23억7,500만원입니다.

군비가 22억 정도가 나갔죠? 그런데 작년 세워진 예산도 다 못 썼는데 예산을 46억800만원을 증액해 세운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2010년도에요. 겨울 파종 시에 많은 눈과 이상기온으로 인해 수확이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면적 대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기온이 좋아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 파종양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면적도 늘고, 작황도 좋다는 이야기죠. 작황이 좋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니 예산을 증액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단가가 일률적으로 동계나 하계나 ha당 120만원 적용을 했는데, 하계작물에 대해서는 ha당 60만원이 늘어나 180만원이 적용되어 그 늘어난 부분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고 323페이지 개인진화장비 구입 이 부분은 어떤 장비인가요?

지금 등짐펌프나 삽, 갈퀴와 야간에 불이 났을 때 후레쉬 등의 개인장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회성 장비를 일년 사용하고 못쓰니까 다시 구입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고장만 없으면 몇 년도 사용가능한 장비입니다.

지금 2,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구입해야 할 장비가 2,300만원어치인가요?

예.

소모품 장비?

그렇죠.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사용할...

후레쉬나 마스크, 갈퀴 등 이런 소모성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등짐펌프도 포함됩니다.

등짐펌프가 농약기처럼 생긴 것 말하는 것인가요?

등에다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 뒷불 정비에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헬퍼도우미 말이에요. 위원님들은 이 헬퍼 도우미 부분에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약 80농가 되죠? 그 가운데 현재 약 38농가가 헬퍼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고창 군민들의 세금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특정인들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못 받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못 받는 것인가요?

본인들이요. 낙우회나 축협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원해 가입만 하면 전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사람이 38명인가요? 가입비가 별도로 있는가요?

가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 안하는 사람들은 왜 안하는 것인가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도 지원비가 있죠?

금년에 저희가 3만원 줬는데요. 축협에서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핼퍼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단가가 16만원 중에서 우리가 3만원 주고, 축협에서 자부담 분의 3만원을 저희와 별도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6만원을 보조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6만원을 받지만, 군에서 주는 것은 3만원을 주기 때문에...

아니 수혜자 입장에서요. 농가입장에서는 비용이 16만원인데, 10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6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이 75%라고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창군이 실질적인 대안을 생각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장기적 정책 대안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지,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이란 생각입니다. 인건비로는 일시적 혜택 말고는 어떤 영향도 없어요. 열악한 낙농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전화가 와요. 낙농가의 반절 정도는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이라 자부담만으로 충분히 헬퍼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부분의 사업으로 사용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짜여진 예산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낙농가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검진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헬퍼지원이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검정사업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헬퍼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헬퍼는 단순한 노동에 대한 일부 지원이에요. 물론 젖소에 대한 개량은 고창군이 나름 앞서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시적 지원보다는 앞으로 타 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풀사료에서요. 저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보며 정책도 보고 예산도 다루는데, 풀사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풀사료는 깍지 말고 유기질 사료에서 깎았으면 좋겠다 하고, 유기질사료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것은 손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좀 깎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보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2년도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앞으로 2013년도에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 사료 부분은 그 면적이 좀 늘어났다고 했지요?

예. 면적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고요.

단가에서 매칭비의 군비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이 10%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것도 있고요. 하계작물에서 60만원이 늘어났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하계작물 단가조정을 하는데 전보다 개수가 늘어 자연증가분이라는 그 이유와 면적이 늘어났다. 이 세 가지가 주 증액된 내용이고 이것은 사실을 근거한 것이다. 라고 설명 하셨죠? 그럼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이 줄어들면 예산은 그만큼 집행을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생산량보다 수확이 늘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도에서는 추경 할 때에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가조정 기회가 되면 조정 해 지급하고, 안 되면 그냥 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도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결산추경에서 면적이 줄어 감된 부분은 많이 생산된 시군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생산량 파악을.

아니 그러니까, 도 예산의 잔여분에서 예를 들어 고창군은 수확이 좋고 부안은 좋지 않다고 하면, 부안의 잔여금을 가져올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추가지원이 없을 때?

없을 때에는 자부담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령 120만원 줄 것을 그...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조절해 맞춘다.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46개 법인에서 계약된 물량입니다. 나는 이 ha만 재배를 하겠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노희동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축제식 양식장을 오랫동안 많은 양의 양식을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져 바이러스 병이 생기게 됩니다. 기타 수세균질이 있어 그것을 잡는데 필요한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a당 36만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관내 양식장 290ha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소비는 본인이 무슨 약을 쓰겠다고 신청했을 때에 그에 맞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독제가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수조 소독제입니다. 그 종류에는 아쿠아솔린이라든가 크로우카키 등 여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마쳤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화사업인 패류껍질 석회비료 있죠?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실 삭감으로 빼놓았다가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자는 긴급안이 들어왔으니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류껍질 석회비료 자원화시설 사업은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바지락 껍데기를 아무렇게나 버려 수질오염도 되고 환경오염도 되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껍데기를 기계에 넣어 갈아 비료로 사용하자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칼슘성분이 많아 밭이나 과수원에 넣으면 산성화된 토질을 알카리성으로 만들어 토질을 중성화시켜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현규위원님

설명에는 없는데 349페이지 포장재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600만원과 3,800만원?

위에 있는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고급화된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국비, 도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포장재는 20㎏, 30㎏ 단위로 포장되어 판매했는데, 이것은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하고, 로그도 만들어 넣고, 소포장으로 만들어 판매하려는 계획입니다.

600만원짜리 군비는?

이것은 기존 포대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해 온 것인가요?

예. 해왔습니다.

계속해 온 사업이고 밑에 것은 처음 하는 것이고?

처음 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것을 국비, 도비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군비 매칭 없고?

매칭 있습니다. 60%입니다. 부기가 잘 못 되었네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소포장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이것은 부기 오타가 나와 32,000원이 되었는데, 320원에 20만개입니다. 3,200원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이것은 이해차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예요. 현재 나도 이해를 못 하겠고.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위원입니다. 그 축제식양식장 소독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 다 지급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명단은 축제식 양식장 사업자 명단입니다.

아니. 이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소독제를 지원 해 준 명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 해줬어요.

다 해줬다고?

예.

본 위원이 한번 골라 내 볼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양식장 축제식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소독약을 왜 줍니까? 한 번 골라 내봐요?

그 내용은 담당 계장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니요. 계장님. 한분이라도 허수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세 분 되는군요. 세 분 정도 되죠? 서울, 전주, 광주에 살고 계신 세분. 이 분들은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분들과 현재 고창에 거주하는 분들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패류껍데기 분쇄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루에 모아지는 패류 양이 얼마 정도 되요?

한 30톤 정도

하루에?

하루에는 그렇게 안 되고요. 1년에 한 30～40톤 됩니다.

1년에 30～40톤 된다면 하루 양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잡을 때는 많이 나오고, 덜 잡을 때에는 적게 나오니까 하루에 얼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나오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연안을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것이 매 년 쌓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사업목이 다릅니다.

신규사업에서 보조받는 것은 매칭사업인데, 소규모 포장재로만 사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예? 계장님.

한번 물어보게요. 위원장님. 신규사업 부분은 해리 농협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계장님. 무슨 설명인지 알았고요. 윤영식 위원님이 보충질문 한 것도 흡사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2010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5,8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 본 예산 370페이지 금년도에도 2억47,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2억4,7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표준물류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5%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7,200만원, 합계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4개 품목에 수출물량이 752톤입니다. 수출 금액은 122만5천$로 생산농가가 .... 외 65농가에 8,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수출업체는 동서농산 등 11개 업체에 4,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호조 입력 시 장애가 발생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앞으로 고창 농수산물의 수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예산은 순 도비인가요?

도비가 7,500만원, 군비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매칭비율이 몇 %나 되는가요?

3:7입니다. 도가 3, 군이 7.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농산물이에요?

배추, 파프리카, 무, 배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이 품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가능한 품목은 전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효과는 작년도에 752톤에 1,226만$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하는 곳은 주로 어디인가요?

미국, 대만 등 7～8개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산물 수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전년도에 수출대비 증가는 얼마나 되었어요?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메모를 해주셔도 되고,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공사는 15억 공사입니다. 진입로 공사 2012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진입도로 편입부지는 770㎡에 2,900만원 예전가격으로 잡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혹 준비가 된다면, 자료 하나를 더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 중에 내고장 알아보기 체험활동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들의 체험활동 인데요. 도자기 빚기, 염색, 만돌 하전 갯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관내 우수한 문화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신월마을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2012년도 사업에 예산을 세운 건이 없나요?

도 감사 때?

도 감사나 기타 감사 때에 살고과에 지적된 사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재검토나, 어떤 고려나, 권고사항을 받은 사업들이 있죠? 몇 건이나 되는가요?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 받을 때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주변산림보호 관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조치를 취하려고 3억원을 요구했는데, 군 재정이 어려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저희 상하 농어촌 테마파크 매일 유업에 투자계획서를 미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사업에 관해 위원들은 정확하게 몰라 진위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또 다른 예산을 승인 해 그 사업이 추진되다가 2012년도 감사에 지적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이 있는지요?

아니, 감사에 지적되어 예산 요구한 사항은 예산반영이 안 되었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보안을 해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 매일유업 사업 있죠? 그 사업은 민자가 100억이죠? 100억이라면,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상하매일유업에서는 100억 뿐만 아니라 약 1,0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민자 100억이 확보되어 있냐고요.

아니요. 군 사업비는 내년부터 투입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민자가 확보되어 있어야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100억은 확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감사에서도 민자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지적 받았는가요?

예. 이번에 종합감사 때, 매일유업에서 부담하는 100억원에 대해서는 확보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만 갖고 책임 못질 이야기는 하지 말고 책임 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합시다. 신월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포장은 농어촌 전원마을 사업 추진할 때 사업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나 또 진입로 계획이 다 있죠?

단지 내에 편익시설은 설계 계획서에 있는데요. 진입도로는 지침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장산 꼭대기에다 전원마을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타당성을 조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주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원마을 사업을 할 때, 진입도로 등 교통의 편리함이나,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보고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도로 개설부분은 이 계획서에 우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로개설하기 위해 먼저 부지를 군에 기부채납을 받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을 세워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부터 세우자고 하면 그럴만한 어떤 시급함이 있는가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기반시설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하수도나.

그러니까 이 도로는 거기에서 빠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기존에 전원마을 단지 조성할 때에 기존도로가 있고, 단지가 거의 다 조성이 되서 보니 진입로가 협소하니까 이차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고요?

예. 진입로 확보입니다. 기존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똑바로 해 보세요. 본 위원도 몇 번 다녀왔는데, 동네 앞에서부터 이차선을 확보하려면, 현재는 3m 도로인데, 이차선은 6m 도로가 아닌가요? 그러면 동네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동네 들어가는 기존도로는 놔두고요. 기존도로에서 단지까지의 진입로를 내기 위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차선이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2,900만원 주면 땅을 다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계획 770㎡요.

나머지 문제는 없겠습니까?

잔여 부지를 토지주가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는 예산이 확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사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팔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만약 안 팔 때에는 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잔여부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하시려고.

잔여부지는 분양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서 군에다 기부체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서 사면 기부채납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잔여 땅,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월전원마을 진입로 포장 공유재산 심의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요. 심의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 예산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럼 좀 전에 윤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가능하면 이 예산으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447쪽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은 생활개선 회원의 일감 갖기 사업과, 소규모 가공사업으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으로 저희 고창군에는 일개소입니다. 대체로 전라북도 전체 시군별로 도에서 책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감과 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도청 식품산업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식품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고, 또 2012년도에 대선과 총선에 일부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아그로 메디컬리조트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이 연구기관과 같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4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8개소를 선정했고, 저희 고창군이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 들어있어서 실제 지원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에게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9쪽 고창 친환경 명품 수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명품 수박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의 TOP과채 품질평가를 계속 추진하면서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고창군에서는 진흥청의 비교우익 공모사업을 지난 7월에 신청해 10월에 공모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TOP과채 우수시범단지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과 함께 또 이 수박단지는 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는 점진적인 확대발전과 고창수박의 상향 평균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추진해 볼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피톤치드 이용 기능성 상품개발 시범사업과 청보리 이용 기능성 상품개발 시범사업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소득 기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도 기술원에서 2월 달에 공문이 와서 한 개소에 1억씩 시군에서 공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월 달에 군청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상담소 공문을 통해 고소득 벤처농 육성사업에 아이디어성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도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올려, 전체 8군데 중에 도 기술원에서 심사 평가를 해 두 개소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시군별 28개소를 받아 심사를 해서 10개소에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고창군의 두 개소가 아이디어성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아이디어성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업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100%도 있고, 보조가 70～80%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매칭사업에서 군비 부담이 많은 부분들도 있죠? 현재 피톤치드 이용 기능성 상품도 50:50이고요? 그 아래 청보리 이용 기능성 제품도 50:50이고 또 친환경 명품수박 수박단지 조성사업도 50:50 지원사업이죠?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고창군도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선진농업인 양성을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부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또 농업진흥과에서는 교육을 받은 우수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상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 가능하면 예산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전략과에서는 생산한 고창군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기술센터 사업들은 50:50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보리 이용 기능성 제품과 명품수박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50:50 지원사업이네요. 그럼 이것은 22명에게 약 2억 원 정도 지원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수박 쪽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서 연작을 계속 해 왔는데, 그에 따른 연작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토양소독 시범사업, 또 한 여름 고온 기에 강제 환풍시설, 또 친환경자재를 구입하고, 또 마케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농가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한 농가에?

농가별로 1,000만원씩이라기 보다는 행사와 통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농가별로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략 1,000만원 꼴 되죠.

그러면 명품 수박 단지 회원이 아닌 일반인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안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이디어성 사업이나 새로운 기술보급 사업, 또는 시범사업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전반적인 지원 사업은 대체로 농업진흥과나 지역전략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시범사업이나 아이디어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작년에 1,900만원 들었네요.

예.

올 해는 1,100만원이면 총 3,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완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옥상층에 태양광이 있는 부분에서 보수를 했는데, 수영장 들어가는 쪽에서 내려앉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금년에 요구한 곳은 현재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서 누수가 계속 되다보니 침하가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치가 다른 곳이라고요?

예. 다른 곳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새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수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전에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진단해 본 일은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지난번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말경에 나오면 그것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안전진단 하고, 누수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예. 누수는 바로 샐 때 업체를 데려다가 한번 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벽체를 뜯어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화강석으로 깔아진 계단의 색이 좀 진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얗거든요. 그리고 그 때 수련관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화단이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누수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올릴 때 생각을 해서 올렸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3,000만원만 세워 당장 급한 누수를 해결하려고 예산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예산을 올려야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순하게 3,000만원으로 급한 누수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기왕에 공사를 하시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누수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냐고 문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청소년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도 조성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간단하니 말씀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전반적으로 누수점검하고 있죠?

예.

그 예산도 서있죠?

누수점검복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수복구비, 복구를 위해서 누수 점검을 한다는 것이죠?

누수되는 부분이 위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발견을 할 수 있지만 땅속으로 스며드는 누수 민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629페이지 야간누수탐지 인부임은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누수되는 부분을 탐지하기 위한 특별 인부임이고만요.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마다 대행업체에서 바로 가서 찾지 않는가요?

예. 누수 간 지표로 된 것은 바로 위치를 알아 대행업체들이 바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위원장 말은 대행업체에서 누수탐지기와 같은 기본 장비가 없느냐, 그 말이죠.

예.

대행업체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통고하면, 대행업체가 현장에 나가 탐지해 바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표 위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찾는데 땅속에서 새면 못 찾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는데도 못 찾아 2～3일 연장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본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올린다고 했죠? 그럼 삭감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대안 제시를 할 거예요.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수정한 부분을 대안으로 낸 것에 대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16시17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19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0-1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2011년도 제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396억9,962만1,000원이고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4,149억3,871만6,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247억6,09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뒤쪽에 추가경정 수정안 재원 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수로,

페이지는 지금 11쪽 다음이에요. 11쪽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재원보고입니다.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장을 더 넘기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재원보고입니다. 세입현황은 4,939만8,000원이고요. 세입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4,762만8,000원, 서남권 관광자원개발 공동명의 마이너스 600만원이고요. 2010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77만원입니다. 해서 4,939만8,000원입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 1억6,056만2,000원, 또한 두 번째로 연가보상비에서 12일이었던 것을 4일 늘려서 15일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과 합쳐서 1억1,000만원이 모자라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한국폴리텍 출연금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만원이 모자라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우승포상금 500만원, 그리고 귀농인정착지원금은 9,991만4,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출은 1억3,336만5,000원, 부족액이 8,396만7,000원은 예비비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쪽에 내용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라서 변동이 없고요. 다음 2쪽 중간쯤을 보면, 이것은 작은도서관 3,000만원은 이번에 도비가 들어와 계상을 했고요. 3,0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그 다음 3쪽을 보시면, 이것도 시설비 도비사업입니다. 3,500만원 시책보존비가 늦게 와 성립을 했고요. 추경 전에 사용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4쪽 가운데를 보시면, 학교법인 출연금 5,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5쪽 하단을 보시면, 연가보상비 1억 좀 전에 말씀드린 4일분의 1억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상단에 1,000만원 연가보상비 무기계약 1,000만원 넣었습니다. 7쪽에서 환경개선보상금 포상금 5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8-1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3,735억1,400만원이고요. 또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3,474억3,7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260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드릴 자료로 페이지 10페이지 다음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 재원보고입니다. 세입은 83만2,000원이고요. 세출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558만8,000원입니다. 세출은 방금 전 의회에서 삭감 부분 26억1,243만원이고, 저희들이 삭감 조정액 3억2,363만1,000원, 또 추가조정을 해서 4억3,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을 10억,6083만9,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7억2,900만원으로써 초과근무 수당이 저희들이 4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시간 늘려서 2억1,710만6,000원, 봉덕면 화단조성 5,000만원, 단위 계량사업에 1억3,000만원, 바람의 공원 계단 조립 복구사업 9,000만원, 게이트볼장 시설장비유지비 2억4,226만7,000원. 그래서 잔액이 6,642만1,000원은 예비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장 내역은 1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안에서 1쪽 중간쯤에 펜션 구입비가 두 동만 했는데 세 동으로 해서 3억4,800만원을 계상해 2억1,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또 등기수수료 60만원, 가구수입 150만원, 또 연료 피복 540만원입니다. 여비도 4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APC 건립하는데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2쪽 절임배추 소규모 기반구축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백화점 우수고객 체험단 1,000만원 해서 3억2,363만원을 증액 수정 신청했습니다. 다음 추가 조정된 내역은 농로사리부설이 3억5,000만원으로, 2억이었던 것을 1억5,000만원을 증시켰고요. 제설작업단 유류대를 1,400만원을 증시켰고, 경지정리 완료지구 유지관리비로 1억,증액시켰고요. 노후가로등 교체이설 2,000만원 증액시켰고, 소형저온저장고 9,000만원에 심원 예비군 장비 보관창고 600만원, 복분자 약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 조정은 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6,343만9,000원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내용을 보면 생활지도자 학자금 지원이 479만7,000원, 그리고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에 924만원, 다음 장 4쪽이고요. 작은도서관 시설비,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업 내시라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지도자배치 1,944만원, 그리고 지금 농산 FTA 대책사업비로 도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6억7,420만8,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품목에서 2억3,880만원, 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3,100만원, 오디저온저장고 1,012만5,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하천정비는 거의 삭감 된 것이라 이상이 없고요. 6쪽 가운데 쯤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에 1,200만원, 지역 농업특색 웰빙 잡곡 시범 1억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7쪽 노사한마음 대회 이것은 본래 2,500만원이었는데 전체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비 시설 이용자에 4,500만원, 직원 영유아 자녀 50% 9,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8쪽 문화역사사진자료 DBH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중간쯤 시간외 근무수당을 3시간 늘려 1억9,7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쪽은 등산로 유지관리비와 생태숲 유지관리비 사항입니다. 바람공원 조류피해지복구사업 9,000만원, 흥덕 화단사업 5,000만원, 산란계 농가 1,500만원, 육계 농가 음수투약기 2,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10쪽 상단에 한우개량사업이 1억3,000만원, 프리미엄갯벌 신청서작성에 2,000만원, 포상금 500만원, 제일 밑에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3,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주민자치 요가교실에 500만원입니다. 12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인건비는 시설비를 삭감해 민간경상보조와 인건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특별회계 사업은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사업이 62억7,300만원을 결산추경에 세웠던 것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2011년도 2차 추경 3페이지에서 상하 고산마을 배수로 3,500만원은 뭐예요?

3페이지요? 추경 전 도비 사업이에요. 시책보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누구사업이에요? 도의원 사업이에요?

예. 도의원 사업

도의원 사업을 3,500만원을 줄 수 있나?

그 페이지는 거의 다 도의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흥덕 게이트볼장 읍면 조성사업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새로 온 도비 시책보전.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봐요. 무작정 이야기하지 말고, 모르면 담당 과장들 불러 설명하도록 하세요.

당초에는 군 단위만 하려고 했는데, 도청과 시까지 확대되어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의회에서요.

의회죠.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해양수산과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 이것은 뭐예요?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