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희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순화하고,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의 자문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장애인차별·비하 조항이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6조 후단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음성 및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기타 용어순화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형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오해의 여지가 큰 용어를 삭제하고, 기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기타 조문에 용어순화가 되겠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우리 구 장애인 차별·비하 개선대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이자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평등권에 해당하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과 이용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상희의원님께서 2건 올라오신 내용의 대부분은 용어순화에 많은 비중이 돼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장애인인권포럼과 관련되어서 용어순화와 삽입 문구는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단순히 용어만 순화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번쯤 상기를 하고 그럴 필요성을 왜 느끼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상희의원님께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순화하게 된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세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 부분은 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 대한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10월28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가 넘기기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용어의 순화도 있지만 2009년도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들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지나치게 줄어든 용어에 대해서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어순화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자라든지 일본어라든지 한국어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자는 목적이 강한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모호성을 띄는 조사에 치중되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지, 물론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근거로 말씀하시는 용어순화의 취지에는 맞지 않거든요. 발의하게 된 근거가 용어순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어순화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문맥상 조사, 제가 생각할 때는 ‘이에 붙이면 이, 귀에 붙이면 귀’ 식의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의원님이 알고 계신 용어순화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용어순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요구한 사항 2건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 있고요. 이 두 부분을 수정하면서 문구를 읽다보면 어려운 문구나 지나치게 줄어든 용어, 법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동안 꼼꼼히 훑어보시고 노력하신 것은 높이 사는데 조례의 용어순화를 하자는 측면보다는 단순히 문맥상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도, 공교롭게 제가 의원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상그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의원님들 각자 독립되게 자기만의 의정생활을 하시는 목표라든지 추구하시는 가치관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서로 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서두에서 이 말을 꺼냈는데, 인권 조례도 김광모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5분자유발언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각자 독립된 활동을 존중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다음번에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숙지하고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에 제16조 후단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음성 및 자막서비스 제공을 하는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주장하시는 거죠?

예.

TV에서도 보면 청각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느 언론에 속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어느 언론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청각장애인에게 음성 및 자막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공중파에서 시행되고 있다 말이죠. 또다시 이걸 삽입하는 내용은 어디에 삽입하기 위한 내용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웹 사이트의 접근성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시각이 85%를 차지하고 청각이 12%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가지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웹 접근성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넣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그 내용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보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구 말고 타 구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타 구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실제 이 부분도 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 자문 받은 내용이고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내용 같으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의되면 타 구에도 모범적인, 해운대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구립도서관 제안이유에 보면 어려운 용어라든가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순화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장애인 비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례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재 알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7조1항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부분이다 싶어서 순화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딱히 이것이다 말할 수 없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편에 서서 이런 것은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도서관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서관에서 올라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올라온 요청임과 동시에 7조1항에 ‘혐오감을 준다거나’ 하는 표현이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정상인들도 혐오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실제 가장 흔한 전염병 중의 하나는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균자임과 동시에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단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신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보균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 모두 보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만취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침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로 감기가 심하게 들어 기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침이 넘어가다 목젖에 걸려서 한참동안 기침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침 문제는 감기환자라고 해서 같이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냐 저거냐 경계를 긋는 선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제한을 둔 자체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조에 ‘관련된’ 을 ‘관한’ 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에서 ‘관련된’을 ‘관한’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이 책을 참고사항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9년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각 지자체마다 어려운 표현이나 일본어 표현에 대해서 고치라고 내려온 법령기준에 따라 고치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된’이라는 말은 ‘관련되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관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더 모호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이폰으로 ‘관련된’을 보니까 ‘관련되다’에 조사 어미를 붙여서 문맥상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형용사형을 띈 것입니다. 그런데 ‘관한’은 완전히 조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통하지도 않고 모호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영위원님 질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것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일관되게 ‘관련된’을 ‘관한’으로 바꾸라는 법령 개정상 의미는 아닐 거예요. 건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련된’을 일괄 ‘관한’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아닐 거예요. 문맥상 보고 바꾸라는 내용일 텐데,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되다’에서 나온 형용사형 어미조사 ‘는’을 붙여서 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된’이나 ‘관한’이나 뜻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책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고치는 김에 같이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상황에서 동료의원이 개정발의를 했다 하지만 용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다루고 정확한 뜻을 담아내야 구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상희의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개인적인 사고, 개인적인 상식에서 ‘관련된’을 ‘관한’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상위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문구를 순화해서 내려 보낸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김진영위원님께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상희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개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자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용어의 순화 그리고 일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지금까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용어나 표현들, 지나치게 줄어든 용어 부분을 쉬운 우리 말고 바꾸고, 복잡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나가고자 2년 전 쯤에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기준없이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오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희의원님, ‘관련된’을 ‘관한’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어법에 맞지 않거든요. ‘관련된’은 ‘관련되다’의... 전문위원님, ‘관한’은 ‘관하다’에서 관하여 이렇게 나가거든요.

뒤에 보면, ‘필요한’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포함되니까 앞에는 관한으로 해도 됩니다. 뒤에 이런 게 없으면 ‘관련된 사항’으로 놔놓는 게 자연스러운데 뒤에 보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필요한’이 ‘관련된’ 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상희의원님이 몇날며칠 동안 책을 보고 연구하셔서 수정해서 왔던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필요한’ 이라는 말이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왕 바꾸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뜻이 잘못된 거거든요. 국어법에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다룰 때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올라오게 된 조항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83회 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탁 부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조례에 위탁절차, 위탁계약 등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의회 동의를 받자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밖에서 데모가 있어 너무 소란스러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보류한 것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구성이 되고,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었던 모양이죠?

예, 저희들은 규칙에서 정하겠다. 조례에 넣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문화회관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데 서두에 너무 위탁에 관해서 나오니까 조례 자체가 너무 무거워질 수 있어서 규칙에서 정하겠다고 그랬고, 의원님들은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상이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내용이 뭐죠?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그 조례안에 다 들어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절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위탁계약 사항 등 저희들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있어서 그 조례를 준용하면 3조, 4조는 삭제해도 괜찮을 것으로, 그러면 조례도 상당히 가볍고 정리도 간단하고, 위탁 관련 사항을 조례에 넣을 때 일반법이 없어서, 무슨 법을 일반법으로 준용할 것인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다 넣기도 곤란해서 심의위원회 몇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조례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2조2항을 보면 언젠가는 위탁이 되겠네요?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운영이 적자는 많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넣는다는 게...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위탁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넣으라는, 수탁자의 자격, 선정절차를 넣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다른 문화회관에서는 올해 다 개정한 사항입니다.

2조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문구대로 비영리법인·기관 및 단체가 우리 구에는 어느 단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이 제일 많고, 저희문화회관을 맡아서 운영해 줄 기관도 없고, 현재로서는 위탁을 저희들이 믿고 맡길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 관내에는 없는데, 지역사회라 하면 우리 해운대구만을 위한 문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 내에는 없지만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지역사회 문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에는 해운대구 문화회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문화회관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해운대구의회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 시점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위탁이 될 게 아니냐고 판단한다면 섭섭한 면도 없잖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 내에는 그런 단체가 없다고 하지만 부산시 내에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위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의회 동의문제, 의회 동의문제는 어떻게 수정해 오셨나요? 대안이 있습니까?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전에는 문화회관 운영 자체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최근에는 부산시의 사무위탁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위탁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동의로 결정하라는 내용이니까 저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단독적으로 어느 구청장이 새로 와서 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저도 바라지 않는 바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 출범 당시에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시간까지 온 내용인데 민간위탁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해결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타 구에서도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박 의원님이랑 같이 발의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개정안 2조, 3조, 4조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시고 ‘민간위탁을 줄 시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 식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수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 그렇게 수정해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2조, 3조, 4조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부적인 서류니까 드리지 말라 해서 다 걷어 간 것 아닙니까?

당초에 183회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장내소란)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재수정안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토론이 되어서 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중 ‘제2조(운영)’부분을 ‘제2조(운영 및 위탁 등)’으로 수정하고, 제2조3항에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위탁절차)는 삭제하고, 제4조(위탁계약 등)도 삭제하고, 삭제된 항 중에서 제3조(시설) 부분은 항 번호만 제3조로 바뀌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역시 삭제된 항 번호만 제4조로 바뀌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구성 및 임기)는 제5조(구성 및 임기)로 바뀌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7조의 3항은 ‘관광경제국장, 관광문화과장, 문화회관 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이 풍부로 자’로 수정합니다. 제8조(회의)는 제6조(회의)로, 내용은 현행과 같고, 제9조(위원회의 실비변상)은 제7조(위원회의 실비변상)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구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수정합니다. 제10조(대공연장 및 다목적홀의 사용)은 제8조(대공연장 및 다목적홀의 사용)으로, 내용은 현행과 같고 조례 번호만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는 제9조로, 제12조는 제10조로, 제13조는 제11조로, 제14조는 제12조로, 제15조는 제13조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으로 수정하고, 16조2항 6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은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7조 4항 중 ‘제11조에 따라’는 ‘제9조에 따라’로 수정합니다. 다음에 제18조는 제16조로 수정하고, 제19조 역시 제17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20조 은 제18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21조는 제19조로, 제22조는 제20조로, 제23조는 제21조로, 제24조는 제22조로, 다음에 ‘제25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을 ‘제23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9조로부터 제22조까지의’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 해운대구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1 해운대구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11조2항과 관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제2항 관련)해서 별표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4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안의 내용 중에, 도표 안의 16조는 14조로, 다음에 ‘제16조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은 ‘14조2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제16조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은 제1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3은 수강료 기준(제22조1항 관련) 부분을 별표3 수강료 기준(제20조1항 관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별표4 역시 수강료의 반환기준(제22조제3항 관련)을 별표4 수강료의 반환기준(제20조제3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5조2항에 ‘통장과 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적극적인 사람을 동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그리고 3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4항에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임기 만료되는 통장이 재직기간 동안 통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간략하게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 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내용으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1항3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으로 인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8년 5월1일 제정하였으며, 2011년 5월23일 상위법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 개정되어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것으로, 고용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1종 상용과 2종 일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법 폐지 전부터 동조 제2항제3호의 경력직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과 동조동항 제3호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미 전환하여 유명무실한 직명으로 존재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의 삭제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11년 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일몰 종료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축소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 등에 대한 감면, (재)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지구에 대한 감면을 조례에서 삭제했으며, 「지방특례제한법」에 이관되어 감면율을 위임받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종합 정비하고, 2011년 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구·군세 감면 표준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구세감면 조례’ 내용 중 일부가 이관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금년 말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개정 형식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본칙 14개와 부칙 5개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2년 12월31일까지 감면하고 감면율은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시 표준안에 따라 종전과 같은 비율로 조문 수정한 것으로 매년 법개정을 통해 감면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재 우리 구는 감면대상이 없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재, 선박투자회사,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으로 기존 내용과 변동없이 조문 변경한 것으로 보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보칙을 요약한 것으로 중복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감면조문의 해석 및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며,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정한 것은 3년 단위로 감면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는 일몰제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밖에 지식산업센터 등 조례상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내용 변경없이 이관되었으나 종전 전액 감면대상인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75/100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3년 12월31일까지 경감하도록 법 제82조의2에 신설된 것이 실질적인 감면내용의 변경으로 우리 구의 경우 부산도시공사 소유 부동산의 내년도 재산세가 해당되어 구세 25%가 과세되므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증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제74조제2항이 2011년 4월5일 신설되어 관광특구내의 호텔업에 대한 공개공지 활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대구 관광활성화 및 관광진흥 여건 등 조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하려면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공개공지 활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 10월17일부터 11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제74조와 동법 시행령 60조의2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목적을, 제2조와 제3조에서 관광특구라는 용어의 뜻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용지의 활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연간 60일 이내의 공개공지를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제74조의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4조에서 관광특구 안에 소재한 호텔 소유의 공개공지에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하려면 구청장에게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법한 경우 구청장은 공개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것은 「건축법」 제43조에서 연면적 5,000㎡ 이상 일정기준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휴게시설 등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이 2009년 6월30일 신설되어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부산시 건축 조례’ 제48조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건축업무 부서에서 운영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제74조의 특례조항이 2011월 7월16일 신설되어 이 법에 따라 관광업무 부서에서 처리하게 된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파라다이스호텔 등 대형호텔 한두 곳이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관광특구 내 대형호텔 소유의 공개공지에 대해 2개월 동안 외국인을 위한 공연 및 음식제공 장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려는 입법 취지이며, 한편으로는 「건축법」에 기속되어 자기소유의 대지를 일반의 공공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으나 주위 동종의 호텔과 비교해 볼 때 주로 여름철 국내·외 해수욕객이 이용하고 있어 일종의 수혜에 해당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재원의 조성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관광특구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광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받는 호텔은 어느 곳입니까?

현재로는 파라다이스호텔이 가장 수혜를...

한 곳밖에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다른 호텔은 영업을 못하는 거죠?

거기는 현재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보텔은?

노보텔은 공개공지가 아니고 공원이든가 다른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보텔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영업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호텔은 할 수 있고 어떤 호텔은 할 수 없게 되면...

공개공지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노보텔은 일반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비치호텔도 앞에 공개공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건축 당시에 그 조항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영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 동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7건이고 건의사항은 54건으로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