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간에 거쳐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국도비에 대한 군비미부담액 98억9,500만원, 지방채 102억8,700만원 등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경비 절감, 중복투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한 금번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295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97억5,3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98억1,7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88억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서로 2건 440만원, 복지과 장수벨트협의회 부담금 7,000만원, 행정과 5건 2억5,950만원, 관광과 7건 1억720만원, 문화과 5건 2억320만원, 민원과 3건 1억1,000만원, 경제과 4건 4,090만원, 산림과 4건 1억1,640만원, 농정과 3건 1,960만원, 유통과 4건 6,500만원, 보건의료원 2건 440만원 등 총 10억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개의 특별회계중 7개는 원안대로 하였고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 9건 1억8,410만원을 감하여 기차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의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20만원을 감하고 세출예산에서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건별 삭감내역과 감액이유는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2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로 시설부대비 등의 산출기초 작성시 예산편성지침과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금액이 계상해야 할 것이며 개별단가 산정에 있어서도 견적서, 원가계산, 시중가격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통일된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설명자료가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아 심사에서 많은 불편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부속서류를 포함한 세부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매년 집행예산의 통계목과 부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부산물퇴비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생물방제센터 시험생산단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수 제출)

박성규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의 행정사무기간을 연장하고 현행과태료 부과기준에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의 위반행위를 추가하며 그 밖에 거짓증인에 대한 고발절차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 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제4조 2항과 3항에 특히 필요한 경우 의회의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종전의 별표 1의 피감사원, 증인, 감정인의 개별 선서문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하고 선서문 앞에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안내문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법 제41조 제5항에 있는 거짓증언의 고발을 조례안 제21조에 반영하였고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의 출석과 증언의 거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안제22조부터 제27조에 서류미제출과 선서거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가하였고 안제23조 별표 2에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안제25조에는 이의 제기, 안제26조에는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해당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대광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6항에 효도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에 대하여 효도 장려금 지원에 따른 각종 공부확인, 지급 중비, 환수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조례로 제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는 효행실천 협의회 위원회 해촉 현안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요도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도가정에 매년 3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개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입재원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의무적 경비부담과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8%인 66억8,300만원이 증가한 2,473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억3,500만원이 증가한 2,355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이 증가한 118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4,700만원, 재산세 6억1,000만원과 자동차세 11억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담배소비세 1억7,000만원 지방소득세 2억3,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14억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3,000만원, 재산매각수입 7,700만원, 잡수입 2억5,1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3,100만원 이월금 1억4,900만원 사용료 수입 4,500만원과 사업수입 8억6,100만원 및 이자수입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5억1,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혜피해복구비 6억9,500만원, 침곡꽃길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등 특별교부세 12억3,800만원과 2009년도, 2010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3억9,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2010년도 정산분을 감액조정하여 16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9월까지 교부결정액으로 4억7,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식품산업인프라구축 4억원 등 55개사업에 23억5,100만원이 증가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2,800만원 등 44개 사업에 20억4,500만원이 감액변경결정됨에 따라 3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소하천 수해복구비 3억3,700만원 등 202개사업에 36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및 기타직 보수 등 2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학주변 군관리계획 용역5,000만원, 의회 20년사 발간 2,000만원 등 2억8,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직급보조비 5,600만원, 관광지조성용역 2억7,300만원과 수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3,600만원 등 5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생활폐기물 광역MBT부담금 5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주행세부담금 5억3,000만원, 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지원금 1억3,800만원, 맬론클러스터 사업 지원 2억5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비 9,00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금 3,100만원 등을 감액계상하여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농어촌소규모보육시설 설치 2억4,0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사업 2억3,300만원,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 3억원, 석곡천 재해위험하천정비사업 1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 1억4,000만원등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8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과 재정보존금을 반영하여 3억9,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정리하고 변경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상수도 200만원 등 7개 회계에 총 1억4,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기반시설 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 사정변경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예산 127건 335억4,600만원과 계속비 이월예산 4건에 25억7,400만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은 섬진강변 침곡꽃길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혜복구사업 21억8,000만원 등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예산도 57건에 6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관광분야 신규개발사업 52억원과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공사비 34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사업은 1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도에 명시이월액 280억원과 비교하면 54억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운영과정에서 변동된 예산을 최종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 휴회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