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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양규모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본회의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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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201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용수 의원과 정수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용수 의원과 정수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최옥정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최옥정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이화동 의원, 정수길 의원, 이재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편성 그리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등을 최대한 불용처리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619억6,421만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6%인 80억3,29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5억817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 67억3,34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2.79%가 증가된 12억9,951만8,000원이 증액된 114억5,604만1,000원으로 편성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세수입은 24억2,24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8,160만4,000원 그리고 재정보증금은 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은 6억2,797만7,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23억8,94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1억6,229만8,000원과 도비보조금이 1억3,7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당사업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16만원이 증액된 112억6,378만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억9,571만1,000원이 증액된 109억2,432만5,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350만원이 감액된 18억2,99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17만6,000원이 증액된 183억4,076만7,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6억642만7,000원이 증액된 296억8,84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2억6,074만2,000원이 감액된 387억2,239만1,000원이며 보건 분야는 5,145만9,000원이 증액된 53억7,78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억2,871만원이 증액된 753억2,90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156만4,000이 증액된 31억2,760만3,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9,582만원이 증액된 65억4,63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895만원이 증액된 131억3,043만4,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4억2,087만8,000원이 증액된 340억496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67억3,347만3,000원이 증액된 2,505억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6,458만2,000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2,528만4,000원이 증액된 37억1,364만4,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억9,310만4,000원이 증액된 15억1,593만5,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9억227만8,000원이 증액된 10억4,249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2,114만8,000원이 감액된 5억5,622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9,951만8,000원이 증액된 114억5,6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9쪽에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성질별 내역 중 인건비는 2억3,826만1,000원이 증액된 312억3,003만원이며 물건비는 6억2,574만3,000원이 감액된 217억8,624만7,000원이며 요약서 30쪽에 경상이전비는 44억406만8,000원이 증액된 777억7,21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31쪽에 자본지출은 24억5,940만3,000원이 증액된 1,076억1,972만7,000원이며 32쪽에 내부거래는 6,278만원이 증액된 63억2,42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억9,470만4,000원이 증액된 30억5,06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33쪽, 성질별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물건비는 2,437만3,000원이 증액된 3억4,962만1,000원이며 자본지출은 6,545만8,000원이 증액된 38억5,93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9억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968만7,000원이 증액된 11억9,45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7쪽부터 5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55쪽부터 6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첨부하였음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페이지에 예산총칙 제6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간주예산 처리 동의 요청사항과 예산안 391쪽부터 408쪽까지는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1일부터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