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음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율을 정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안제4조 선박투자 회사에 대한 감면을 당초 2011년 12월 13일까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감면시한 연장에 따른 조문 재정비를 하였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여섯 건의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두 건의 감면적용시한 종료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자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에 있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최종 목표액을 조정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 재정조기집행과 예산절감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을 삭감하며, 2011회계연도 내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수준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31억 1500만 원보다 95억 9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7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5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110억 4500만 원이 이월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시랑골문화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에 110억 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등 두 개 사업 3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의 지연교부 및 사업계획, 공사설계 등의 변경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등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추경전사용 승인을 통하여 예산을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문화체육과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주민복지과 출산지원금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3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 삭감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인건비 576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관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면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 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사항, 의원 세미나 등 개최 현황, 예산집행 현황, 각종 위원회 소속의원 추천 현황 등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현장활동 위주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자료수집과 검토,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사업 추진 시 사전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예산낭비를 시정토록 하였으며, 풀(POOL)예산의 경우 긴급한 사안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시 그 목적과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에서 도출된 예산운영, 행사기간, 광고전략 등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구민의 문화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과거 관례적인 프로그램은 개선토록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권역별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양 위주를 넘어선 지역진흥이나 사회진흥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로 주민들이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6건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집행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장장 3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감사위원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국 13개 과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 15일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철저한 자료수집과 평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재해위험지역과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보육시설 등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과 기관을 방문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건의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실시한 제4회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시기 부적절성과 북구의 특색을 살린 통일성 있는 디자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38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와 등산객이 많은 관내 등산로 입구에 에어먼지털이 설치 등 주민편의 제공 방안 등 16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본 안건이 감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