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1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1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806억 984만 5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14억 1,829만 7천원이 되겠으며,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1억 4,851만 8천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7억 7,162만 4천원이 증가된 3,806억 98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 증가한 3,203억 4,21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6% 증가한 602억 6,771만 8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방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0억 2,040만원, 지방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8억 2,563만 1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352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5억 1,135만 4천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62억 9,769만 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1억 4,608만 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 202억 4,566만 1천원, 세외수입 397억 3,339만 4천원, 지방교부세 1,406억 2,027만 8천원, 재정보전금 88억 7,700만원, 보조금 1,108억 6,5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2,6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3,846만 3천원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2,247만 6천원 증가하여 총 5억 1,598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기정예산액에서 증가된 분야만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7,339만 5천원, 사회복지 분야 5,294만 7천원, 보건 분야 2억 579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3억 4,455만 2천원, 수송및교통 분야 17억 614만 4천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5억 2,622만 4천원, 예비비및기타 분야에서 13억 571만 5천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액보다 감소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7,796만 8천원, 교육 분야 41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 3억 1,641만 1천원, 환경보호 분야 4억 7,022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1,98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650만원이 증가한 140억 2,040만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자본적 수입과 영업외 수입 등이며, 세출에서는 시설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7,149만원 감소한 188억 2,563만 1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자본적 수입에서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자본적 지출에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소분을 의료급여 및 구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송진농공단지 보상금 위·수탁비 정산반환금수입 17억 820만 9천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준설토 판매수입 및 창녕군개발공사 전입금 등 53억 1,616만 8천원 증가분에 대하여 민간대행사업비 및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증가분 97만 6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91억 9,264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이 54억 2,403만 9천원, 광특보조사업이 9,187만 7천원, 도비보조사업이 38억 8,187만 6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금보조사업은 2억 51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변경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