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는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송진농공단지 보상 위수탁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17억820만8천원 편성했고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을 증액없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7억을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발생이 97만6천원이 발생해서 증액한 31억4608만9천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있어서 이차보전이 덜 된 부분 3651만7천원 감액해서 앞에 이자수입과 같이 예비비로 3749만3천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13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5호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올라왔다 앞으로 이 해가 10일밖에 어디에 쓰시려고 1백만원 추가로 올려놓았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기업유치 업무추진비인데 내일도 기업유치 때문에 군산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유치라는 것은 연중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기업유치가 상하반기 해서 60개 정도 기업유치 했는데 이 문제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서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85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장비지원해서 도비 1340만원 군비 1340만원 기업에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는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습식청소기와 저온창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온창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산물 저온창고가 아니고 소규모 9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온창고 구실을 합니까? 9백만원 정도 들이면 저온창고로서 구실을 합니까? 한 3-4평 됩니까?

평수는 제가 별도로 은하기업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고 나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페이지도 그렇고 방금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묘하게 처음 기정예산 잡을 적에 우리가 국비를 1억8200만원 자전거도로에 반환 시켜서 새롭게 1억8천만원 군비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원 자체가 국비일 경우는 국비를 잡을 수 있는데 전체 금액이 2억3700만원이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국비성격입니다만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비로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국비가 교부세로 해서 국비 1억8200만원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처음에 잡을 적에 잡아서 반환조치해서 군비 부담합니다.

반환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앞에 부기 자체가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잡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부기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 자체를, 그러면 당초에 처음 예산할 적에 2억3700만원 예산 받을 적에 국비 교부세를 1억8200만원 잡아서 했는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것이 국비로 내려오지 않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때는 성격은 보면 국비 성격인데 특별교부세를 우리군의 세입을 잡을 때는 군비로 편성할 때 군비로, 세출에 군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보통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보태준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가서 군비만 1억8200만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원 자체가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방금 김우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185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도비가 1340만원입니다. 똑같이 비율적으로 보태는 것입니까? 도비하고 국비 군비하고

18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말씀하십니까?

방금 민간자본보조에 시설비 지원인데 1340만원을 가지고 군비 도비 같이 플러스 해서 50, 50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기업에 도비를 내려주면서 군비 50% 부담하도록

부담하라고

도비 부담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환경위생과 명시이월은 모두 2건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2억3438만4천원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쓰레기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에 2억3258만4천원, 부대비로 생활쓰레기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페이지 계속비사업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당초예산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료 드린 5억 제방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 2억5천만원이 있고 이번에 선별사업명을 바꿔서 자료 드린 것입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에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도비하고 군비 1110만2천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지금 퇴치사업이라 하는 것은 잡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뉴트리아고

앞으로 잡을

현재 잡은 것이 당초예산 설명할 때 계성 이방 장마에

앞으로 잡을 것

앞에 예산도 있었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모자라서

잡은 것이 120마리 잡아서 보상금 지급했고 현재

그러니까 9백만원 정도 했고, 앞으로 할 것이다 1200만원, 이것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금 얼어 있는데 개구리 잡힙니까?

이것이 당초에 도비 전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3600만원이었는데 7월달에 도에서 저희군에는 야생

저 이야기는 지금까지 9백만원으로 보상금을 주었고 지금부터 12월말까지 10일 남았는데 1100만원인데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 잡히나요? 얼어버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읍면에 정산을 덜 한 뉴트리아 보상하고 또 황소개구리 ㎏ 달아서 보상 하는데 읍면에 야생식물퇴치사업에 돈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저희군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 돈은 12월말까지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12월말에 잡히나? 얼어 있는데 고기가 잡히나

지금 뉴트리아는 잡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잡히고

개구리는 아니고 뉴트리아는 장마에서 잡는 분이 세 분이 있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군에 가축을 하겠다 해서 사실상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지역에 따라서 용역을 주어서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용역 했습니다. 지난 10월7일 환경부에서 가축사육금지지역 지정기준안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기준안에 의하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거리 제한내 사육금지를 하고 있는데 축종별 거리제한은 주택 5호 이상 되는데서 소, 말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지, 오리, 닭, 소는 500미터 안에는 제한한다 했습니다. 축사 건립 초기에는 축종을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앞에 말씀한대로 축종별 거리제한이 곤란하기 때문에 축사운영 도중에 거리제한 규정 때문에 사육하는 축종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또 주택이 수시로 건립하게 되면 개별지번에 의한 거리제한이 어렵습니다. 개인소유 토지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포함되거나 토지가 과도한 계약이 제한이 됨으로 축사 불허가시 지가하락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환경부 가축사육 금지지역 권고안에 따라서 하면 사실상 시기상조다. 이것을 제한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온다 해서 일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지형 도면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였습니다. 처음에 필요하다 해서 3천만원 예산 편성해놓았는데 비로소 금년도 10월 7일에 되어서, 그러면 그전에 용역을 했어야 되지.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가축관계가 주민들이 앞으로 창녕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애당초에 용역비를 예산편성할 때 무슨 사유로 했습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가축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축을 키우겠다. 현재 우리가 오염총량도 없고 공장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지역은 가축을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용역하려고 했는데 가축거리제한 때문에 사실상 했을 때 군민들에게 가축 농가에 피해가 온다 해서 용역을 안 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생활 쓰레기 처리장 매립물량 선별사업을 생활 쓰레기 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으로 사업 변경한 것입니까? (예) 처음에는 매립물량 선별사업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제방축조 사업으로 바꾼 사업순위가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바꾼 것입니까? 바꾼 사유를 설명해 보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마신구쓰레기장에 매립된 물량을 매립된 것을 파서 소각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당장 지금 일반소각기도 잘 돌아가고 있고 양도 매립한 양이 적은데 매립장을 파헤쳐서 했을 때는 비산먼지가 많다 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견학을 갔는데 아직까지 매립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주민협의체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2억5천만원인데 설계비가 1647만5천원 있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 변경해서 내년도 1회 당초예산에 제방축조사업이 2억5천 나머지 돈 2억325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제방사업을 하고자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당초예산 사업비하고 보태서 5억 정도

설계비 빼고 4억7500만원으로

이 이야기입니까?

그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86페이지 입니다. 저희과에 명시이월 조서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68번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금년도 전체 사업비 2억1천만원이 소요된 것 중에서 사업비 69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9번 한옥지원사업은 현재 남지수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채석 및 복구지원관리 70번 이 것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1번부터 산림재해예방 73번까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번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 화왕산 군립공원 변경 용역기간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75번 도시공원관리 영산작약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도 내년 4월달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 70, 71, 72 산림재해예방에 있어서 총 5개 지역에 5억3672만9천원인데 이월이 5억1166만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한 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이제 계약해서 공사 착수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액하고 이월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어떤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원 예산액이고 이월한 금액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과목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5억3672만9천원 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약하는데 이 금액이 나옵니까? 전자입찰을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수의계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건도 있고 입찰 건도 있습니다.

금액이 딱 이렇게 맞게 안나올 것인데

5건인데 건별로

건별로 합치니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일 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제일 큰 공사비가 5개 중에서 계성 사리 산 153번지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재해복구사업이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러면 1억5천만원을 입찰을 보였을 때 얼마입니까? 입찰 보인 금액이

입찰을 봤을 때

1억5천 입찰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봤을 때 입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나왔다 하니까 이해가

예산액에서 설계한 금액이 있으면 설계금액에서

설계금액이 5억3600만원이고 계약금이 5억1100만원입니다. 그것이 맞나 맞는 말인가. 예를 들어 밑에 것을 한번 보십시오. 683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것은 설계금액이고 이월은 계약금액입니다. 차이가 나야 됩니다. 87.45%라든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이 사업은 계류보전사업해서

잠깐만 그러면 1억5천만원짜리 공사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심의도 안하고 계약을 한다 나는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1억5천만원 같으면 계약하고 나서 기성금 내주죠? 선급금, 요즘 70% 내주죠.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사업을 안해서

예, 지금 계약한지 며칠 안됩니다. 얼마전에 했습니다.

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 보다 마치면서 보충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한 지역별로 금액이라든지 예산액, 계약한 금액을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73번 이것은 기 계약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약은 다 되었고 거의 착수 다 되었습니다.

71번은 엊그제 계약했고

이것도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수 변동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12개소에서 금액이 복구비가 5천만원 미만 사업장은 자력복구하게 되어 있고 5천만원 넘어설 때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6개소는 자력복구 대상이고 6개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력복구하는 사업은 금액에서 경남도에서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해서 받은 금액이 8300만원이고 나머지 예비비를 5826만원 사용한 부분이 있고

저가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안맞는 것이 예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안맞는 것이고

예비비가 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앞에 금액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사업장별로 정리해서 자료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리해서 보기 좋게끔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융자해서 과장님 설명은 도비가 도에서 직접 저소득층을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다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명단제출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이 되면 도로 보고 하면

도에서 바로

도비는 바로 지급하고 군비 부담분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비율은 4천만원 가지고 우리 6천만원 비율인데 이 사람 군에서 선정이 되면 이 사람 명단만 주면 그 사람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관리도 직접 한다 말이죠?

도에서 LH공사로 바로 입금 시켜 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 286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해서 내년 4월달에 설계 용역이 끝이 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끝이 나는 것 같으면 지금 그것이 지난 2010년도에 군정보고를 보면 100억을 자하골에 시설 투자하겠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용역결과가 가치성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을 안하게 되는 것입니까? 100억을 투자하는데 100억 투자의 규모를 설계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영산작약공원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구상하고 시설 들어가는 것이 구상이 되면 시행하는데 공사하는데 설계합니다. 설계까지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억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포괄보조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인데 창녕 영산 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창녕은 잘못되었습니다. 창녕은 올해 사실상 명덕지구 권역사업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성산 영산 부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총 저희들 과에 37건에 내년도 이월액이 57억42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실상 수해복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서 공사기간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등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이맘때는 62억7100만원 정도 올해 이월을 계획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줄어든 57억4281만8천원 수해복구사업이나 다른 기타 아까 말씀드린 공사기간 미도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 288페이지 보십시오. 연번 91번 보면 교리 대지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인데 이월액은 8억3천만원 계약일자는 언제입니까?

11월말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가 기억이, 11월말입니다.

2011년 11월말이다. 그러면 계약하고 나면 물론 입찰이죠? (예) 입찰하면 선급금을 60에서 70% 지급 안합니까?

예,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명시이월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1월달에 확정하기 때문에 되면 사실상 확정되는 예산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돈을 지급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그때 지급합니까?

지금 선급금 신청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들어와서

11월말 같으면 지금 20일인데 안 들어옵니까?

회사에 따라서 사정이 다릅니다. 선급금이라 하는 것은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옛날 조기집행할 때는

지금은

지금은 독려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래요? (예) 그러면 안가져갈 수 있고

회사판단에 의합니다.

재정 사정에 따라서

예, 재정사정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영산서리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변경해서 15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동주차장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면에서 공동주차장이라 합니까?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면에서 공문이 올라올 때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공동주차장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이 반환된 것이

지금 예산을 영산면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위탁을 시켰는데 영산면에서 도저히 구 보건진료소하고 이용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한테 면에서 집행하기 어렵다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공동주차장을 1500만원 가지고 몇 평 하려고

안에 기존 되어 있는 거기에 포장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면에서

어디에?

옛날 구 보건지소입니까? 진료소

그것이 뜯고 1500만원 그것은 건물 해체하는 것이 해체비가 15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마당을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건물 뜯는 것도 안되는데 포장이 되나? 건물은 그대로 서 있는데 구 보건소가 서 있는데 1500만원이 주차장이 아니고 그것을 해체 시켜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해체비용입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이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주차장 합니까? 건물이 그대로 서 있는데 뜯는 비용도 안되는데

영산면에서 자체적으로 대고

영산면에서 대면 영산면에서 돈이 있나? 면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사1구 공동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내가 묻는 것은 내 지역구다 보니까 어디에 설치 만약에 6500만원 가지고 죽사1구에 하는 것인지 만약에 건의가 들어온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죽사 1구에 공동주차장 설치관계 말씀하십니까?

죽사1구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죄송합니다.

되었고 마치고 나서 그런 사항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있을 적에 마을주차장 6500만원 위원님 안 합니다. 그으면 된다 하면 그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 공동주차장 이것이 건의가 죽사1구 면에서도 있었고 군수님 읍면방문 건의사항에도 이장님이 한번 건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건의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담당계장님이나 군수님

전부다 보면 군수님 건의사업은 100%가 되고 우리 의원들 사업비 만약에 실과장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불과 15%~ 20% 미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결정권은 우리가 있습니다. 예산 얼마든지 그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은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똑같은 지역구의원들한테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저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정해놓고 죽사1구 주차장 한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6500만원 땅 사가지고 주차장 어디에서 할 것인지 내가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절대, 더군다나 잘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은 말 한마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건의 들어올 적에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주십시오. 우리 예산확보하기 힘든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수님 주민건의사업이다 군수님 하늘 대항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들한테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이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가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유가보조금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시스템 자체가 우리 창녕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유가를 지급할 수 있는 차량이 국토해양부에 전체적으로 기름을 쓰는 주유소마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행세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시군에 돈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9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그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예산 정도가 유가 지원해주어야 될 예산입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전부다 19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천이 되겠습니다. 세천은 미처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맨 하단에 보면 세천 2건 되어 있는데 1자가 빠져서 12건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지원복구 2건하고 자립복구 12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교부세 사업 2억2554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쯤에 재난치수과 소관 상단에 14건이 되겠습니다. 총 70억12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수해복구공사가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하천정비개발 이것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22백만원 이 돈은 추경이 확정되면 변경 산정해서 지출될 돈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개발에 토평천 하도준설은 공사기간 미도래 공사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2억3501만4천원, 다음 영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마찬가지 공기가 2011년 공기가 내년 2월22일까지 되겠습니다. 14억8800만원은 준공되면 지출할 돈이 되겠습니다. 연도폐쇄기 이전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소하천 정비 2개소가 아지와 유어 세진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하나는 1월10일이고 내년에 하나는 6월30일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미도래로 지출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용역비 미도래입니다. 내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월 넘어와서 진도에 따라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구미천 재해예방 하천개수공사도 공사기간 미도래로 내년도 6월13일까지 도급액이 4억6702만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은 2012년도 3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절기공사가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중지가 되겠습니다. 중지되지만 토공사업에 대해서 감독관 승인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수기 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것도 우수기전에 6월말 이전에 다 마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미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용역비하고 시설비 합해서 23억8983만4천원이다. 그죠? (예) 이 용역비를 소하천 정비해야 될 곳이 관내 122개소다 그죠? 용역을 안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소하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용역이 뭐냐하면 소하천도 지방하천처럼 도면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수해가 나면 확정된 도면대로 공사를 측량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하면 설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또 확장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한가지고, 두 번째는 종합계획을 수립 안하면 예산이 국가에서 작게 내려옵니다. 3개 시군만 했지만 우리도 내년에 하려고 했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1억5천만원을 해놓았다가 감한 이유입니다. 약 1119㎞ 됩니다. 소하천이 전부다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예산이 20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못하면 위에 시설비가 23억8983만4천원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고, 용역비에 대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1억5천만원인데 이 용역 없이 시설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하고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기 용역이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재정비 용역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드는데

20억 듭니다.

20억이 드는데 1억5천만원 이것은

1억5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추가입찰을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2012년도에 나머지 약 18억5백만원이 확보되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용역 하려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3월달 되면 편성합니다. 그때 건의해서 시군에 달라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해서 제대로 운영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