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장!

실장님 1페이지 참전유공자 조례 있지요?(예) 라항에 보면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 으로 하고인데 별지 띄우기 “별지 제1호서식”을 내나 별지 띄우기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이것은 띄우기 이런 것이 조금 그것 된 것 아닙니까? 내나 똑같은데 앞뒤가, 이것이 내나 띄어쓰기나 그런 것이 똑같은데 틀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뒷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제5조제1항 따옴표도 똑같습니다.

따옴표가 들어간 것이, 앞뒤가 똑같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반직 전환이 몇 명 되었습니까? 별정직에서, 별정직이었습니까, 이번에 일반직 전환시험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급이 이제는 87%에서 58% 그러면 승진 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6급이 이만큼 줄어드는 것은 어떤 쪽으로 간 것입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시험 이것은 아주 사기진작 차원에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6급이 보직을 못받고 그 자리에서 승진해 가지고 있으니까 승진을 한 것인지 만 것인지 하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그렇던데 그 TO가 그러면 줄어들면 보직 안받은 6급은 없겠네요?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이 보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로 보니까 승진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그대로 맡아 있다는 것은 물론 승진한 그 자체에서는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직을 받아서 계장님 어떤 담당계장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직 전환 이것은 너무 고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6급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66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몇 개입니까?

380개고 동절기 난방비는 370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총 결산에서 보면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에 평균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50만원으로 되거든요. 이대로 예산이 다 지급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아동 여성 또 노인 이런 대상이 주민복지지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 예산 지원에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그런 소문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지요. 들으시고도 이렇게 하십니까, 이 돈이 모자랍니까?

실장님 의견이 그렇고, 실장님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생각입니다. 그것 한 번 더 실장님 노인들은 그 만큼 힘이 있는 노인들 아닙니까, 단체 아닙니까, 조직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크게 안드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아동 여성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작년에 300만원도 남아서 다른데 어떻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50만원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계산해 보세요. 지금 350만원 돌아갑니다.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자면 이대로 지급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거기 바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실장님 노인들에게 안드리자는 것 아니거든요. 푸대접하라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가정집에 전기료 지금 조금 인상되었지요. 많이 써도 냉장고 3개 쓰고 방 2개 3개 다 쓰고 해도 4만원 5만원인데 여기는 전기세만 평균 얼마 들어가 보십시오.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십 만원이 됩니다. 평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우리 창녕군에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노인을 보호하기는 보호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밥을 배달하러 제가 1년 동안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그때 당시에 20만원 받는 것 가지고 1주일에 두 번 주는 반찬 가지고 드시면서 그 돈도 남겨서 어려운 자식들에게 돌려주더라고. 그것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표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이 50만원이 더 추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제가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같으면 오히려 이분들에게 표 없이 개인으로 손에 통장에 넣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개보수 이것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 이것도 예산이 남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1억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개보수 다 안끝났습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준다고 하는데 도비나 국비나 내나 우리 세금은 세금이거든요. 그렇는데 이런 것들이 명분이 없이 연말되니까 지급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면장님 하실 때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알뜰하시고 그렇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알뜰하게 쓰시려면 표 없으면서 또 비난 안들으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 이것은 도비 군비 1억 1억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들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추경에서 하는 것입니까, 센터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하는 것 건립하는 것입니까. 여기 읽어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든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그런데 장애인 시설도 보니까 창녕 이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읍면에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 그 사람들 기동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참 불편하데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해가지고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급자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이것 가지고 안될 것 같네요?

건축만 그러면 부지는 있고 원래 공설운동장이니까

그쪽에 장애인 부모도 센터가 있지요?(예) 건물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소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예)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읍면에서는 창녕읍 말고는 이용하기가

그래서 2억이 너무 적다 싶어서 계속사업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 71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지요.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희망키움통장

조금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지난번에 설명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던데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의 생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원래 여성 아동 이쪽으로 그것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편파적이다. 예산 분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 여성합창단 1,500만원 그 부분에도 지난 일이지만 여성단체가 전체 회원이 7천명 정도 안됩니까, 전체 회원이 그리 되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합창단은 30명에서 40명 이내인데 그 예산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