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점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9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2816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03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2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2억 6000만원, 세외수입 215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1361억, 재정보전금 37억원, 국도비보조금 987억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94억 8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9억 2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50억 9100만원, 환경보호분야 366억 7200만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483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58억 2900만원, 수송 및 지역개발분야 454억 8100만원, 과학기술분야 2억원, 예비비 27억 2600만원, 기타 45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8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112억 6200만원으로 세외수입 79억 6600만원, 보조금 3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환경보호분야 59억 3400만원, 사회복지분야 13억 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억 1000만원, 기타 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5억 838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채무부담행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체재원인 군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증가하나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8%인 1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반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예산심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은 새경북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계속성과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 기반 구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안정적 복지서비스 지원,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 등에 중점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낭비성 요인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여 가급적 많은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2989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58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6억 8800만원, 특별회계 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9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 21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6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무부담행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