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과 금정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12월22일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님과 관련한 BBK 사건으로는 마지막 재판이 될 정봉주 17대 의원의 대법원 확정 공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가 없는 발언을 하나 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To The Cor 뼈속까지 정봉주 17대 의원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4회 본회의 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한 해의 살림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과 더불어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혹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어 삭감하고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서 구민의 삶을 더 편안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금정구의 의원들은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의원에게 부여된 최고의 권한이 구정의 감시이고, 예산안의 심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할 집행부가 불성실한 예산 자료를 제출하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제출된 자료를 단 한번의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의원들에게 증액을 강요하는 행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중 새로이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각 과의 실과장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이나 예산안 심의 중에 사전에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지지원과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누락된 예산을 사전의 설명도 없이 당일 증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 의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세부 항목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고 원안 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전원이 합의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건”을 통과시켰고 주민도시위원장이 계수조정 안을 읽고 있을 때 원안 대로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현 복지지원과장은 계수 조정안이 발표가 나기도 전에 주민도시위원회의 예결위원에게 왜 예산안을 삭감시키냐며 로비에서 격렬히 항의해 해당 의원이 흥분해 계수조정 안 발표가 잠시 늦춰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은 구·시비 매칭 비율을 무시하고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 편성한 후 이를 주민도시위원회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보고를 함으로서 국가예산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보고 편성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의 부조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현 복지지원과장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화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도 설명 드린 각 과의 실과장들께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설명한 자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설명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삼각표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저희에게 내려온 공문입니다. 정확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관련하여 구.군비 20% 매칭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다른 형태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 금액으로 배정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보실까 하여 다시 표시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대로 배정하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 그대로 배정이 되었고 저희들에게는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분에 관련한 속기 록입니다. 나중에 따로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편성할 때는 시에서 원래 지침이 시비가 80:20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어르신들 기분 좋게 해드릴 것 같으면 본예산 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예년하고 똑같이 그냥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입니다. 구민들에게 써야할 예산이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20:80으로 정확히 매칭이 되어서 하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해드릴 것 같으면’ 이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책을 내려치고 로비에서 한 의원에게 왜 예산을 삭감시켰냐고 항의를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