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용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7회 정례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임광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국가, 도, 시·군, 읍·면·동으로 4원화 되어 있는 행정단계를 축소하고 나아가 인접하고 있는 시·군을 통합해 발전시키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고 19대 국회개원 후인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 종합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특별법에 제시된 통합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시·군·구의 개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 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통합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인프라 확충, 지역특정지역의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의 배제,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등 행정특례, 인구 50만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등을 지원계획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계획들보다는 여야합의에 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고 정부의 추진일정들이 발효된 이후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접하고 있는 삼척시에서 동해, 태백, 삼척시와 우리 울진군을 함께 묶는 통합안이 주민의 서명을 통해 삼척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효율 저비용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는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인근 시·군과 통합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물밑 논의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많은 주민들 사이에는 포항방향, 영주방향, 삼척방향 등을 두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며 시·군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손 놓고 있다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통합은 절대 안 된다는 것과 우리 군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들을 들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군통합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여론수렴 등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신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임광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 개인적 영광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형편을 고려할 때 막중한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군수님의 선거공약 중 하나이며 다수의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 전기사용료 보전지역 군전역 확대와 진행상황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지원사업에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즉,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지역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독 전기요금 보조사업만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등이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유독 전기요금 보조사업만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재량으로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사업확대에 제한을 가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라는 법규정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지역분열의 요소나 지역의 민심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전력사업, 정책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보면 지식경제부 2011-419호 공고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효율적 방안이 연구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으나 짐작컨대 반경 5㎞라는 지역적 제한이 불러온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식경제부 또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에 이런 과제를 내놓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울진군민 다수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과 대처방안,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에 대해 논의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법규정을 떠나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색 복지정책을 엿보면 인구가 9만이 채 안 되는 캐나다의 프리네릭톤이라는 전원도시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1년에 한 번씩 전기요금을 환불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구유입 및 정착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뉴콘주 화이트홀 시설에서 보면 일부 공공요금을 납부하면 그 자체 지자체에서 그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모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울진군이 참고해야할 지역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소득 70%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득원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 가구로부터 군 집행부가 전기요금을 비롯한 일부 공공요금 지원정책을 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앞서가는 복지정책,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인구유입 및 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울진군의 이미지 상승에 한몫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부 공공요금 환불제 도입과 시행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6기 발전소 가동으로 수천 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 억 원의 지원금이 있으나 인구는 계속 줄고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은 없고 타 시·군보다 집값과 전세, 월세 등이 높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대외이미지 실추와 농수산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종 피해보상금이 타 원전 지자체보다 적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군의 균형발전의 거시적 안목에서 인식과 사고를 전환하여 기존의 생색내기 지원이나 보호수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조행정, 역발상, 상상력을 키우는 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먼저 울진군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중요한 이슈 중의 한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똑같은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대우가 다른 비정규직의 뼈를 깎는 설움과 고통은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비정규직의 설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올 6월 격월제로 발행하는 영월정 제170호를 보면 울진핵발전소의 지역주민 고용은 2009년 738명에서 2010년 852명으로 114명이 증가했고 이는 지역출신 한수원 직원 및 협력회사 종업원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불안한 신분입니다. 올 10월부터는 한수원 소속 청원경찰이 퇴직하면 충원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고 한수원 스포츠센터도 12명의 상용직과 4명의 용역직원이 근무하는 형태 등 울진핵발전소에 근무하는 많은 울진군민들의 고용형태가 불안하고 임금과 복지와 처우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적 차별을 당해도 마음 편히 하소연할 데가 없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중에 한빛파워 해고자들이 불법에 굴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 불법파견문제가 1년 6개월 만에 비록 승소는 했지만 재판기간동안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울진 땅에 살면서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을 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울진군 각 실·과·원·소, 읍·면의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고는 울진 핵발전소와 그 외 사업장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기에 울진군이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8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34만명 중 9만 7000명을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내년초부터 시행되어서 1년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특히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도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정부발표 이전인 지난 10월 2012년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정규직과 같게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처우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임단가 5.1% 인상과 각종 수당과 후생복지 등을 보장하면서 경북도내 23개 시·군에도 같은 혜택이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 2800명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뒤늦게 정부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의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섰듯이 임광원 울진군수의 의지가 울진군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밝히며, 먼저 울진군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첫째, 현재 울진군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에 향후 일반직과 같은 임금을 포함한 처우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에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울진군 각 실·단·과·원·소 및 읍·면사무소에는 단순업무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1개월 치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10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실·단·과·원·소, 읍·면사무소에서는 업무를 배우고 전문성을 가져서 일을 할만 하면 그만두어야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똑같은 일을 배우고 활용할만 하면 다시 그만두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기간제노동자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용형태를 각 실·단·과·원·소에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퇴직금 예산을 세워서 최대 2년 미만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르면 향후 울진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과 울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에게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중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단순업무 외주 시 근로자 보호지침 등이 내년 1월 중에 시달되면 시행하려고 현재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어린이에 대한 복지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아래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질문은 단순하게 아래 내용만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울진군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을 밝힙니다. 첫째, 울진군도 출산정책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울진군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가 겨우 2개소입니다. 그리고 울진읍 어린이들의 경우 최고의 놀이시설이 연호정 매점 옆에 있는 일명 ‘붕붕’으로 불리고 있는 시설로 다른 읍면의 경우는 이마저도 없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시설과 어린이 관련시설 확충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울진군에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어린이집이 있는데 만약 울진에 현재의 사설어린이집이 없다면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울진군 어린이들은 군립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울진군의 지원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고 현재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군립·사립 어린이집 중 어느 곳을 다니더라도 앞으로는 울진군의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진군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마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단1분이라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게 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연수와 교육 등은 대체교사가 없어서 합반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환경이 열악해서 그만두거나 떠나려고 하고 타지에서 울진군으로 오려는 선생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야간보육까지 맡아서 하고 다음 날 수업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지친 몸으로 아이들을 만나야하는 현실,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출산지원금과 실비보험을 들어 주고 쌀과 부식재료 김치지원 등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열악한 환경과 어린이집 모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 건과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원전클러스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그 피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먹거리에 이어서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등 일본상황은 갈수록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세계는 탈핵과 핵발전소 재검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과 우리 울진군은 오히려 찬핵과 핵발전소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신재생에너지보다 핵발전소 확대에 치중하고 생태문화를 얘기하면서 혐오시설인 핵발전소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까지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울진군의 이율배반적인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세계의 흐름에 따라 탈핵 교수모임이 만들어지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짓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출범한 통합민주당도 원전 전면 재검토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핵발전소 전면 반대를 위해 창당된 유럽의 녹색당처럼 우리나라도 녹색당 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주류사회도 서서히 탈핵으로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임광원 울진군수님과 노승표 새울진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모두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임광원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울진군민 여러분! 핵발전소 핵폐기장은 최근 20년 동안 울진역사의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남매가 친구가 선후배와 이웃이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반목 속에서 군민들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안타깝게도 핵발전소는 계속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싸움이 있었기에 안전성이 강화되었고 현재 울진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울진이 인구가 적고 학력수준이 낮고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있어서 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지으려고 하고 이에 반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10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서 최대 6기의 핵발전소를 또 유치하려고 하고, 고준위 핵폐기장 시설인 원전클러스터사업에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임광원 군수는 반드시 그에 따른 준엄한 평가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저를 포함한 의원들 모두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죽음의 울진 땅에서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 반드시 울진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인 핵시설을 군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다수에 따라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비록 매를 맞더라도 군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 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원전클러스터 진실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최근 울진핵발전소의 잦은 사고 등으로 울진군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뒤에 건설예정인 최근 아름다운 해변길로 선정되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 지역인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끝까지 철회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원전클러스터사업의 핵심은 제2원자력연구원입니다. 제2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입니다. 현재 울진군에서 고발한 전기발생기가 임시저장고가 아니라 영구보관저장고가 될 가능성이 큰 것처럼 제2원자력연구원은 수만년간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을 제2원자력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꼼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2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 핵폐기장이 분명한데 이러한 시설을 울진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동의 없이,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답변내용을 제가 죽 들어 보니까 군수님의 견해를 사실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 속에는 군수님의 견해는 사실 좀 찾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언론에 그러한 통폐합 건이 나옴과 동시에 군수님이 본인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적, 기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통폐합에는 응할 수 없다 하는 어떤 견해도 피력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효율 저비용이라는 그런 대명제하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점 소홀할 수 없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국가에서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군수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전기요금 보전지역 군전역 확대는 지금 시기상 좀 어렵죠?

예.

군수님, 많은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좀 검토하겠다, 또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도 선거 때 보면 고용창출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각 지자체마다 고용창출은 시대적인 흐름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용직 기간제로 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고용창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용의 안정화가 결국은 어떤 것보다도 큰 복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포인트도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직원의 처우문제 이런 부분은 군의회 의원이 사실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개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질문사항은 군수님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핵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포리 핵발전소 신규부지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아쉬운 부분들은 군수님이 이제 여기에도 답변을 써놓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찬성여론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도 보면 거기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각 3개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서 올 연말에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우리 군에서도 그때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을 해서 해볼 필요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늘 막혀있고 늘 후쿠시마 이전 상황변화가 있기 이전의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군수님?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홍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복지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장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에 대한 복지대책 중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로서 우리 군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은 25개소이며, 울진읍 읍내리의 휴먼시아아파트와 후포면 인강아파트 인근에 놀이터 2개소가 조성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도로나 근린공원의 조성보다 개발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추진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직영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차별화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급·간식비,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은 군립, 민간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보육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결정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여 시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아인 0세에서 만2세는 정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국공립, 사립 차이 없이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어 시달되었으며, 유아인 만3세에서 5세의 경우 정부 지원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미지원시설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시·도지사가 시달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와의 차액은 만3세는 4만 5000원, 만4세 이상은 4만 원의 차이가 나고 만5세의 보육료는 정부 미지원시설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에게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고 군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의이집의 보육료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에서 2010년부터 정부지원단가와의 차액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5세 누리과정을 신설하여 2012년 3월부터 만5세 보육료 1인당 20만 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에서는 2013년도 만4세, 2014년도 만3세 아동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확대 지원할 계획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정부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정부 발표내용을 검토하여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보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집 종사자들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울진군 영유아보육조례를 만들어 2011년 5월 13일 제정·공포함으로서 모든 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정된 영유아보육조례를 근거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1년도 5월부터 사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조리사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월11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사자 의료비실비 보험료를 신설하여 1인당 월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보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속수당의 형식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1인당 10만 원부터 1년 근속마다 월2만 원을 추가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간 30명 정도의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보육교사의 보수 및 승급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 따라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만들어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 주신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차별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 전에 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설어린이집이 없다면 우리 그만큼 군비를 들여서 지역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를 다 우리 세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군에도 지원할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앞으로는요?

이게 저희들 보육문제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점차 확대하고 내년부터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일선 시·군에서 다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 개설되는 누리과정이 전체적으로 한 살씩 늘어가기 때문에 보완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합동으로 대통령 지시안 아까 말씀드린 정부 보육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군도 보조를 맞추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어린이 관련해서는 아주 지원도 많고 혜택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체교사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질문에 차이가 난 것은 처음에 요약서가 우리 군으로 넘어왔을 때 그렇게 와서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체교사 문제는 지금 대체교사를 군립어린이집이나 우리가 군에서 미리 확보해 놓은 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생기면 당해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대체교사를 미리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울진 같은 현실에서는 보수라든지 상시근로 해야 한다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북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다 의뢰를 해 보면 실제로 거리하고 어떤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거기에서 어떤 알선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응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그런 이제…

과장님,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처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울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체교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임시교사가 있잖아요, 한달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을 때 150만 원, 1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 방과 후 12시부터 5시 퇴근도 월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호봉도 인정해 주고 해서 여러 가지 경력들 인정해 주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아침 8시부터 차량운행 때문에 나와 가지고 아이들 또 다 태워주고 끝마치는 시간이 6시, 7시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일해도 얼마쯤 받죠, 지금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립어린이집 같으면 평균으로 하면 한 월 150만 원 정도, 사립 같은 경우는 110만 원선에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유치원하고 저희들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유치원은 사실 교육부에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차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는 교육차원이라기보다는 보살펴주는 보육의 차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아직도 재정적인 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이게 문제는 대체교사를 이렇게 채용하면 상시 이 사람들이 채용된 사람들이 상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상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직업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의 성격 상 그게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사항이 보면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매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되면 뭔가 개선이 좀 되고 개선책을 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나아져가야 하는데 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할 새도 없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파김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야간보육 때문에 8시,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체교사를 좀 이렇게 어쨌든 많이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고, 다른 비용을 좀 아끼더라도 대체교사를 확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배낭연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고 싶어도 그 교사가 빠지게 되면 합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배낭여행 가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다 저는 인지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지원해 주고 쌀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의 노인 이런 부분들을 저는 주민복지과에서 좀 이렇게 챙기고 해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해야만 그 아이들에게 행복감이 전해지지 선생님들이 근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속에서 아이들에게 과연 뭡니까, 제대로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사랑들이 전달될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실비보험도 말씀하셨는데 3만 원,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신장이 나쁘고 빈혈이 있어서 보험가입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비보험도 본인이 가입한 사람들 한해서는 이제 그 비용을 영수증이 확인되면 대체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2만 원, 2만 2000원 해서 한 8천 원 돈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보험료를 개인한테 지급, 든 것을 확인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급하는 방법을 현금으로 바로 넣어준다 그러면 이게 영수증 없이 넣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실비보험에 들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안 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시혜가 근무자들이 비슷해야 하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험에 못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실비만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간다 그러면 건강검진 쪽으로 못 준 실비만큼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예, 이 어린이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아까 전에 대책만큼이나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을 기회로 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도 매년 매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가면 획기적으로 보육정책이 많이 바뀌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저희들 울진군이 다른 데보다는 안 뒤쳐지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