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74페이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에서 뉴타운 홍보센터 운영, 시비 3,50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것이죠?

예,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면 뉴타운홍보관을 1년을 돌릴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1년 분 예상을 했는데, 6,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 올릴 때가 하반기 쯤 되어서 시에서는 하반기 때 1년에 반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렸고 그래서 당초 500만원 받았고 그것이 시에서는 “마지막 지원이다 그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3,500만원 가지고 뉴타운 홍보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에는 집행하기 어쨌든 힘들 것이고 내년에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홍보관이 열리게 되면 최소한 경비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도 아마 있었을 것인데 뉴타운홍보관 운영관리 이전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지만 구의 재정적 부담을 안 안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온 거에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뉴타운사업이 어떻게 향후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 홍보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구에 계속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안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과장님의 복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뉴타운홍보관 운영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의로 LH공사에서 받으려면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도 해야 되고 용도도 문제가 많고 또 상시하려면 6,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피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단 추진위가 설립되고 하면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한 부영이라는 회사에서도 개입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 그 때 되면,추진위가 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어차피 사업시행자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일단은 많은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변경용역해가지고 증액된 금액이 6억입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 우리가 지금 받은 상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받은 때에는 선도구역 5구역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일부분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촉진계획을 변경시킬 그런 사항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 뒤에도 상황이 변경되어 가지고 부영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그런 촉진계획에 의해 시발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조금 촉진계획 변경시점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바꿔야 될 입장이고 그러려면 촉진계획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지금현재 뉴타운의 범위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소규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꿨다가는 다시 법이 개정되고 나서 확정되면 또 다시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촉진계획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 1월달 정도 촉진계획 변경도 할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에 계류된 것이 올해 상임위에 계류되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해 된다는 가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봐가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뉴타운 계획할 때에 전체를 동시에 전면 철거, 전면 재개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었는데 지금현재 하다가 보니까 시기가 바뀌어 가지고 선도구역 5구역에 대해서만 하기로 해가지고 아마 기본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심도로 두 부분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에서도 소규모 재개발 방식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봐가면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어쨌든 뉴타운사업에 대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 뉴타운홍보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 계류 중인 데 이 법이 통과가 되냐, 통과 안되냐 그리고 사업 추진이 어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예산만 투여하고 나중에 공중에 붕 뜨는 이런 사항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지적들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저는 좀 용역을 세우거나 향후 뉴타운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요구되는 부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뉴타운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부산에 괴정지구하고 충무지구 뉴타운 해제되면서 시의회 이번에 예산에 두 군데 합쳐서 천 몇 백억인가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이 통과되어서 해제된 구역 내에 나름대로 개발방식에 대한 지원들이 쭉 되어있는데, 영도 같은 경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논리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과장님 소신 있게 영도 상황에 맞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면적인 검토들을 하는 것 속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 예산 또한 거기에서 연동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과장님의 고민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뉴타운 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법과 모든 주변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고려를 해서 나중에 1에서 4구역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는 것도, 추후에 용역의 범위에 넣는 것도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함부로 소모되는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아직 수면 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고민하고 애쓰시는 것 다들 저희 의원님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뉴타운이란 것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재정착률에 대한 끊임없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지점들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