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임징수관 제도에 의해서 각 과별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연도별로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평균 12월 달까지 약 3억 8,000, 4억 조금 모자랄 정도로 매년 받아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8월 말까지 4억 1,000만원을 받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약 5억 6,000만원이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약 2,000만원 모자라는 5억 6,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약 10억 정도를 더 받는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약 4억에서 1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당초 예산이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8월 달까지 4억 1,000만원 받은 것에 대한 각 과별로 배분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9월달 부터 12월 달까지 받는 약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 6,0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한다면 약 2,300만원, 정확한 것은 해봐야 됩니다만, 2,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각종 행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전산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이라고 전자결재라든지 재정, 지방세, 예산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새올시스템에 같이 포함을 해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새올시스템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하고 세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 로그인도 같이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을 새올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리 된다면 지방세 로그인하고 같이 새올행정시스템에 같이 로그인하면 그 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같이 체크가 가능하도록, 연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예산에 포상금이 2007년도는 1,380만원, 2008년도는 1,200만원, 2009년,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약 3억 8,000, 4억 조금 밑도는 금액을 연간 징수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훨씬 뛰어넘는 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약 10억 이상을 받은 그런 결과로 징수포상금을 책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징수팀들이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 동안에 각 과별로 독촉장이나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받는 징수활동은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징수활동을 많이 한 결과로 상당히 우리 징수팀들이 욕도 많이 얻어먹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설명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분임징수관 별로 체납세를 받음에 있어서는 저희과에는 다 세무직들입니다. 전 직원들이 세무직입니다만, 각 과별로 이 직원들이 각 과별 세외수입 담당직원은 그 과의 고유업무 중에서도 조금 별로 관심이 적은, 부서장의 관심이 적은 업무가 되다보니 업무가 바뀌고, 그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는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전문직원도 아니면서 업무담당자를 많이 교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소멸시효도 5년이 경과된 체납세도, 압류도 안 된 그 상태도 몇 년 동안 놔두고 있던 그런 사례라든지 그것을 이번에 과업징수활동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많이 심어줬지 않느냐 생각되고, 하나 예를 들자면 교통과에서 우리 과에 파견 나온 직원은 정말 심하게 징수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에 전혀 주정차과태료는 많이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내고 그랬는데 징수활동을 많이 하니까 와서 돈을 내기는 내는데 욕설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를 아침부터 받고 화장실 가서 울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징수활동 내역을 보면 각종 독촉장 발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징수기법을 다양화 시켜서 공매처분도 25건을 했고요. 공매의뢰를요. 그 다음에 급여압류, 직장에 급여압류를 파악해서 315건에 2억 9,200 또, 각종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채권 압류 608건에 3억 6,100만원, 특히 금액이 소액인 분에 한해서는 예금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2,284건에 약 2억 8,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징수활동 기법을 다양화해서 받은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부언해서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라 그러면 기타 임대수입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범칙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일정 기간에 납부하라 그래 가지고 납부를 안 하고 말 그대로 은행으로 치면 연체한 이런 상태에서 징수한데 대한 포상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기준은 현년도를 독촉기한을 경과해서 현년도 것은 아예 포상금 지급 조례상으로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것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것하고는 어떤 받아들이는 노력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그러니까 과년도죠. 과년도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 이상 된 아주 받기 어려운 것은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를 적용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천 몇 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년 연체가 되면 결손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5년인데 다른 압류가 없을 때 5년입니다. 각종 공지별로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등 압류를 해놓은 것은 시효소멸이 연장이 되어서 10년 동안에도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독촉장 띄우고 납부하기를 바라고, 영도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서 끝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직접 안 내고는 안 되는, 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과태료뿐만 아니라 책임보험과태료, 또 정기검사를 안 하면 내는 과태료, 이런 것들은 체납자분들은 차 말소할 때 내지 하는 그런 행태가 체납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금압류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납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남추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뒤에는 우리 건강증진계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당초 예산편성은 독감예방접종 유료분과 무료 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액이 1억 1,475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부산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해왔었는데 지침 변경 시부터는 무료접종만 실시하게 하면서 무료접종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가 종전에는 일반인은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만 50세 이상에서 3세 이상으로 주요 부분이, 그 부분이 무료접종대상자로 확대가 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유료분 8,500만원을 무료분으로 변경을 하고 예방접종 백신비 10%가 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된 부분 1,947만 1,000원을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이후에 총 예산액이 2억 1,922만 1,000원이었습니다, 시비포함해서. 그리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집행은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 중에서 구비가 9,475만원, 시비가 1억 1,422만 1,000원 포함해서 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947만 1,000원을 포함해서 구비 9,475만원 금액이 1억 1,42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500만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제가 분석을 하면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방접종 대상인원을 2만 5,79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접종인원은 1만 5,000명 접종을 하고,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백신구입비가 8,500원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니까 7,380원, 1,120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게 2만 5,790명 분을 감안을 하면 백신구입비 단가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2,888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시의 지침에 보면 접종대상 총 인원의 60%가 접종하러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금액만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는 시비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집행을 할 때는 시비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는 조건으로 잔액은 우리 구비가 남는 잔액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 1차에 1만 5,000명 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약품을 사용을 해가면서 2차, 3차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제일 첫 1만 5,000명 분 구입한 그것이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요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 1차에 구입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명분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해도 이게 잔량이 남고 이래 가지고 파랑새어르신집이라든지 복지관에 순회접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관도 주변에 무료접종대상자가 접종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며칟날 갈 테니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순회접종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만 5,000명분을 소모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무료접종대상 인원을 확대를 하고 싶다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정책 전부가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 시에서는 각 구에 종전까지는 접종대상이 차이가 있던 것을 이번부터는 통일을 시켜 가지고 지침을 일괄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산하 정부가 똑같이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료분 접종을……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인력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예방접종할 때 기간제 접종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그 인원을 좀더 늘려야 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면 될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선동의 복지관에는 우리가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신선동 건강센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는 의사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진을 하는 절차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시는 어렵고요. 어떤 출장할 수 있는 날짜를 하루 이틀 잡아서 출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동별로 정기일정 그 기간 동안에는 보건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 빠져나가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기검진 동별로 돌아가서 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추가 못 받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출장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연말까지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단의 영문약자입니다. 재난의료지원단으로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서부터 공문에서 내려올 때 표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된 부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의료지원단입니다.

재난의료지원단 우리 담당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가령 이게 그러면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의료지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응급의료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을 지금 하나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당초에는 우리 영도구 건강증진프로그램 중에서 건강걷기교실 운영이라든지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돕게 하기 위한 예산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2011년도에는 우리 전담인력들이 직원을 포함해서 직접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실천통합서비스사업 그 일환으로 걷기대회 자원봉사자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니까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까?

예,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승일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189쪽에 405-01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이 나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게 회원관리 포인트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단말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단말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회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회원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몇 회 이상 관람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9쪽에 맨 밑에 보면 전기요금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절감하는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초에 구청장님께도 개원절류라는 화두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공요금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전체 예산의 한 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요금에 대해서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근 14.9%를 절감을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격등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공연 시에만 2층 이하는 평소에는 중지를 시키고 장애인들은 저희들한테 콜 하면 바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통계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4.9%가 줄었습니다, 전기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공연 수도 늘어나고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전기요금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작은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에 소방관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땄습니다. 사실 자격증하면서 땄습니다.

거기에 연간 회비가 원래는 4만 8,000원을 내야 합니다. 4만 8,000원을 내야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면제를 하고 내년부터는 4만 8,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4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회비를 달라고 저쪽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협회비는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안전협회에서 각종 정보를 받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가입하면 협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집니다.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주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협회비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주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이 생기면서 2년 됐지만 계속해서 협회비를 냈고 또, 가입을 그 쪽에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춘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방역이 나와 있는데요. 방역은 따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가요?

청사방역은 1년에 연간 다섯 차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10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3 명) 세무과장 박 영 민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