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은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조기설치를 위한 공원위원회 회의가 12월21일에 예정되어 있어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원위원 면담 관련부처 방문차, 서길영 건설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김일곤 농축산과장은 수원지방행정연수원 FTA 산업경제분야 특별교육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신규공무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김명석의원, 김민환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과 군민의 평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책실명제 시행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지난 2008년12월29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규칙의 목적은 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관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히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행정주도의 정책이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낭비를 초래하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실패한 사업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여 왔는데도 급격한 주변사항의 변동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잘못된 정책이나 실패한 사업을 보면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수십억원을 들여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농특산물판매장, 빨치산토벌전시관, 산청박물관, 황매산영화세트장, 현재 건립중인 약초판매장, 둘레길안내센터, 산악관광센터, 등황전, 현재 계획중인 약선음식체험관과 엑스포주제관 등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어 수십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지어놓고 보기만 한다면 더 좋은 그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물들이 사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대형체육시설 설치사업도 결국에는 주민이 누리는 혜택보다 과도한 예산부담으로 남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는 이러한 각종 시설물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150여건으로 398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를 제외한 관리비만 한 해에 33여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설물들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함으로서 삶의질을 획기적으로 나아지거나 많은 탐방객이 찾아 군민소득에 도움이 되고 군정홍보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진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낭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 군정추진에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군민의 빚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이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역점정책이나 사업과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과 달리 변형되고 변경되고 그 목적이 훼손되는 정책과 사업은 없는지 사업시행 초기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시행된 대형사업이나 정책은 없는지 보다 세심히 살펴서 실패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상태로 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정책이 어떤 시설물에 도입이 될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사례들을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연구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군에 도움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인지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하고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역에 어울리는 외형 사후관리가 용이한 내부구조인지, 적당한 규모인지, 군민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되어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뿐만 아니라 산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만족하고 실제적인 군민소득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과 산청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합니다. 산청군의 전 공무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함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름만 있는 산청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규칙을 조례로 보다 명확히 하여 제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하는 공직분위기 쇄신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4월15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고, 95년7월1일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한지 어언 2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유로존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날로 다변화되고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산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과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불철주야 현장행정을 강조하시면서 많은 군민으로부터 “이감독”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날 정도로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군민과 가까이서 여론을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600여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 속으로 들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파악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다수의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군정을 펼쳐 나아가는 것이 21세기의 비전인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지방화 사회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되어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규공무원으로 처음 발령받아 산청에 오면 산청투어를 비롯하여 산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산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애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선배공무원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업무습득에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군민들은 산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도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산청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자정노력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회의 모멘텀은 쌍방향 소통입니다. 정례회 기간중 예산 심의시 부서내의 업무에 대해서도 서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소통없는 사회는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무원 상하·동료간에도 소통을 통하여 업무연찬과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다수의 공무원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사불란한 행정조직으로도 무한경쟁의 지구촌 사회에서 독립적 성과로 이름을 알리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정한 우리 산청의 이미지를 다시는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업무연찬과 교육훈련,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조직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쇄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12월15일 7차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51호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87,580백만원과 특별회계 48,380백만원을 합쳐 총 335,960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7,370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의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와 산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최근 이슈가 됐던 국새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된 사업비와 앞으로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마땅한 관리방안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각전을 제외한 등황전, 기획실 등 건립에 투자된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등황전과 기획실에 투자된 예산은 총 얼마인지 국비, 도비, 군비 등 재원별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총 예산중 민홍규가 투자해야 할 민간부담은 얼마이며 투자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새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민홍규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얼마이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새문화원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청군민은 국새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비를 투자한데 대하여 군민은 아직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새문화원의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무리에 더한층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강승순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은 의원 보충발언대에서 질문해야 하나......

부군수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촬영기법상 발언대에서 질문을 해야 하나 이 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환의원께서는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강승순부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답변이 아니라 참,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답변자료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등황전, 기획실에 투자된 재원별 예산을 얘기하는데 밑에 보니까 처음 계약할 때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의회에 설명하고 군에서 등황전 관련해서 하겠다 했을 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397백만원.

4,397백만원 나왔을 때 그 안에 건물이 몇 동이 들어설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등황전 건립을 2층으로......

우리가 등황전 건립이라는 것은 등황전 1개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그 안에 총 국새전각전에 건립되어야 할 건물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건물을 몇 동을 짓는다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았었느냐 말입니다. 그것 모릅니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새 등황전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중에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그간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5대때 의원을 했습니다. 국새전각전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해서 국새전각전 건립예산이 2007년5월31일날 처음으로 국새를 굽는 전각전이 착공되었습니다. 완공이 2007년에 되고 국새를 구워서 행안부에 인계한 기간이 2008년1월30일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등황전이고 뭣이고 건립한다는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등황전을 민홍규가 사기꾼에게 우리가 정부가 당했는데 우리군은 당연히 당하겠죠. 그래서 건립하고자 한 건물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건물이 9동이라, 9동. 그런데 전부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등황전 1건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줄 알고 예산을, 그래 그 당시에 할 때...... 그럼 민홍규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40억이나 50억이 되는걸 민간자본을 줬을 때 우리가 주민에게 일반사업을 조그마한걸 줘도 민간자본 주면 자기 부담분 통장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어째서 민간자본을 주기 위한 뜻이 있었을 것이거든. 어떤 조건이 있었을거란 말이라. 계약도 아니고 입찰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민홍규에게 40억이나 준 의도가 뭐였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등황전하고 일단 건물을 완공한 후에......

공사를 그 사람에게 민간자본을 줬을 때 그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건데 등황전이라는 이 건물 43억이라는 돈을 발주하면서 왜 민간자본을 준 주는 조건이 있을거란 말이요. 그 당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라.

그 당시를 건물을 완공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 부분까지도 그것은 자부담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민홍규 자부담이 11억입니다, 기획실. 그리고 왜 민간자본을 줬느냐, 우리군의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40억 정도의 규모에서 민간자본을 주면 25억 예산입니다. 그럼 15억이 절감된다는 결론이라. 우리 자체예산이 없으니깐. 그래서 군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25억만 하면 40억짜리 짓는단 결론이라. 뭐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입찰해서 40억 들이는 것보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군에서 아무, 돈은 40억, 50억 민간자본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거라. 그럼 개인이, 또 아까 기부채납 11억을 들여서 기획실과 삼석재를 지어서 우리군에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2010년까지 돈을, 민간자본을 주면서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고, 기부채납해야 될걸? 군에서 관리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이만큼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 민홍규가 투자를 여기 보면 하나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건물을 보면 자, 과장님이 보세요. 개인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돈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건물이 섰느냐 이거라. 민홍규가 돈 10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건 맨날 의회에 와서 빼고 등황전 관련해서 예산이 1차, 2차, 3차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40억까지로 올라갔습니다.

40억이 아니고 55억까지 올라갔어요.

전체 설계상에 보시면......

설계상에 설계서도 없이 민홍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서 왜 2010년, 완공이 언제였어?

완공이......

그 때 그 당시 계약해서 추진에 1차, 2차, 3차 설계서 변경할 때 완공기간이 언제였냐 이 말이야?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니 산청군 공무원들이 낭패라는 겁니다. 2010년4월입니다, 4월. 55억까지, 43억, 51억, 55억 3차까지 변경되어 오는 동안에. 그래서 왜 그 때 이걸 마무리 안 했느냐 이거야?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걸 확실히 밝히고 예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조준 40억에 대해서만 민홍규에게 돈 빼줄줄 알았지. 아까 이야기한 개인이 9동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내나 등황전 하나 짓고 석경각이라고 돌 깎아서 해놓은 그것 하나 지었어요. 그럼 민홍규가 11억 하고자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각서를 썼습니까, 민홍규가? 부담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본예산 해줄 때 10억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이 10억 외에는 군비는 절대 투자 안 된다는 예산서 상으로 명시해서 통보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깐 별 발광을 다 했습니다. 의회에서 김인규부군수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뭘 제출했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직접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까 이야기한대로 설계가 변경되면 기둥 1개 100원짜리면 200원이 된다는 어떤 설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입 벌린대로 금액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도 의회에서 2009년도, 2010년도 본예산할 때 예산을 또, 2010년도 추경에 1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해 주니까 군에서 그 때사 원가계산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 한 적 있죠?

예, 용역발주해서......

몇 월달에 했어요? 원가계산 용역준게?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2009년5월경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자, 실무과장입니다. 12월달에 했습니다. 하다가 의회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의심이 가니까 의회에서 예산적으로, 안 해 주고 조건을 붙여서 만날 통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신 김인규부군수 자기도 보니까 의심스러웠는지 원가계산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걸 아까 얘기대로 2009년12월달에 대한민국 국새전각전 건립사업에 대한 산청군청에서 한국경제연구소에다 원가계산 용역발주했습니다. 3차변경이 군에서 한게 55억원이 올라왔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36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감이 되면 얼마입니까?

5,130백만원.

그래서 얼마를 민홍규에게 통보했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하라고 통보를 했느냐 말입니까,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즈음해서는 40억이 지급되고 40억 부분 외에......

40억 그 때 10억도 지급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군정질문하는데 횡설수설할게 아니고 그 10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2010년도 예산 10억 보조를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새전각전, 등황전 건립공사 설계변경안 해 가지고 민홍규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 때 아까 얘기는 방청객 분들 다 계신데 기획실이 우리가 건물상으로 볼 때 나는 등황전에 돈이 많이 들었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민홍규가 대야 될 자부담, 아까 부군수님 답변하셨죠? 기부채납, 내가 기획실하고 삼석재하고 돈 10억을 들여서 지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이 건물 바운드리 안에 9채를 짓는데 이런이런 군비, 도비, 국비, 자부담 해서 짓겠다 하니 승인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산청, 민홍규가 언제 사건이 발단해서 입건되었습니까?

2010년8월경입니다.

8월경 했죠? 그래 그 이후에는 의회에 와서 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위에 사건이 됐으니까 사건이 민홍규가 아직까지, 이제 결정났죠, 3년? 내 얘기는 등황전이나 수장고나 자기가 자부담해서 하겠다는 아무런, 우리가 손을 대고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새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민홍규에게 돈을 준다는데 우리가 계약을 산청군수하고 민용규하고 했습니까, 민홍규하고 했습니까?

민홍규하고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민홍규하고 했으면 우리가 민용규에게는 돈줄게 없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면 공사계약주한테 가서 부도내고 가도 우리가 그것 받죠? 하청받은 사람한테, 공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민홍규씨 자기가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민용규씨가 자기가 돈을......

누구하고 그럼 돈을 받아야 돼요? 산청군수하고 받아야 되는가, 민홍규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아까 민홍규에게는 돈줄게 없다고 그랬어요, 부군수 답변이.

민홍규에게는 돈줄게 없지만......

민홍규하고 우리 산청군하고 약정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민용규하고 했습니까? 약정서가 있어요.

민홍규하고 했습니다.

민홍규하고 했으면 우리가 민홍규에게 민간자본을 줬지 민용규에게는 준게 아니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민용규에게는 우리 산청군이 부군수 답변이 분명히 돈줄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째서 7억이나 6억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느냐 말입니까? 그건 또 민홍규에게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이렇게 정산서 나와서 어떤 대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고 건물이 누구의 돈으로 지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당초에 수장고라 하는 기획실 건물은 민홍규가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하도록......

기부채납해도 민홍규가 군에서는 계약을 할 때 내가 자부담을 이만큼 하겠다 해서 설계서나 모든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사람 입으로 내가 11억 대서 집 짓겠다 해서 나중에 초가집을 지어서 해도 그 사람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는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설계서, 아까 군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 이런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주고 삼석재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민홍규가 지어야 될 이 건물자체가 민홍규 자기 예상대로 하면 이 건물은 돈 몇 %어치도 안 됩니다, 10억중에.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걸 명백히 군민들의 의혹, 전국의 의혹을 밝혀야 알 것 아닙니까? 또 민홍규하고 약정할 때 등황전 2층 한식 목조로 하고 보호각 1층 한식 목조로 짓고 삼석재 이건 자부담해서 지은 겁니다. 기획실, 삼석재가 2층이라, 자기가 앞으로 기거해야 된다고 목조건물 2층으로 해서 자부담. 기획실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철근 콘크리트이고 지상2층은 한식 목조입니다. 이게 아까 삼석재하고 자기가 지어서 우리군에 기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애초에 성사가 됐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준 겁니다. 국비 가져온다고 맨날 그리 하더니 이제는 국비라는 말을 빼버리더라고. 군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의회에서 왜 승인해줬나 할지 몰라도 서류상으로 보면 안 해줄 방법이 없게 되어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새를 제작해서 행안부장관이 와서 헌정식을 했습니다. 행사를 했어요. 전각전 앞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새의 문화적 가치, 또 명칭도 어느새 바꿨는지 전각전건립단장에서 국새문화원으로 바꾸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산청군에 문화원이 있는데 국새문화원이 있는지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민간자본을 줄 때 그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금을, 몇 십억 되는 돈을 민간자본을 군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니까 승인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25억이 55억으로 늘어났어요. 아까 민간자본으로 주면 25억으로 짓는다고 해놓고 55억으로, 그것도 1년새 1차 변경승인 한 달새 민홍규 1차 계약할 때 43억 넣어놓고 51억으로 한 달새 2차, 기초도 안 하고 벌써 설계변경 2차 51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52억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김인규부군수가 의회에서 예산적으로 2010년도 10억 예산 해 주면서 이 10억으로써 이 등황전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군비는 이것으로 없다 그렇게 해서 1년6개월 동안 이렇게 민홍규사건을 떠나서 방치되어 온 사업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여기 나오신 분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행정에서 거짓말을 하는지는 서류가 나중에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조건 자체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지금 건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 4월달에 건축주 명의승인이 민홍규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산청군으로 명의변경을 시켜 놓고 있고 이후에 저희들이 마무리지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있는데 건축주가 누구 말마따나 부도내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청군수가 받아 갖고 마무리하는 그것 결국 민홍규가 자기가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또 간담회 자료 낸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하늘에서 이만한 집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군에서 이런걸 밝히지 않는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40억 준 돈이 실제로 정확히 등황전에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수장고라는 건물은 이렇게 1층, 2층 한옥 기역자로 거창하게 지어졌는데 아까 부군수님 답변 다 들었죠? 돈 10억 댔는데 이 건물은 하나 서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밝혀야 될 사안이고 앞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려면 만날 싸움뿐이 안 되고 우리가 이 공사를 착공하려면 착공계를 내는데 모든 행정절차, 설계라든지 공유재산 점유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허가나고 나서 해야 됩니까?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없다로 하세요.

절차상으로는 허가가 나고 나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 착공하고 우리 산청군은 연도를 따지면 1년 차이로 허가를 해 줬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2008년도 추경예산 10억 해놓은 그걸 빼먹기 위해서. 군에서 내나 허가, 인가 내주고 다 했어요. 우리 주민이 축사 하나 짓고 어디 집을 댓평 달아내려고 해도 뭐 합니까? 전부다 설계해서 허가받아서 그게 안 되면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민홍규가 짓는 집은 어째서 2008년도 1회때 추경때 해 주고 나니까 허가도 나기 전에 우리가 군에서 공유재산 점유허가도 해줘야 되고 건축허가도 해줘야 되고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벌써 착공이 됐어요. 2008년9월15일 착공계를 냈더라고. 그런데 건축허가는 2009년 그게 맞는 법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맞다, 안 맞다면 답변해 주세요.

몇 년도에......

그것도 모르고 있어? 내 이야기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 년도에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착공계를 낸게 2008년9월에 냈죠?

9월15일.

건축허가는 몇 년에 났어요? 가져있으면 나올 것 아니요? 건축허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

2월24일입니다.

2009년에 났죠?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착공계는 43억이라는 돈을 민간자본 주면서 착공은 허가도 안 나서 2008년9월15일 착공계를 냈어요. 그럼 1차 교부금을 언제 줬어요?

1차 추경 10억이 2008년8월 승인났는데......

민홍규에게 돈이 처음 건너간 그 금액, 날짜.

2008년9월30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건축허가 증축수리가 있는데 국새전각전을 앞에 얘기한대로 대한민국 국새를 구워서 한 그 전각 그게 완공되고 나서 아까 얘기한대로 추경예산을 해 주고 나니까 국새 등황전 문화원을 건립하겠다 해서 9동을 짓고 내가 이렇게 돈을 내서 이만큼 자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건축허가는 몇 년에 났느냐 하면 2009년2월24일날 났습니다. 그 때 날 때 보면 공유재산 점유허가가 2009년1월28일 허가가 되어졌고 시행계획은 2009년2월4일 했어요. 정보통신시설은,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이런 허가절차가 선행되어야 착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산청군은 법을 지켜야 될 군이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방공사는 2009년2월10일 났는데 건축허가는, 인자 그게 증축입니다. 왜, 전각전이 하나 있으니까. 면적상으로 그 건물이 몇 동인지 압니까? 허가 내준게 몇 동이요?

4동입니다.

뭐뭐 4동입니까?

등황전, 기획실, 삼석재, 당초 전각전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실무자가 문제라. 보호각, 기획실, 삼석재, 등황전 이리 4동입니다. 전각전은 벌써 2007년 말에 완공되어서 모든 사업이 끝났어요.

기존 증축이라 말씀하시니까.

증축하는게 4동이라.

전각전까지 포함시켜서 그렇는데......

기존 것까지 하면 5동이어야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라고 나서 민홍규씨가 사건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도 발동하고 어떤 법적으로 취해야 되고 군민들에게 모든걸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건 집행기관에서 민홍규씨가 사건계류중이니까 우리가 할 방법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이 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1년7개월 동안.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등황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릴 거라고 우리가 몇 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원가계산이 나온 것이 51억에서 민홍규가 또 거기 자부담이 나옵니다. 돈 10억 그걸 빼먹기 위해서 자부담확인서 해서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석경각 보호각 건립사업비 일금 55억 떡 이리 해 놓고는 일금 5억원정이 통장입금되면 사업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한다고 확인서를 써 가지고 산청군수에게 제출했어요. 그래도 그것 이행 안 됐거든요. 그래도 산청군에는 자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도 안 하고 챙겨보지도 않고 결국은 등황전은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이 완공되려면 처음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9동 자체가 전부 다 돼야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날 등황전 2층 건물 그것만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만날 거짓말만 하니까 이런 단계까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히 물을게요. 민홍규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이 예산상으로는 얼마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민들의 간접적인, 정신적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치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못 하겠지만 이런 사건이 우선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나 많은 고통이나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예산적으로는 얼마쯤 손해를 봤습니까? 돈된게, 간단히 돈을 얼마 손해봤습니까?

그 부분도 직접 우리가 예산을 주거나 한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행안부는 국새 제작하는데 2억 돈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이런건 놔두고 2억 손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 지은 것이, 투자된 것이 도비, 군비 합해서 전각전까지, 자부담 2억얼마 이건 놔두고 전각전 지을 때 45억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 농업소득기금 30억 하다가 올 2012년도 15억 했습니다. 내년도에 15억 주는지 몰라도. 이런 형편인데 이것을 명백히 밝혀서 앞으로 대책을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앞으로 이 대책을 부군수님 답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민에 대해 공청회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양히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따져사모, 또 2011년8월6일 소회의실에 간담회 자료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딴건 다 놔두고 등황전하고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돈이 27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2011년도 KBS방송 다 보셨죠? 2011년도 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KBS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것도 없고 예산도 안 하고 그래서 보니 의원들이 예산결정도 안 했어요. 예결위 통과하고 14일날 본회의 통과도 안 해서 방송을 하더라고, 인터뷰에.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엑스포단에서도 와서 했더라고. 21억 예산 확보된 것 같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준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끌려가는데 군민들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죠? 민홍규가 돈 얼마 댔어요? 또 이것 마무리하려면 얼마 들어야 되고 이것을 깨끗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여기 관련된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엑스포추진단에서 마무리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외형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관광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광지내에 속해 있고 관광지 시설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아닙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내에 승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지 조성내에 완료한다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27억 예산을 들여서 기체험장 마무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월8일, 11월12일날 의회에 와서 간담회 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마무리공사 총괄발주, 기채, 또 택도 없는 예삼문, 담장, 서재 이렇게 다시 한옥으로 더 지어 가지고 한옥에 어울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영원히, 자, 엑스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체험을 하더라고 군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영원히 엑스포를 마치고 났을 때 전시실이나 이런데서 그칠게 아니고 그 집이 영원히 누구나 와서 이용하고 군민들에게 이롭게 득이 되는 쪽으로 다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산청군은 아까 얘기한 민홍규가 기부채납하겠다는, 아까 27억에도 계획도 없어요. 그 집은 그대로 엑스포를 하더라도 민홍규가 3년형을 받고 사니깐 그 안에는 우리가 손도 못 대는건지, 또 군에서 건축주를 변경해서 가져왔으니 산청군수가 건축주라. 그런데 민홍규가 기부채납은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주만 바꿨지, 그 사항이 이루어져야 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부군수님 답변했듯이 앞으로 엑스포 되기 전까지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것이 잘, 영원히 군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기획실 40억 부분 집행부분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40억의 집행과정은 관련공무원들이 7차에 걸쳐서 정산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적해주신 앞으로 시설물 활용할 부분들은 부군수님이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민간자본 줄 때, 40억이라는 돈을 25억만 해도 지어낸다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거냐 말입니다. 아까 군에서 우리 예산 40억 준데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고 하는데 우리가 승인해 줬더라도 민간자본을 준 경우도 40억짜리가 25억에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자기가 자부담 11억 해야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얼추 맞아져 간다는 결론이라, 예산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40억 준데 어떤걸 절차상으로 하자없이 공무원들이 다 했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혹시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느 곳에서라도 진실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관광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관계도 일단 저희들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강승순 부군수님, 조성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지도감독 철저로 의혹해소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순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정명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영화 “도가니”상영으로 인하여 새로이 여론의 중심인 광주 인화학교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에게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산청읍 차탄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이레마을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동안의 지도감독 실적과 조치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자격증 소유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시설의 근무자 현황과 근무자 이직시 어떤 방법으로 채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신고후 2011년11월말 현재까지의 연도별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실적과 정산결과를 밝혀주시고, 정산시 지적된 사항과 조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레마을 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연도별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설치후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수익금 처분내역, 취업 알선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의원 질문에 대하여 정운석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장애인 생활시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청군 비례대표 정명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차탄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함께나눔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나눔은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인 이레마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이레I&B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입소 인원은 총53명이며, 종사자는 27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도가니”영화 상영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입소자 인권침해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이후 언론 보도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남장애인총연합회권리구제위원회에서 별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총 7회 실시하였으며, 주로 평일에는 오후 6시 이후,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근로실태, 종사자 및 생활인과의 상담 등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11일에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장외 3명 및 저희군과 합동으로 장애인 인권실태 및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12월12일에는 경상남도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외 2개 단체에서 합동으로 조사반 18명이 입소자 40명중 32명에 대하여 폭력, 성폭력, 학대, 근로실태, 생활실태 등에 대하여 별도 설문지 등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자격증 소유자 근무여부 시설의 근무자 현황, 근무자 이직시 채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배치 기준과 자격증 소지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와, 201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 38page에 의거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종사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현황은 이레마을에는 24명, 이레I&B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종사자 이직시 채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신규채용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관내 거주자 채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종사자 채용시에는 시설운영위원 한 분이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생활시설인“이레마을”과 이레I&B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레마을 지원실적은 2007년에 265백만원, 2008년에는 556백만원, 2010년에는 708백만원이고 2011년에는 현재까지 660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레I&B 지원실적은 2006년에 61백만원, 2007년에 77백만원, 2008년에 54백만원, 2009년에 105백만원, 2010년에 98백만원, 금년 현재는 9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및 정산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 정산검사서와 별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교부조건 미 이행, 집행품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회계담당자 회계교육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설에 대한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품은 시설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2010년도 후원금(금전) 수입은 81,523천원, 후원금(물품)수입은 956가지의(떡, 생필품, 채소류, 장난감 등)물품을 후원받았으며, 2010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2011.1.31~4.30일까지 게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내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직업재활시설 설치 후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수익금 처분내역, 취업알선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매출액은 75,000천원, 인건비 27,878천원, 재료비 등 30,159천원이며, 취업알선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비례대표 정명순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명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지금 답변하신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12월12일에는 경상남도 자립생활지원센터협의회 외 몇 곳에서 1:1로 심층면담을 한 결과 종합적인 평가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타, 폭력, 학대, 근로실태, 생활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폭력사건은 직업재활시설에서 2007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회봉사자와 잡담한다는 이유로 사무국장님이 장애인을 구타를 하여 경찰서에 고소고발되어 가지고 3백만원으로 합의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타사건입니다. 지적장애 1급에게 재활지급 시설장애인장이 2009년도에 구타하는 것을 보다 못해 가지고 직원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대의 사건으로는 퇴직한 교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연락을 주고받지 못 하도록 입소장애인 2명에게 휴대폰을 빼앗아서 번호를 삭제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르십니까? 이 사건으로 동영상 촬영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판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산청경찰서에 고소한 동영상 촬영한 사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 7월6일 행정사무감사에 다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다 지적된 사항인데 1:1로 심층면담을 하고 32명에게 별도 설문지를 돌려서도 나타나지 않은 사건은 우리군에서는 찾아내는데도 바깥에 와서는 못 찾아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나 운영상 집행되는 장부는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거는. 증빙서류까지 완벽하게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실태에 있어서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규정에 의하면 직무기능 규정상 16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무장갑이나 빨래집게라든지 이런 물품을 가져와서 날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야간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로를 해서 교사들이 힘들어서 퇴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예, 개원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8페이지에 의거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종사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종사자 채용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퇴직했다가 재입사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 김정태가 사직을 한 번 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입사한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셨습니까?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청객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약 6개월여만에 퇴직과 재입사를 했었습니다, 김정태라는 사무국장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재입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끄러울 때, 한창 시끄러울 때 조용히 피했다가 불러들이면 다시 와라 그래서 그 시끄러운 때가 뭐냐하면 담당계장이 승진을 해서 면장으로 발령받아 나가고, 1월1일자로. 그 다음에 담당실장이 6월30일자로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조건으로 내보냈다가 재입사를 승인해서 사무국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유추해석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김정태가 시설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이나 다른 처벌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야 당연히 맞지만 이 사람은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다가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승인 안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행정이 조금 더 살펴봐달라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만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없나,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를 읽습니다. 조용히 엎드려 죽어지내다가 다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일을 하자는 말이 여기 뒷받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도 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 정산검사서와 별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밑부분 외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정산검사서를 받아본 결과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주요 지적사항을 명시해놨습니다마는 교부조건을 미이행했다......

교부조건 그 밑부분 말고 여기 정산검사가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산검사를 해 보니까 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공금을 개인이 횡령이라 하면 과하고 착복이랄까 없는 사람을 가상으로 해서 32,400천원 환수조치는 인정하십니까?

환수조치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죽죽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지난 7월6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7월7일 언론보도에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상세히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별도로 더......

예, 그래서 거기 표창장 인쇄라든지 가상인물을 해서 인건비를 했다든지 이런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지금 32,400천원 환수조치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서 반납했는지 서류상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31,728천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약 30백만원 되는 금액을 어디에서 반납했는지, 개인통장인지 개인 사비로 낸건지 법인에서 나온건지 혹시 이런걸 확실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31,720천원을 회수조치했고 이건 개인통장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개인통장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또 다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 3천여만원의 금액이 법인에서 나왔다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세조사를 바랍니다 라는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나 지도감독이나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시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여기에서 퇴직교사가 사직을 하고 나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15일이나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퇴직한 교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돈을 퇴직한 교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너 근무하지 않았잖느냐 돈 내놔라 해서 순진하고 한 사람은 돈을 예, 맞습니다 하고 입금을 시켜 주는데 여기에서 좀 뭔가를 아는 사람은 왜 사직서를 빨리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못 줍니다 해서 가져간 사람도 있고 한다는데 혹시 사실은 모르십니까?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들어보신 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앞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이것을 개원부터 현재까지 아마 근무편성표를 보면 들어왔다 나갔다가 일했던 월수, 착복금액 또는 본인이 가져간 금액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조사하시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지막인데 제가 마지막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조사받은 결과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 답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에서 조사해서 아직 결과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에서 통보 오면 통보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뭉뚱그려서 시정조치를 내리지 말고 종목종목 풀어서 잘못한 것 하나하나를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 공금횡령이다, 커피사건이다, 냉방운영이다 등등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십사 주문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이고 이레마을 시설장으로부터 반성은커녕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 가서 소명을 할 기회를 달라라고 의회에 찾아왔습디다. 그래서 우리 의원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소명을 들을 기관이 아니다. 단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들었을 뿐이다 해서 노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하는 자의 자세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장애복지시설에서 이렇게 나쁜 짓, 말하자면 공금횡령이나 구타나 노동력 착취나 감금 등 이런 것들도 다 해도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조치로 끝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하신 조치입니까?

우리가 행정개선명령 처분한 것이 2010년10월입니다. 이미 처분했고 제가......

그렇죠. 이미 처분을 한 10월에 이런 여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매스컴에 나오는 언론들에 보면 복지를 하는 시설들이나 그 곳에서 나쁜 짓은 여기에서 거의다 했다 할 정도로 있는데 행정시정명령만 내리는게 합당하십니까?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명령을 처분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다시 조치하는건 안 맞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때, 그 이전에 나온 말 이전에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는데 이걸 행정조치로만 시정명령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개선명령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나쁜 행위를 해야만이 처벌대상이 됩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건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하고 2차를 하면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내용의 어떤 경중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10건이든 15건이든 다 뭉뚱그려 가지고 1차 그것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결과가 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복지법이 관대한지 지도감독하는 집행부가 관대한지는 다 계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앞서 이 내용을 아시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산청군에 조용히 모두들 각자 일터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왜 군민들에게 이레마을, 이레마을, 이레마을 행정지도도 하지 않나? 왜 이래 놓고 이래 있느냐? 군의원들은 뭐 하느냐 이런 불신의 분위기를 만든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군내에는 장애인시설이 이레마을 외에 다른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건 행정이 다 볼 것 같으면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기 행정사무감사때 알려진 것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또 다시 뒤에 발생한 건은 지금 제보만 가지고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을 내는데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그 건은 성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3,528명입니다. 우리군민의 10%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명순의원님이 장애인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장애인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산청고등학교의 인문계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예산의 지원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상당수 계층의 군민과 관내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여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군과 경향각지의 많은 향우님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지역의 유지분들께서 산청군의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예방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마련한 향토장학기금 조성과 지원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출연현황으로서 출연기관, 기탁자, 기탁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장학금 수혜대상과 연간 지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향후 장학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확대 조성방안과 장학사업의 발전방안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진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출연현황입니다. 오늘 현재 산청군 향토장학재단 기본재산은 50억원이며, 보통재산은 389백만원이며 최근 3년간 출연금은 없으며 기탁금은 기업체ㆍ유관기관ㆍ공무원ㆍ군민ㆍ향우ㆍ독지가 등이 참여하여 2009년도에 12명에 34,500천원 2010년도에 12명에 93,000천원, 올해 13명에 105,800천원의 기탁금이 출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수혜대상과 연간 지급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은 산청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재학생이 해당되며, 지급 가능한 금액은 매년 기본재산 50억에 대한 이자수입 2억여원과 기탁금액 1억원 등으로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향토장학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장학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합니다. 금년의 경우 예ㆍ체능장학생,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 명문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 장학금으로 구분 지급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산청군향토장학기금 확대 조성방안과 장학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 법적ㆍ제도적 한계로 기본재산의 직접적 운용이 불가하고,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2년도에는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주관으로 1구좌당 1만원 이상 자율기탁 할 수 있는 가칭 “산청사랑 향토장학금 모금 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장학기금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보충발언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4월11일 산청군향토장학회에 대해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잠시 읽겠습니다.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4월11일 오후2시 군청소회의실에서 이재근산청군수, 오동현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장학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향토장학회 이사회를 개최, 산청군 향토장학생 44명을 선발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중학교 성적 상위10%이내인자로서 관내고등학교 입학생 21명과 관내고등학교 졸업자로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에 입학한 수능성적우수자, 그 다음은 중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군과 산청군향토장학회는 앞으로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를 개최 입상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이 정도로 읽겠습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향토장학금의 지급기준을 보면 반드시 관내중고등학교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서는 첫째, 전국의 다른 시군 출신학생들도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성적만 우수하면 우리군에서 조성해놓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체육특기생 등 학교여건이 되지 않아 관내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우리 군민의 아들딸인 산청출신의 학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써 산청군으로부터 두 번 버림받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은 제쳐두고 관외 타지역 출신에게도 오로지 관내고등학교만 다닌 학생의 4년제 대학진학에 연연하여 지금의 성적만으로 희비를 가리게 된다면 오히려 주민들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관내의 중고등학교에서도 반드시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범위를 좀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목적은 열악한 산청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산청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정학사 운영과 함께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가속도를 붙여 가지고 장학기금을 더 모으도록 하고 또 수혜대상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본 의원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향토장학금 사례를 조사한 것중에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의 강서구, 남해군을 보면 용인시의 경우 장학금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진학장학금, 우수장학금, 체육분야인 기능장학금, 효행장학금, 저소득장학금 등으로 그 대상을 넓힘과 동시에 관내 중고등학교와 관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주민의 자녀로 그 대상을 양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어려운 가정 자녀들이 바깥으로 학교를 갔더라도 도움을 주자는 말입니다. 특히 체육분야 특기생은 학교별 제한없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향토장학금은 젖줄이라는 수원 용인시 애향장학금 등은 성적우수, 가계곤란, 효행, 각종 예체능 특기자 등을 뽑아 매학기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주는데 이들 모두 신청자격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 및 직계존비속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장학회의 경우에도 반드시 강서구 거주 1년 이상인 중고생과 대학생 30여명에게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선발기준을 보면 저소득층에 많은 배려를 하여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 학생 등에는 가산점을 주어 선발하고 어떤 장학금의 경우에도 반드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년제가 아닌 남해대학 진학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남해군의 입지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많은 지자체 장학제도를 볼 때 다른 시군의 학생이 산청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4년제 명문대학에 진학할 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장학제도를 병행하여 우리군민의 자존심과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오로지 성적위주보다는 설령 관외의 학교를 보냈더라도 어려운 계층이나 결손가정 등을 보듬을 수 있는 산청군민의 자녀들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 타지역에 다니는 학생들도 점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 현재 우리군에 수영장은 있으나 수영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서 인근시로 전학을 가는 학생도 있고 우리군의 학교에는 전문지도체제가 없는 체육특기생 자녀들이 씨름, 유도, 레슬링 등 국가대표 청운의 꿈을 안고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과학이나 예술 분야 등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모두 부모가 우리 군민이고 산청군을 떠날 수 없는 어려운 가정여건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운동선수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느냐 엎치고 덮친 고생을 하는 가정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도 우리산청군민의 자식들인데 향토장학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우리산청군을 빛내는 훌륭한 특기생 인재로 키워 산청인이라는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의향은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가용재원의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장학사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현재 2,000여명에 육박하는 후원자 외에 시금치작목회에서는 남해군청의 도움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장학금을 보태고 부모님을 여윈 상주형제는 부조금으로 장학금을 보태고 각종 금융기관, 각급 학교 동창회, 멸치유자망어업공동체, 광고사협회, 식당주인, 각종 봉사단체등 범 군민차원에서 향토장학금 200억원의 목표를 위해 앞 다투어 온정의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향우 및 군민모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비 출연금의 확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2005년도 이후 군비출연이 없다고 했죠?

예.

군예산도 어려운줄 알지만 산청군의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부문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기금의 목표액을 상향 설정하여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군의 당초예산에 배정하여 진정한 군민복지정책의 하나로 다시 태어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쓰지를 못 하고 이자만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출연금을 좀더 확대를 해서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기금사용방식을 바꾸면 되지요? 원금도 좀 쓸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법률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든지......

법이 안 맞으면 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이사회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어려운 가정의 학비지원을 위해 군비출연과 장학기금의 대폭 확대는 가치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앞으로 같이 노력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모쪼록 그 동안 산청군 향토장학금을 출연하여 이만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산청군과 향토장학회를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성금을 쾌척하여 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후학을 위한 산청군 향토장학회가 군민들의 따뜻한 손길로 산청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송중계 관계로 의원님들 질문을 모두 드리고 답변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현의원, 나오셔서 청호정 궁도시설 보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영세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서, 농가의 영농편의는 물론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걸거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칭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기계는 사용하다 보면 수리를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수리를 잘할 수 있는 인력확보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기계 보유현황과 임대실적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수리 할 수 있는 인력현황과 보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가 곧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도 기계 확보계획과 예산현황, 그리고 인력충원 계획은 어떠한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영현의원 질문에 대하여 조성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청 청호정 궁도장 시설보완 및 향후 궁도대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있던 청호정을 2008년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청호정 궁도장은 일부 시설이 도 및 전국대회 개최 기준에 맞지 않아 대회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궁도대회 관련 전문가 초빙, 다른 자치단체 시설견학, 각종 대회 견학 등을 통하여 시설을 보완, 도 단위 및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보완되고 나면, 2012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를,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설이 준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궁도장 진입로가 국가지원지방도와 연결되어 있어 가감차선의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엑스포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청 궁도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 단위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은 물론 상위권 성적을 거두어 전국에서 상위팀으로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군 홍보는 물론 산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생활체육 발전에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단성임대농기계사업소 공사 마무리되었지요?

예.

인력이 기능직 1명하고 기간근로자 1명 해서 2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명 가지고 우리 농민들 편익에 과연 부응할까요?

농번기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2명으로 추진해보고 양쪽에 두 군데로 갈라졌기 때문에 사항을 보고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연간 900대에 가까운 농기계 임대료 수입이 2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생긴지는 1년반 정도 되었습니까? 2년이 채 안 되었죠? 그런데 23백만원 수입을 가지고 혹시 또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농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조금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예, 20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하고 수입하고 확보되어 있는 예산하고 하면 43백만원 정도 되죠?

예.

예, 혹시 농번기에 농민들은 공휴일도 없죠?

예.

불철주야 우리 농민들은 농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농기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농번기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실제 농번기가 되면 공휴일도 없고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외근무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대체휴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대체휴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최대한 찾아 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난번엔가 내가 오르내리면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매일 산청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보시고 뒤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조금 개선이 됐는데 사실 우리 농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9시에 농기계를 내주고 오후 6시 되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럼 6시 되면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고. 실제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출고시간이나 입고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점심때 내주고 그 다음날 점심때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일 사용료라 해서 아침에 가져가도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농민들이, 여름으로 특히 아침저녁으로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점심때는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걸 편법이라 하면 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용의 묘를 좀 살려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시원합니다. 사실 지금 기간근로자 보수관계 12백만원 주죠?

예.

지금 4인 가족이 1년에 생활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한 달에 4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9급이 한 사람 있는데 33백만원, 그리고 7급 1명이 45백만원 받습니다. 기간근로자 실제 일하는 사람, 기간근로자가 일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직접 수리, 탈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리하고 탈부착하고 이동하는데는 기간근로자가 다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제일 적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라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또 기능직들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농기계 수리하러 배우러 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 떨궈버리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문닫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라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근무하던 일용직은 내년 1월1일부로 상용직으로 한다고 지금......

상용은 얼마입니까?

상용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보너스도 받고 공무원처럼 다 받습니다. 한 사람은 1월1일부로 하려고 공고도 해놓고 해놨습니다.

그래 지금 한 사람은 북부에, 산청읍에 임대사업소가 있으니 지금 상용화하려고, 작년에 우리가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단성에는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단성면도 상용으로는 못 하고 기간제로 일단 모집해 가지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 하나 들여놓으면 나중에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람을 좀 써보고 착하고 이리 하면 그 사람을 다음에 상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름 묻히는 직업 선호를 안 합니다. 지금 저런 기술자 하나 내 보내버리면 다시는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시간외에 일을 조금 더 시키더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안 가게끔 그렇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임대사업소 문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가로등 120기동대에서 운영하죠?

예.

그것도 임대사업소에 가 있죠?

한 군데 묶어놨습니다.

거기 3명 있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가로등 이거 전기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전기시설을 잘못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주고 그 남는 인력에 임대 운영에 충원하는 방안, 또 우리가 가로등 하는데 보면 농민들 농촌에 구석구석에 가로등이 한 4천개 정도 되는데 이것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쥐고 있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민간업자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남은 인력을 임대사업소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 좀 해 주시고 실제 일하는 사람,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이 좋습니다. 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느 시책보다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재정여건의 어려운 사정은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농민을 위하는 특별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엄정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신묘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가길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