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부서의 예산안 등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드림봉사단에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관리체계에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생들마다 계속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또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4회 해서 다 하는 학생들도 참여시키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학생이 생깁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올해도 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가…….

인원을 약간 많이 해 놓아야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 사유가…, 4회를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더 해 놓습니다.

그래도 이 드림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른 학생들이라도 대체를 해서 활동을 해야지만…, 내가 봤을 때 좋은 취지인데 이 돈을 굳이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유분을 만들어놓는 사항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관내 그렇게 많은데 70명 인원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안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드림봉사단이 현재 10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월 4회 이상, 최소한 3회 이상 활동해야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활동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만둘 경우는 수시로 모집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한 달에 두 번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이 학생도 주지 않고, 또 두 번 한 활동도 주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평균 잔액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고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은 감액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대학생들이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남는데, 감사 때나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활성화를 시켜서 회의를 진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추경 때 보면 다 돈 남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승인된 만큼 회의를 진행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개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국·시비 관련된 사업비들이야 상황이 괜찮겠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이 22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한 10개 업소가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6,000만 원인데 13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6,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 하느냐 하면 한 달에 5만 원씩이기 때문에 6,000만 원 같으면 100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 개 이용업소가 한 달에 10인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인 미만 되는 업소가 한 30개 정도라고 보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용인원 업소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노인분들한테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10회 이상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신청할 때마다 대장을 확인합니다.

물론 그걸 의심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 업소에서 사실 열 명, 스무 명 가짜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까?

“…….”

물론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예.

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실제로 이용을 했느냐, 그렇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로 6,220만 원 같으면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닌데,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이용하면서 그 어른들이 정말 이용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건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정말 어르신네들이 이용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한번 정도 검토해서, 물론 그 업소를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예산이 바르고 옳게 쓰여 지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에 대해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그 분을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이용을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방법인데 무작정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예산이 실효성 있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 한번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몇 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표본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해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적으로 좀 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지로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실지로 설치해 놓은 장소에 보면 조금 그 주변에 학교 같으면 학교에 자문을 좀 구해서 하면 참 좋은데, 종종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엉뚱한 데 많이 해놓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금 김해철 위원님이 하셨지만 그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구의원 하고도 한번 협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동에는 동장이나 팀장들도 잘 알겠지만 또 구의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다 설치해 놓고 나서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소리 안 나오게끔 미리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장소 선정에 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이게 내려왔길래 일단 동에 한번 내려 보냈습니다. 동에 내려 보내서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싶은 취약지가 어디냐 하고 했더니 동마다 거의 다 했어요. 해서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삼사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아동안전지도 제작하면서 위험했던 곳 그것하고 대조도 해 봤는데, CCTV 설치 이것은 결국 범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뭐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폭력사건이라든지 범죄가 발생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리스트가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저희가 어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례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올 봄인가 각 학교에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CCTV를 달았거든요. 달서구 관내에 각 초등학교에 한 개 꼴로 달았는데, 교장선생의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자리, 자기들이 설치하기 좋은 자리, 이것만 선정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위치부터 해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 그래서 전번에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 이야기하니까 새로 추가로 한 개 더 달아줄게. 지금 달아놓은 것은 못 옮긴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도 잘 알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구의원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0세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첫 째, 둘 째 말고 세 째 이후에 낳은 애들에 대해서 만 4세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0세 보육료가 39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셋 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자기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제일 적은 게 17만7,000원까지, 그다음에 2세는 19만7,000원, 4세는 27만7,000원까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 장려책의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했다는 것은 장려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연초에 계획이 될 때 지난해에 집행했던 실적하고 앞으로 증가할 것을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돈이 뭉뚱그려 떨어집니다. 시에서 연말쯤 되면 각 구에 예산을 이렇게 전체 파악을 해서 좀 남을 것 같으면,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남은 걸 걷어서 부족한 구에 보내주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출산율 저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 총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경제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