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9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얼마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구정평가 자체평가가 안 올라왔는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때는 자체평가…….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걸로.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장님하고는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추경이라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아마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그 때 하려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신고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정도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수된다고 해도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걸로 그 때 가서 집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부조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실적이 작년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고사례가 없어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예상을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발생을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실장 업무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하는 것도 중요 업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북한 김정일 사망하고 전 공무원이 비상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일단 기본적인 복무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어제 비상 4단계가 발령이 되어서 각 실과별로 한 명씩 비상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근무를 한 직원은 집에 들어가고 오늘도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존 당직근무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기존 당직근무에는 당직사령을 평소에는 6급이 당직사령을 했는데 당직사령을 한 명 보강해서 5급으로 보강하고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대기자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하고 부구청장은 당직을 안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실질적인 당직은 아니지만 상황실에 근무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 이상은 안 하고 과장급까지만 당직을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과장님이 당직사령입니다. 그것은 단계에 따라서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냥 비상근무를 하라고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왔고, 비상근무 단계별 조치, 갑호 을호 병호까지 있는데 급수에 대한 것은 안 내려왔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그런 대처는 총무과에서 다 인원조정을 하는데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아마 각 부서장이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지금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에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또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근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서 신문에 보도된다든가 명예가 실추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구청으로 통보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올해 두 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오기 전에 있어서 한 두 건 정도 예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전 공무원 기강확립을 해 주시고, 결산추경에 1,466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사실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원이 줄어서 그런데 그러나 실장님이 적절하게 잘 하셔서 1,466만8,000원이 줄었는데 감액된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됩니까? 예비비로 갑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어차피 그것은 전체 경비를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예비비로 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감사실에 현재 정원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13명에 13명입니다. 금년 초에 비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조리인지.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부조리신고 대상에 조례내용입니다마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그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 다음에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및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 또 그 밖에 공무원들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부조리신고가 없어서 감액되었는데 만약에 신고가 많이 된다면 5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조례 별표 기준이 있는데 보통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수액에 10배 이내라고 해서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0건 들어올 때하고 100건 들어올 때 보상금의 배분 비율이 틀리겠네요? 안 그러면 추경에 또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신고하는 것은 열 건이 되든 백 건이 되든 보상금 액수는 똑같다는 이런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하고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은 사례인데 예를 들어 10건하고 100건 같은 경우는 액수도 똑같다는 이런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기획조정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에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64억5,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수입감소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전망을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부동산 경기는 금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1%정도 상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분양아파트가 당초 대구시에 만 세대가 넘는데 지금은 한 4천 세대까지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만큼 그래도 취득세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체 취득세에 56%를 각 구에 조정해서 배분하는데 배분할 때도 인구와 면적,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를 감안해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85억 정도 받는데 내년도는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 10억 정도는 플러스 될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0억 정도 플러스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은 항상 변동이 심하니까 지방에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많다, 다른 안정적인 세목을 바꾸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늘 유동적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취득세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적게 들어오면…….
귀화
이귀화위원
감소하면 또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이런 안정적인 것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대구시도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예상할 때 거기에 얼마만큼 근접하게 편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정말 안정적인 것으로 돌려주면 훨씬 편한데 예측이 불가능한, 예상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대구시도 자기들도 생각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말씀만 하지 말고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문제가 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연가를 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연가를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개월 정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4개월 정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4개월 정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연가보상비를 자기들 육상선수권 대회 관련해서 지급하라, 되도록이면 20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가보상비를 국가적으로 다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우리가 20일 이내 만들었다가 계속 줄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텐데, 안 그렇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중앙부처는 거의 20일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지방에서는 사실상 20일까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일도 못 타는 사람도 많고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사실상 재정이 어려우니까 월1회 의무적으로 가라고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래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간 사람에게 100%는 예산상 다 못 준다…….
귀화
이귀화위원
되도록이면 다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하는 겁니다. 20일이면 20일, 18일이면 18일 다 가야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자기 본연의 직무를 다 수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연가를 못 찾아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는 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상으로도 꼭 실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다른 단체는 연초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을 매년 결산추경 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산형편상 주기 위해서 또는 당초에 20일을 다 해 놓으면 오히려 그걸 타기 위해서 안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 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휴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가라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1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어려우니까 절감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천여만 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어떤 단체에 무슨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 사업을 결정하고 난 뒤에 5백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당1,2동 자유총연맹 단체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여만 원 남았고, 그리고 성당1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84만 원, 재향군인회 사업 축소로 해서 300만 원이 안 나갔기 때문에 합해서 천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받았는데 동단위 조직으로 해서 1억6천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거기에 새마을 동협의회로 해서 지원사업명을 보니까 태극기달기 운동 등 이런데 그러면 태극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사업은 새마을 쪽에서 주요사업을 할 때 자부담 얼마 또 우리 보조사업을 얼마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에 아마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다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겠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를 나누어주고 일부는 할인해서 판매하든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민들한테 취약지역에 안 가는 지역에 나누어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4천만 원이 넘어서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22개동에 해당되는 것이겠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새마을 동부녀회 꽃길 조성사업에 4천여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 꽃길 조성하는 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똑같은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실상 사업을 평가를 해서 소관 부서가 총무과니까 주관해서 전체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동별로 다 틀리고…….
홍철
조홍철위원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편성하는 것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한 가지 176쪽 행복무지개 동네만들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번에 총무과에 보니까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도 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복무지개 동네만들기는 다문화사업으로 다문화 인식제고하고 주민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직접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동네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전동, 이곡2동, 성서복지관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990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동별로 조금 사업이 틀립니다. 성서복지관은 성서복지관대로 죽전동은 공예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체험도 있었고, 이곡2동은 통장들 통우회를 통해서 한 문화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평생학습마을, 자치마을, 행복무지개마을, 이것을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조정 역할이 있으니까 2012년도는 이걸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2012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정주요정책연구 175쪽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살린 정책자문위원 워크숍 장소 임차료를 360만 원 전액 다 살려줬는데 그 전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때는 장소만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구정에 이런 주요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2008년도에 우리 지역 내에 5개 대학교하고 연구원하고 해서 34명이 당초 되었다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분야에 보면 교육, 문화, 축제, 도시, 환경 다 각 지역별로 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또 수시로 우리가 특수시책에 대해서 국별로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자문을 얻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31건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는. 31건 받아서 12건이 반영이 되었고, 19건이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장소 워크숍 임차는 올해는 132만 원을 반납했는데 전체 정기회 할 때 워크숍을 동시에 합니다. 예산절감 상. 그렇게 했는데 이 때는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어서 본회의 하는 장소, 전체 위원하고 이것이 자문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실과에 국장, 과장, 주요 팀장까지 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건 알겠는데 정책자문위원하고 워크숍 정책자문위원하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헷갈립니다.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리든지 같이 하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올해하고 남은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자치마을 만들기, 평생마을 만들기, 행복무지개를 통합을 시켜서 2012년도는 행복무지개 예산은 올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부 총무과로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저희들이 사실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자치마을하고 평생마을 이 부분에 자치 마을은 100% 삭감을 했고 평생마을 만들기도 50%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단발적이고 효과가 없고 아까 앞에서 조홍철위원님이 말한 꽃길 조성사업 같은 일반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또 다시 공모를 해서 꽃길 조성형태로 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을만들기를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돈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단일화에 주제 아래 우리 지역이 달서 갑, 을, 병, 이렇게 크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돈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돈을 세 개로 갑, 을, 병으로 해서 새로운 제안을 구의원이나 지역주민들, 제가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형태로 해서 제안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민과 구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안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그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으면 나은데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당초에 위원장님 지적처럼 자치마을, 평생학습마을, 행복마을 이렇게 죽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을 얹어놓으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2년도에는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하는데 행복마을은 없애고 자치마을 사업으로 넣자, 자치마을 사업에.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부다 주민들 또는 동에서, 또는 제3의 기관에서 단체에서 우리 안에 대해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마을도 테마를 다문화 쪽에 해도 좋고 벽화도 좋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공모를 해서 하자, 만약에 공모가 약하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없는 걸로 해도 된다, 일부러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 단 주민역량을 하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하자, 그래서 했고,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을 별도로 한 것은 평생학습마을은 동 단위보다도 지금 평생학습도서관이라든지 모든 역할이 주민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기회를 줄 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확대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마을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데 응모하는 데는 주고 만약에 억지로 구에서 일부러 사업을 맡겨서 하려는 데는 없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행복마을도 없앴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의 작업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몇몇 관과 연결되신 분들은 알아도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도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왜 아파트가 잘 되느냐 하면 아파트 동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월 매일 모이잖아요. 모이고 회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질 수가 있고, 또 관을 통해서 정보를 듣지만 대부분이 그런 루트가 없으면 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꼭 멀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떤 계획서를 내면 이것이 채택되어서 예산이 나오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시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2012년도에 할 때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 사이트 운영 관리에 사이버봉사대 분들이 인턴학생 사직 후 지원인력 미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 인원이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요 사이트 관리가 상아탑 사이버봉사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명대학교하고 관학교류를 했습니다. 그 때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봉사자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한 명 했는데 학교 사정으로 해서 학점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자기들이 올해 32일 정도 하고 학생 조달관계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인턴학생이 없어도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꼭 계대가 아니더라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일부러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없어도 운영 관리는 무리가 없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 세출예산에서 19억4,726만2,000원이 증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연가보상비 10억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증 되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증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국’은 국비입니까? 184페이지 위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국비 537만2,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기’는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금인데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금은 예산액에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금도 무슨 항목이 있는데 무슨 기금입니까? 뭐 연금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억8,700만 원이 다문화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다문화사업으로 내려와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돈은 변동이 없는데 다문화사업이 국비면 국비지 왜 기금으로 받았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분’은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분권교부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분권교부세를 ‘분’으로 표시합니까? 11억3,300만 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분권교부세는 국비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우리한테 배분해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분권이라는 것은 뭐 지방분권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방분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에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부동산교부세의 일종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으로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시’는 시비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비보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를 10억을 증 했는데 이 10억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연가를 안 간 공무원들을 골라서 일일 계산해서 죽 나누어 주는데 평균하면 1인당 얼마쯤 돌아갑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월급여액에 급수 따라 다 틀립니다. 월급여액 86%를 30일로 나누어서 20일 이내 기준에는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급이 만약에 18일을 다 준다면 한 1백오륙십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도 ‘분’으로 해 놓았는데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연가보상금으로 줘도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연가보상금은 저희들 순수한 구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비인데 위에 국비하고 분권교부금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분권은.
철제
조철제위원
연가보상비를 공무원 연수에 따라서 9급 공무원 금방 임용된 사람은 20일이 안 되잖아요. 연수가 적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2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 같으면 연간 5일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5일을 다 갔으면 하나도 못 받고 만약에 다 안 갔으면 5일밖에 안 줍니다. 법정기일 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일에 포함 안 되는 연가도 부모상을 당해서 간다든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특별휴가로 해서 그것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혼휴가도 그렇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180쪽 공공운영비 전산장비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통신장비인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과에 통신장비가 프린트기나 이런 사무기기도 있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전체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우리 과에서 활용하는 것은 127만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디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인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PC하고 이런 것. 미미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고치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PC가 오래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불러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간단한 것은.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는 예산이 더 잡히고 이번에는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무지개 동네마을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동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하고 나서 자료를…….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말 되면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죽전동하고 어디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곡2동 성서복지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문화 가정이 몇 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문화가정 체험이라든지 갔는데 이렇게 가는데 보면 그 문고에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실지는 여기 동네만들기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이것을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330만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분야에 자율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귀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물론 사업을 평가해서 다음에 잘못 된 데는 안 줍니다마는 어떻든 어떤 단체 하나라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단체에 그런 시급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부족하다면 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같으면 정말 다문화가정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에게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학습동아리운영 워크숍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했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작년도하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학습동아리가 각 부서별로 있는데 2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와서 작년도에 할 때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고 금년도에 와서 하기 전에 공무원들 885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올해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또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70.2%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학습동아리를 하는데 워크숍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두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은 하되 워크숍하고 이런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2012년도 예산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체의견을 들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까지 억지로 했다는 말이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부혁신과제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그런데 요새 마인드가 기존 6급 이상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듣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자율적으로 한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쪽 국제화여비, 선진국의 신세원 발굴 사례 등 벤치마킹이 2010년도부터 신설되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여기 몇 명 보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선진국인 호주에 2명이 갔습니다. 5박6일로. 오스트레일리아.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 이렇게 갔다 와서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었고 남은 것도 없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시비가 보조가 되고 구비는 30%, 시비70%.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는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올해는 호주에 갔다 왔고 작년에는 뉴질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계획을…….
영애
이영애위원
내년에는 어디 계획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내년에 계획이 내려오면 이 수준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같이 조율을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시에서 이렇게 정해 줍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2명 씩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하고 두 번째 미공시 공동주택가격하고 민원제기 건축물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매년 우리가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을 공시를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별주택도 우리가 과표를 재산세를 매기기 위해서 가격 산정을 호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주택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하고 미공시 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들이 우리가 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또 평가를 해서 거기에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하고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우리가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고 그래서 그것은 과표팀에서 별도로 해서 공동주택가격을 검증하고, 또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
영애
이영애위원
민원제기 뭐라고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만약에 주택가격이 좀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각각 별도로 잡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정기분은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또 수시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행사가 있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미리 이야기가 없어서. 세입 부분 193페이지 주민세가 당초보다도 많이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장 감소라고 하셨는데 성서공단에 사업장이 감소한 겁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서공단에는 크게 없고 성서공단 이외에 일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재산세 격인 종업원할과 재산세 격인 것인데 면적에 330㎡이상에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 이외에 일반사업장이 경기가 다소 부진해서 폐업한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나는 성서공단에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서공단 자체도 제조업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 역시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지가가 올라서 그런지 증액되었는데…….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재산세는 연평균 증가율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해서 특례분을 포함해서 1%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96%에서 97%가 재산세 징수율이 되겠는데 보통 보면 1% 올라가는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10억 정도가…, 징수율 1% 올라가는데 재산세는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이영애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진국 국제화 여비에 세원발굴 벤치마킹 연수 두 명이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 한 명하고 징수과 한 명 그래서 2명이 갔다 왔는데 아마 갔다 와서는 선진국에 발전된 세정업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업무연찬회 시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귀화
이귀화위원
사례발표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가 아마 제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벤치마킹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은 시 세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구에 2명씩 갔다 오는데 아마…….
귀화
이귀화위원
시에서 총체적으로 주관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례발표회도 할 것이고 아니면 보고서 작성도 할 것이고, 거기에 가서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한번 알아보고 또 책자로 발간 된 것이 만약에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갔다 왔으면 뭔가 벤치마킹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세는 줄었는데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집 주인이나 세 들어 있는 사람이나 달서구 주민들한테 공통으로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세대당 매기는 것인데 그것은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다 합쳐도 사오억 밖에 안 됩니다. 방금 여기에서 주민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재산할 주민세, 사업장에 대한…….
철제
조철제위원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는 그 밑에 재산세가 또 있잖아요. 항목이.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여기 재산세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옛날에 사업장에 대해서 종업원할 세가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귀화위원님 말씀할 때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4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여기는 공무원 전체 다 갔다 왔습니까? 400만 원 가지고 어디로 며칠, 어떻게 갔다 왔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세정과에서 주관하면서 시비70%, 구비 30%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어디 뭐 1박2일이면 1박2일, 당일이면 당일 어디로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걸 물었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5박6일로 갔다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 장소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올해는 오스트리아에서 5박6일로 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말고 국내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국내연수는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2박3일로.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도 시 세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1차, 2차 갈라서 1차에 6명, 2차에 6명으로 총12명이 갔다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에 체납처분수입이 지난해보다 150만 원이 감소되었다,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체납처분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등기를 합니다. 압류등기를 해서 체납액을 완납을 하면 압류등기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거기 체납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를 합니다. 그 수입이 등기하는데 천 원, 압류해제 등기하는데 천 원,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는데 대한 우송료 1,750원 해서 3,750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인데 지금 보면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감소되어서 앞으로 수입 예상되지 않은 금액을 150만 원 정도 감액편성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사무관리비 공개경쟁입찰 인쇄단가가 하락됨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 그죠? 체납된 세금이 공매에 들어가면 몇 개월만에 공매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공매는 보통 저희들이 공매대행을 의뢰해서 거기서 입찰을 진행해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고 해서 2년간 저희들이 경과를 하면 입찰 상호협의해서 공매대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경우 저희들이 공매수수료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공매수수료입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 통지안내문도 지방세 통지문을 보내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착오부과를 해서 나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납부자의 이중착오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법령 등이 개정되고 하면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는 납부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통지안내문 인쇄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집행부의 착오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착오도 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 있는데 저는 이 전체 금액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 부분에 부동산교부세가 14억4,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액을 추정할 때 이 재원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정부 세출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매년 교부비율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동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교부되는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감소분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몇%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납부수수료는 저희들이 보통 지방세를 신용카드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 납부 관련해서 자료 송수신이나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금융결재원에 건당 100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건수가 줄어들어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