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봉화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하였던 한미 FTA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반대를 겪으면서도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에서는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물론 한미 FTA가 시행이 되면 득을 보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인 시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주 소득원인 농업과 축산부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우리 군의 농업과 축산에 밀어닥칠 피해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해 나가시려는지, 한미 FTA 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현재까지 미 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지적공부 정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비롯한 과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여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공공용지 문제 때문에 이웃간의 불화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지적공부를 사실과 일치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지난 4월 21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당시 박대희 부군수님께 질문을 했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물론 내년도 각 실과소의 업무계획이나 예산서를 찾아봐도 이러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연차적으로 정리하겠다던 당시 부군수님의 답변은 부군수님이 도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제는 끝나 버린 공수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던 그 연차는 언제부터인지,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주민들의 유입을 위해 택지조성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지상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 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후 귀촌 수요에 대비하여 경관이 좋은 지역의 군유임야나 경사진 폐농경지 등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한다면, 우리 군의 인구증가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 죄송하며,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임야입니다. 이 많은 임야를 주민소득에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 군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임야가 불법으로 설치되는 분묘로 인해 잠식을 당하고 있어 나중에 있을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설묘지를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물론 공설묘지를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고 계획지역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운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묘지로 잠식되는 우리 군의 임야를 보전하여 자손만대로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공원 같은, 그런 공설묘지를 설치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현재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율이 전체의 50%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화장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이웃 영주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 십만원의 추가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여 화장장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화장장을 설치할 때까지 영주 화장장 이용 시의 차액분에 대하여 비용을 보전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붕개량 권장에 의해 우리 농가의 지붕에 올려졌던 석면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문제입니다. 재정과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약 16,000천여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연면적은 90만㎡나 됩니다. 이를 근거로 슬레이트 지붕면적을 추산하면 약 140만㎡, 슬레이트 장수로 따졌을 시 약 86만장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많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합법적으로 처리한 슬레이트의 수량과 또 합법적으로 처리할 시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의 현황을 보면 30~40년 전에 설치한 슬레이트가 낡아서 비가 새면, 슬레이트를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철판기와로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발암물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서 건강 문제뿐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생조수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본 농민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야생조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농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불만이 있다면 그 해소대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생조수의 적절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쓰려고 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과단소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시설물의 안내간판, 외진 저수지 등의 주의표지판에는“새로운 도약 희망찬 봉화”라는 지난시대의 슬로건이 남아 있고, 이 또한 탈색되고 일부 파손되어 보기 흉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각 실과단소에서는 각종 표지판 등을 조사하여 하루 빨리 새 시대에 맞는 깨끗한 안내간판으로 정비하여“청정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그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지이용측량은 인근 울진군에서는 3년 계획으로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예천군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봉화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개 읍면씩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마을 간과 주민간의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 관계에서는 신흥마을 바로 앞에 보이는 산, 지금 현재는 중앙생사가 없어졌습니다만, 중앙생사 뒤쪽 산이 제가 알기로는 군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장하는 것도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 내에서 이장해서 화장하면 영주시민은 3만원 받는데, 봉화주민이 가면 21만원이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다음에 인근 안동만 가더라도 안동시민은 5만원인데, 봉화주민이 가면 40만원씩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레이트 문제는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자활근로센터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를 그냥 두고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불끄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석면가루가 밑으로 계속 내려앉으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 현재 봉화군의 농협창고를 보면 총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부다 70년도와 71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4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의 슬레이트 석면이 수매자루에 쌓인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슬레이트를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더라도 석면이 덜 날리도록 도색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면 금년도 수매장을 가봤는데 멧돼지로 인한 피해로 벼 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논 7마지기 정도의 농사가 멧돼지 피해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수매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지역 사과 주산지인 물야ㆍ춘양에 가보면 멧돼지로 인해서 나무가 통째로 부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두 주 가지고는 신고를 안 합니다만, 많은 피해를 볼 경우 야생조수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만약에 슬레이트 철거를 일시에 못한다면, 도색이라도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채영화 의원 질문내용 중에 위생에 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봉화군에서 1~2년 전에 식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