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2011년도 명시이월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비 말고 건수만 말하세요.

아니, 84건인데 전부 본예산에서 성립된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추경은 제외하고 본예산에서 몇 건이 됩니까?

추경에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성립되어 사실은 올해 마무리 될 사업들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지요. 사업을 발주하고 늦게 시행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까지 쥐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챙겨보셨습니까?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조기발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주는 조기발주를 하고 지역에 돈은 안 풀어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봉화군에서는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그해에 사업을 마칠 것은 마쳐야지요. 부득불 하게 명시이월 하는 것은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조서를 대충 보니까 마칠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챙겨줘야 됩니다. 예산과 감사권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느냐는 겁니다. 각 과에서 일을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챙겨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해달라고 의회에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일일이 설명하고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넘어가더라도 조기에 완공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네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어요? 안 오셨지요. 기획실장님, 예산담당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서사에 석불좌상 주변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0억 8,000만원이나 있었는데 이 안에 설계비가 없어서 추경에 설계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1,76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10억 8,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비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설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님 설명을 해보세요. 연말인데 이제 와서 설계용역비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1년 동안 10억원 이란 돈을 사장시켜 놓았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다니요. 10억 8,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요?

아니, 사업비인데 사업비 같으면 당연히 설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설계비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일주문 건립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2008년 12월 24일 날 대구에 있는 정우건축 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2009년 1월 21일 날 설계용역 검수를 마친 상태이고 사업도 완료했는데 납품을 하고는 이 업체에서 청구를 잊어버리고 안 해서 2월 28일이 되어 연도폐쇄가 되면서 잔액이 불용처리 된 상태가 되었는데 이 업체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다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