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조세연 부의장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조세연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의회 부의장 조세연입니다.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어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중 제4조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및 재축은 가능하다. 제5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지형도면 고시) 전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목적의 군관리계획결정,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부칙 경과조치에 조례시행일 당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기 허가 및 신고된 축사의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개축(기존축사 철거 후 해당면적 이내 신축) 및 재축(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조례로 발생될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남익입니다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번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어 부여군 가축사육제한조례중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및 재축은 가능하도록 하는 4조를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목적의 군관리계획결정,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를 제5조에 신설함으로써 이 조례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세연 위원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서 도면고시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년 가까이 됐죠? 처음 발의해서 도면고시 나올 때까지

7개월 갔어요 7개월

7개월? 그러면 그 7개월이라는 어느 조례를 만들을 때는 상위법 현재 상황 앞으로 예견 전부해서 만들어 줘야지 7개월 동안이나 이걸 도면고시 하기 전에 만들어서 7개월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잘 만들어진 조례를 몇 사람을 위해서 고쳐야 된다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납득이 가겠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조례를 처음에 만들을 때 또 도면고시하기 까지 7개월동안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안했단 말예요? 예견을

그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말도 안돼요 그거는 그러면 고쳐줄거 같으면 뭐하러 만들어요 아예 다 풀지 지금 여기서 이걸 고쳐 준다고 증개축도 하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완전히 거의 새로 신규 들어오는 것만 못하는 거지 조그만한 것도 늘리고 더 만들고 다 하겠다고 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이 보수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은

아니 보수는 그냥 놔둬도 보수 언제는 그거 다 무너지면 보수 않고 사나?

아니 일부 보수니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임화빈위원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기간에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을 미리 예견을 못한거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지순위원님! 예. 위원님들 다 걱정스러운 말씀 하셨는데 원래는 조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을 하고 지금 세 번째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는데 동네에서 누나 매형 삼촌 작은 아버지가 한 집안 식구들이 일곱 가구가 사는데 조카 손자 새끼 들어와서 축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데도 법률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그죠? 안돼요 이거 예를 들어 집안 조카 삼촌 작은 아버지가 일곱 가구가 사는데 손자 새끼가 속을 썩여 사업 실패하고 소 좀 한 마리 키워야 겠다 법률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서부터 서둘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양계협회 총무가 TV에 나와서 총무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총무던데 공주는 도면고시 안돼 있고 청양이나 논산이나 인근에 있는 타시군 보다 거리가 양계하고 돈사는 곱이 멀어요 곱이 부여군은 과연 도면고시된 부분 빼 놓고 축사 돈사 계사를 할 때는 어디냐면 아주 산꼭대기 정상 위 외에는 할 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여군이 너무 법률적으로 억제를 해 놨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세연위원님이 발의하고 다시 일부 개정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같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옥산 수암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정소송해서 행정에서 두건이 다 패소를 했는데 그사람들은 지금 행정소송을 하면서 경비를 지출을 했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사람들 소송이 안들어왔다고 계속 해야 되고 그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싶어도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건드려 놓으면 고치 아프니까 그걸 감내를 하고 지금 포기를 하고 가는 거야 허가가 났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사람들은 허가를 막아 버리면 세명이 연대를 해서 붙으면 행정에서 질 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해서 노파심에서 도시주택과장님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우선 나오셔서요 환경위생과장님 만약에 허가를 불허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만약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졌을 때는 어디까지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경과조치 규정에 당초 제정이라든가 개정을 했을 때 경과조치 규정을 제대로 해서 규정을 했어야 정해 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같은 이런 패단이 있습니다 단 그래 가지고 기왕에 지형도면 고시 이전에 민원서류를 신청을 했을 경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한테 질의를 했고 그사항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두군데에서 하는 얘기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 위반할 가능성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소송이 있을 때 부여군에서 부담해야 될 책임이 크니까 그것을 참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과조치 규정에 이런 규정사항들을 규정을 함으로써 사전에 폐해를 패단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나을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허가 신고를 이행한 기존 축사관계 개축 신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를 한 축사들을 개축을 하고 재축을 해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소송이 붙었을 때 그쪽에 소명이 들어 왔을 때 확률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고문변호사 얘기 안해요

고문변호사는 정확히 된다 안된다는 안하고 부여군에서 행정기관에서 80% 이상 지는 쪽으로 이렇게 .... 졌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입었던 침해 당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패소를 했을 때 구상권 청구나 아니면 보상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걸 면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 쪽인지 아니면 세명을 구제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건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줘 봐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또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었는데 들었을 경우 이렇게 민원인이 침해돼서 배상해야 될거 같으면 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순위원님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충화는 저희 부락이죠? 현미

이영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민원인이 들어와서 그걸 못했을 경우 그 업자가 지금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됐다고 하면 민원제기가 있다 하더래도 지금 그걸 짓고서 양계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영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민원서류가 된 시점은 가축제한 지역에 해당이 안됐는데 그 도중에 지형도면이 고시 됨으로써 가축제한지역에 해당이 돼 버린 거예요 서류를 접수할 때는 인허가 서류를 접수할 때는 제한지역이 해당이 안됐는데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도중에 갑자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가축제한지역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나 지구단위를 반려를 하면 부여군에서 민원인한테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에 저촉이 돼 가지고 패소를 한다 거의 80% 이상이 패소를 하니까 지금까지 개발행위나 지구단위 지금 민원서류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서류가 접수된 그 건에 대해서 보류된 심의에 보류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해도 심의위원회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민원 때문에 여기는 허가를 내 줘서는 안된다고 부결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해당돼 가지고 반려를 해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 안했으니까 부결해야 된다고 심의가 되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심의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어떻게 해 줬어요? 민원 해결하면 허가를 해 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조건없이 그냥

이영범 도시주택과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라?

이영범 예.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 하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규정에 민원이 주민들한테 동의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영범 그것은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법률적으로 바로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 보류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니예요?

이영범 그런 부분은 도시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잠시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예.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안해도

아니 조세연위원님한테는 질의할게 없고 과장님 두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세연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표강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표강배입니다 개정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경과조치 규정에 조례를 제정이라든지 개정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어야 되는데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둔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연 부의장 등 3인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