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올 한해를 보내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기정예산 421억 원 대비 24억9,600만 원을 감액한 396억4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25억2,000만 원 감소된 395억8,0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등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0억9,343만 원 대비 8억2,478만 원이 늘어난 319억1,82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사업은 기정 예산액 25억5,441만 원에서 1,292만 원을 증액한 25억6,733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에 기정예산 1억7,635만 원에서 의원상해부담금 400만 원을 감액한 1억7,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엄정확립사업에 기정예산 925만 원에서 2012년 1월 1일 신설되는 부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692만 원을 증액한 2,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사업은 예비비에 기정예산 32억3,672만 원에서 8,313만 원을 감액한 31억5,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은 기정예산액 39억5,349만 원에서 변경 없이 구비 2,4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213억4,881만 원에서 8억9,500만 원을 증액한 222억4,381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기관공통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직원 인건비중 국비를 조정하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연가보상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사실의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의 증액 이외에는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금년 말로 문화공보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문화공보실에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3억4,651만5천 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억1,384만5천 원보다 16억3,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5억5,808만 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69억1,178만6천 원보다 16억4,629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16억3,267만 원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구수산도서관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1,642만 원으로 272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10억 원,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6억 원으로 총16억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유림전통문화 기로연 시연행사 105만 원으로 105만 원 감액, 사립도서관 지원금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우수문고 지원금수입 2,1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2,995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총16억4,629만4천 원 중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유림전통문화기로연시연행사비 105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사립도서관 지원 1,000만 원 증액,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100만 원 증액으로 총3,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팔달초등학교 조례대 및 스탠드지붕 차양막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체육육성 사업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 16억446만5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문화공보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1,312만1천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총1,812만1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억3,901만 원보다 3,771만3천 원을 감액한 9억12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8,122만3천 원보다 4,300만 원을 감액한 22억3,822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붐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문화강좌운영 사업의 강사수당 2,700만 원, 인건비등 인력운영비에 1,4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약과 필수 경비 외에 모두 삭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5쪽에 연가보상비 지급이 연가를 안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예.

휴가를 가는 분하고 안 가시는 분하고 돈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가보상비를 받는 직원들이 915명입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해봤을 때 23일을 규정하는데 15일 이하 남은 사람들이 70%쯤 됩니다.

최대가 23일입니까?

예, 23일 연가를 가는데 연가는 22일만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는 겁니까?

다 똑같습니다. 법에 23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연가를 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연가를 시행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가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받아가는 걸 권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연가라는 개념도 그렇고 휴가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고 해서 권장합니다. 문화생활도 하고 직원들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가를 많이 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계획을 세워서 가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달리 연가일수를 증액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비하고 감사오고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보수를 삭감했다는 그런 직원들의 정서라든지 그런게 많습니다. 각 구별로 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때문에 각 부서 예산담당자들하고 노동조합하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대충 맞춰서 실질적으로는 연가보상비를 많이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이만큼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연가보상비가 있지만 직원들이 가는걸 그냥 권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연가를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9억 원이지요? 맞습니까?

일단 편성금액은 9억 원이 맞습니다.

9억 원을 집행하는데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활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가도 가고 여행도 하면서 생각도 하고 집안일도 보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39쪽, 칠곡향교 유림전통문화 기로연 시연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옛날 70세 이상의 노인 및 유림분들 초청해서 하회마을 경로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했네요?

당초 시의 추경에서 시비 105만 원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못돼서 10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팔달초등학교 조례대 및 스탠드지붕 차양막 설치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물론하면 좋지만 많은 학교들 중에서 특정학교에 해 준다는 인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평상시에 하고 있지만 3,000만 원까지 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분야는 그 돈으로 안 되거든요. 학부모운영위원회고 잘 아시다시피 동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해서 지역구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만 있으면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해결하는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해주는 건 좋은데요, 한 학교 해 주면 다른 학교도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을 봐 가면서 해줘야지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과 구 재정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해주면 다른 학교는 이 정도는 못하더라도 얼마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1억5,000만 원의 지원보조금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 이외에 특별히 신청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에 작은 전지작업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소규모재량사업비로……

잘 안 되던데요?

많이 해줬습니다.

학교전지작업도 몇 번 부탁했는데 한 것도 없고……

저에게 요청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소규모재량사업비로 다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별콘서트 홍보 및 유인과 그 밑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별콘서트 공연보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조직위원회나 대구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각 구·군에서 너무 시에서 자기들 위주로만 시의 주관이 돼서 또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니까 특히 수성구나 중구가 아닌 타구에는 육상선수권대회 붐조성이 일어나지 않고 달서구나 서구, 북구 칠곡지역은 더더욱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다고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비 가지고 각 구에 2,000만 원 정도씩을 보조금을 밀어주면서 시민들에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알리고 붐조성을 하기 위한 문화행사나 이런걸 했으면 좋겠다 협의가 되고 해서 회관에서 세계육상선수권을 알리고 붐조성을 위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와 오정해 명창을 불러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현수막도 많이 하고 붐조성하는데 개최한 행사비와 홍보비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중구, 남구, 수성구 쪽에는 도로포장도 많이 되고 간판도 새로 하고 했는데 북구는 직접적으로 특별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직위원회나 대구시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이나 블록교체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마라톤코스나 육상경기장, 선수촌이 주가 되고 그 외에 각 구에서 시에서 한3억 원에서 5억 원을 지원 받아서 엑스코 일대에 임원숙소주변 정비라든지 유통단지 주변정비, 도심지일부 복현5거리라든지 침산네거리부분 일부 도시환경정비를 5억 원 정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구에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학교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셨 는데 연가보상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며칠정도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17일까지.

일인당 17일까지는 보상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직원들이 휴양시설이라고 빌리잖아요, 지금 몇%정도 사용했지요?

휴양시설은 총무과 소관인데 실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휴양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남기고 휴가 가지 않은 만큼 보상을 다해 준다면 17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며칠 해 줬습니까?

작년에는 15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었고 올해 비도 많이 오고해서 비 오면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 정상적으로 휴가 가라는데 휴가를 23일 중에 17일씩 보상해 주니까 누가 휴가를 사용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5일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근무할 때는 사실 형편도 어려웠지만 놀러 다니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직원들은 연가보상비라든지 바라고 휴가를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틈만 있으면서 다닙니다.

나라에서도 휴가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17일씩 주니까 더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더 적게 줘야지요. 다른 타구하고 같이 맞췄습니까?

다른데는 22일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10일, 12일 줍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가를 권장하고 있는 입장에 올해가 작년도 보다 연가일수가 좀 늘어난 것은 언밸런스인데 일맥상통한 게 출장비, 시간외수당을 직원들이 자기들이 뜻한 대로 다 받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적인 근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휴양시설은 남았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 보상비는 올리고 하니까 하나는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내년에는 휴가일수를 더 줄이겠습니까? 내년 휴가보상비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아직 연가보상비는 내년도까지 책정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바빠서 휴가를 적게 사용했다, 시간외수당이 줄어서 보상차원에서 했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휴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이 권장해 줘야 되고 휴양시설이 되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요. 내년에는 좀더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팔달초등학교조례대 및 스탠드지붕 차양막 설치 이게 1차 추경 때 올라온 내용 맞지요?

맞습니다.

그때 왜 편성에서 삭제 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거치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올라온 거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재정만 있으면, 1억5,000만 원으로 전75개 학교를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장님 보실 때 적든 많든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같이 접수받아서 심의를 다해서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별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때 삭제를 했는데 왜 2차에 또 올립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억5,000만 원으로는 관내의 총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금액이든 적기 때문에 접수를 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거치는데 이것은 왜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올립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학교교육경비를 꼭 심의를 거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경비지원금을 나눠줄 때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회칙을 보지만 별도로 학교에 자치단체 학교를 이전하는 경비는 별도의 심의를 안 거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이게 전부다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재정여건만 되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신설부서가 생기는데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기획감사실안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략추진사업팀하고 감사실하고 과단위 부서가 두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은 넓진 않습니다. 문화공보실 자리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줄이고 경제과도 조금 줄이고 재난안전과도 줄이고 조금씩 줄였습니다. 줄여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배치가 끝나면 신설부서 전략추진사업팀하고 감사실은 새로 들어가야 되고 해당 과별로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내 사무실이 분주합니다. 연말까지 계획대로 이전해서 내년 1월1일자로 정상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