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하여 내일 제7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시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국비 변경분의 반영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안을 포함한 올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7억8,0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7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억8,517만 원으로 5,5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가구 선정결과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국비보조금 등 2,174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건에 대한 징수위임수수료 227만 원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651만 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환경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강화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2,000만 원 등 세입이 일부 증가되어 총 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8만 원이 감액된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용역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 감액과 국비 세입 감액분을 반영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통계목 변경이 주요내용으로써 먼저 21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부문에서 공원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부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83만 원과 칠곡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직접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 보조사업에서 지원대상 감소로 국비 2,174만 원과 구비 286만 원 등 2,4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중 국내여비 390만 원을 절감하여 레이저 컬러프린터와 부대 토너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국내여비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과 장기교육, 연가 등에 의한 시간 외 근무와 출장일수 감소로 시간 외 근무수당 900만 원,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모두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각각 2억5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가귀속 징수위임수수료 226만 원, 예금이자 74만 원, 자금잔액 2,700만 원을 계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증액된 세입을 내년도 기반시설사업 과오납금으로 계상하기 위해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0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 시설비 총 6억9,800만 원으로 연경지~안도덕간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4,685만 원에 대하여 동변동 화담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동절기 구조물 공사 부적합 등 연내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에서 편입토지 소유주들의 개발방향 수립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용역비 4,7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6억 원 중 선 지급한 용역비 선급금외 잔여액 5억5,296만 원 전부를 명시이월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또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액 총 4억5,000만 원 중 용역비 50%인 1억2,15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안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국비변동분 반영한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6억2,531만 원 보다 20억2,212만 원 증액된 56억4,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미필 과태료 등 세외수입 177만 원, 노곡조야와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각 10억씩 20억을 증액하였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자원민방위 연합대 사관 양성 교육여비 547만 원,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48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2억2,092만 원 보다 19억5,013만 원이 증액된 81억7,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서 노곡조야와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각 10억씩 20억을 증액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77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 56억8,686만 원 보다 20억1,673만 원이 증액된 77억3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의 행사실비보상금 142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계상하고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자원민방위 연합대 사관 양성 교육여비 54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계로 미실시된 을지훈련 관련 경비 1,224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4,123만 원,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 인부임 6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66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3억3,360만 원 보다 6,060만 원이 감액된 2억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육아휴직 직원 1명과 직원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 1억8,065만 원 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억7,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추경성립 전 집행된 사업 등은 증액편성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경비 등은 대부분 삭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편성된 3억4,696만 원 보다 5,576만5,000원이 증액된 4억272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중 건축물관리대장 330만 원, 건축허가 290만7,000원을 증액하여 2,71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261만6,000원 감액하여 338만4,000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중 건축물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 2,2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당초 3억8,400만 원에서 2억7,957만4,000원 증액하여 6억6,3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금 4,360만 원 감액, 시간 외 근무수당 1,200만 원 감액, 여비 1,700만 원 감액하여 총 7,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2,21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반납금으로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건축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42억6,700만 원 대비 17억9,300만 원이 증가한 60억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6쪽, 도로사용료 수입이 2,800만 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400만 원, 공유재산사용료가 300만 원입니다. 또한 국유재산사용료 200만 원 등 사용료 수입이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17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118쪽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1억5,800만 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1쪽 서변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 등 조정교부금 4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123쪽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6,700만 원 등으로 보조금이 2억6,7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33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65억2,700만 원 대비 18억7,600만 원이 증가한 84억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에서 100만 원 감소하였고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산격2동 산39번지선 도로건설은 시비르 대처하여 6천만 원을 증가하고 구비는 6천만 원을 감소하였으며 서변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은 추경성립 전 조정교부금으로써 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3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가 11억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칠성잠수교 안전시설 설치에서는 시비를 대처하여 5천만 원을 증가하고 구비는 5,700만 원 감소로 총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 유지보수에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에 3,100만 원 감소하였고 235쪽 하천정비에서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3억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 2,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여비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