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기세남의원입니다. 이용기의원께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과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서 시정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조하고 또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재적의원 5 분의 1 연서가 되면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그대로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사유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한 주간, 다음 본회의 때 질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시정질문을 연장한다는데 그걸 동료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의원 활동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시정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의원이 의원들의 중요한 활동을 방해하고 그런 법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의회 스스로가, 의원 스스로가 의회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특별한 중요한 안건에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28일 본회의에 한 주간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회라고 그러면 의회 존립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활동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강릉시가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지도 못하고 또 이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의회 스스로 강릉시의회는 의미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해 왔던 관례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고 과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의 발전을 위한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은 본 의원하고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요한 사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앵무새 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약속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들은 정말로 강릉의 미래가 없는, 미래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다 동의해 놓고 나서도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래도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정말 온당하냐,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볼 겁니다.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평가받고 해야 되겠죠. 그게 공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왜 의원들이 저렇게 충돌하고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진실 되게 의회의 모습을 오픈 시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스스로 이런 자괴적인 어떤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사실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존중해 주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의사일정에, 물론 협의하면 좋죠.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부의장하고 끊임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5 분의 1 정족수가 되고 연서로 제출이 되면 그건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됐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의원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정질문을 더 충실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연기한다는데 그 부분을 두고 반대한다는 것은 권위적인 모습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의회가 정말로 무슨 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접고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좌지우지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원 스스로 그건 중심이 없는 그런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가 되고 또 강릉시의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시정질문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김화묵의원 질문한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 재원으로서 시장님이 올해도 6,000억 정도 예산 갖고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6,000억 재원 중에서 시장님이 정말로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재량으로 6,000억 중에서 마음 놓고 강릉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국비만 의존하면 의타심이, 중앙에서 주는 비용만 갖고 시를 발전시키겠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비 보조금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협력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습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총선을 앞에 놓고 국회의원을 적시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란들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여러 의원님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7대하고 이번 9대에 들어와서 강릉시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의회가 안고 있는 유무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5 분의 1 서명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는데 그 질문을 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의원이, 의원이 바라보는 내용들이 집행부하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오늘 김미희의원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갖추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르게 비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답변하지 시민이 바라볼 때 저 얘기는 적어도 공정하지 못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시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장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의회에서 집행한 행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형태로 파악한 것들을 시민들하고 공유를 해야지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지 ‘나는 잘했다, 집행부는 잘됐다’이런 얘기를 계속 홍보하고 그러면 의회는 그런 기회를, 알릴 기회도 못 갖는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의회는 의원들이 예산심의와 조례제정과 여러 가지 있지만 시정질문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정질문을 동료 의원들이 의원이 질문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한 주간 늦춰서 질문하겠다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상정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의장한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정을 시켜 줬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은 조례를 가져와서 해 달라고 할 때 그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해 줬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부의장이 운영위원장한테 협의할 사항이, 협의해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5 분의 1서명을 받으면 제17조에 의해서 발의해서 가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결정이 났잖아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로 갔어요. 그러나 표결로 가서 본 의원이 다음에 시정질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같은 의회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게 정말 온당하냐 그런 의미에서 답답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로 해서 8 대 5가 됐으니까 본 의원이 할말이 없어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러나 소수가 얘기하는 것을 다수라고 해서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한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절차나 법으로 본다면 딱 맞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재론하지 않으려고, 8 대 5로 표결됐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충돌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충동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그냥 현상대로, 지금까지 잘해 왔던 대로 갈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충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시민들이 알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이 되고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의 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직선적인 얘기를 할게요. 사실 어제께 본 의원이 서울에 갔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보고 전화를 했어요.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법적인지 절차로 하자가 없이 시정질문을 한 주간 늦추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서명을 받으려면 서명합니까? 협조합니까? 운영위원장이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내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강릉시의회가 안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강릉시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요만큼의 사심이 없이 하자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일 먼저, 일선에서 공무원들한테 정당하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마시고, 인사 청탁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떳떳하게 집행부 시장님 이하에서부터 전부 다 의회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권유를 하고 사적인 요구를 한다면 절대 들어 주지 마십시오. 만일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정말 그냥 안 있겠어요. 의회는 의회를 존중하려고 하지만 제일 우선이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전부 다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가, 강릉시가 의회하고 앞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비장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의원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갖고 이렇게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