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 간사에 심종인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김화묵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15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 기세남의원 외 5명으로부터 12월28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시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062억1,0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140억8,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5억9,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21억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9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서민 경제 살리기, 녹색 선도사업 및 옥계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2018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재난 예방 안전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었으나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등 예산삭감을 통하여 서민 경제 살리기와 시민 복리 증진에 편성되도록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 운용은 의존 세입이 높은 상황에서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목표인 튼튼한 재정, 행복한 주민을 실천 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데 역점을 둔 예산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와 투자 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 사업의 추가 감액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당연한 서민 경제와 시민 복리 증진 등 민생안정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예산안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으로 지원함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사업에 대하여 9억1,605만원 삭감과 1건의 과목경정을, 특별회계에서는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억원을 삭감하여 총 11억1,6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20일 기세남의원님께서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오는 12월28일 제4차 본회의 때 하겠다는 내용의 이유로 첨부하였기에 회의규칙에 의거 본 건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안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세남의원입니다. 이용기의원께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과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서 시정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조하고 또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재적의원 5 분의 1 연서가 되면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그대로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사유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한 주간, 다음 본회의 때 질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시정질문을 연장한다는데 그걸 동료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의원 활동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시정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의원이 의원들의 중요한 활동을 방해하고 그런 법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의회 스스로가, 의원 스스로가 의회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특별한 중요한 안건에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28일 본회의에 한 주간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회라고 그러면 의회 존립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활동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강릉시가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지도 못하고 또 이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의회 스스로 강릉시의회는 의미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해 왔던 관례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고 과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의 발전을 위한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은 본 의원하고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요한 사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앵무새 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약속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들은 정말로 강릉의 미래가 없는, 미래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다 동의해 놓고 나서도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래도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정말 온당하냐,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한 보충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볼 겁니다.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평가받고 해야 되겠죠. 그게 공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왜 의원들이 저렇게 충돌하고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진실 되게 의회의 모습을 오픈 시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스스로 이런 자괴적인 어떤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사실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존중해 주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의사일정에, 물론 협의하면 좋죠.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부의장하고 끊임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5 분의 1 정족수가 되고 연서로 제출이 되면 그건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됐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의원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정질문을 더 충실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연기한다는데 그 부분을 두고 반대한다는 것은 권위적인 모습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의회가 정말로 무슨 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접고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좌지우지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원 스스로 그건 중심이 없는 그런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가 되고 또 강릉시의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0시4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거수로 할 것을 표결 주문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는 반대하고 만일 꼭해야 되겠다면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왜냐 거수로 한 결과 저번 회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보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안건이 상정된 동기가 의장님이 어떻게 되어서 사유가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상정했는지 의문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무슨 당 얘기가 나오고 강릉시의회가 언제부터 당 중심으로 끌어갔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금년 한해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그 활력을 다 해도 못 미칠 마당에 지금 집행부 불러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만 차후에는 사유가 불명확하고 의장님의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무기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는 쪽으로 다같이 동참하고 고민하면서 의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곧바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무기명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의장님, 감표위원 확인절차, 의회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난번 심종인, 심영섭의원님인데 두 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 후임으로 이용기의원님 김화묵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

- 잠깐 기다렸다가 감표위원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까? (

- 감표위원 오라고 그러세요.)

감표위원님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의회라는 게 정말…….)

이용기의원님과 김화묵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묵의원입니다.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3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강릉시 건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과 글로벌시대에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관광지인 우리 강릉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등으로 인해 새로운 백년의 역사를 쓰는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중앙부처는 물론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강릉의 발전을 위한 빠른 행보가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장이라는 직책에 안주하기보다는 활발한 외부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시장님의 중앙부처 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010년 22일과 15일의 출장을 다녀왔고 올해는 5일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정현안이 산적해 있고 각종 행사참석에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방문하는 주체가 시장님인 것과 일반 직원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의 중앙부처 출장내용도 2009년도 총 8명의 직원이 모두 59일 방문했고, 방문 목적도 보면 대부분 교육이나 재정포럼, 연찬회 참석 그리고 설명회 참석으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의 예산협의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은 전체 59일 가운데 고작 4일에 불과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예산부서의 직원들의 중앙부처 방문은 34일에 그쳤고 국비 사업 예산업무 협의차 방문은 열흘뿐이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는 강릉시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조차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릉은 국제적 스포츠도시, 사계절 체류형 관광 휴양도시가 되기 위한 글로벌 세일즈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릉단오제 등 강릉지역 문화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유산으로 선정된지 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강릉단오제보존 전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단오제 전승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새로운 전승자의 발굴 및 젊은 인재 양성이 시급하지만 전승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누구나 선 듯 나서서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강릉단오제의 명맥이 끊기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강릉시는 2005년도 유네스코에 강릉단오제를 세계무형유산으로 신청할 당시만 해도 강릉단오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전승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람들이 밥벌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능보유자와 전수교육 조교 등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그야말로 쥐꼬리 같은 교육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지만 이수자나 전수자는 아무런 지원 없이 자비를 들여서 강릉단오제의 명맥을 잇는 숭고한 대열에 합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향, 예향의 도시라는 강릉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를 하건 예술을 하건 일단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강릉단오제보존회가 시민들로부터 소정의 성금을 모아서 전승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어온 강릉단오제와 강릉농악, 학산 오독떼기, 사천 하평 답교놀이, 방자수저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통문화 예술교육이 내년이면 예산 부족 및 강사의 자격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와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젊은 인재 양성, 전승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통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 발전 방안에 대한 것 중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는 유효공간으로 남아 있는 옛 명주초교와 중앙초교, 만민교회를 리모델링해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려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잘못된 접근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봐도 지난해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강릉예술창작인촌을 조성했지만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 공예인들을 중심으로 공간 임대를 하면서 말 그대로 공간 채우기였고 일반인들의 체험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선 시설을 만들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사고가 아직까지 만연되어 있다 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릉시는 단오문화창조도시 개발과 강릉아트센터 개발과 같은 그런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활용은 나중에 해 보자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방식은 지금 현재 급변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조성, 특히 문화예술 공간은 만들기 전에 먼저 활용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추정치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절반의 성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화묵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동해의 고도입니다. 특히 신라시대부터 이 터를 잡은 것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운 그런 고향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를 비롯해서 관노가면극, 학산오독떼끼, 사천 하평답교놀이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를 보존하자면 우선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전승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승자는 나날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젊은 층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 양성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강릉시 무형문화에 대한 전승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강릉농악이라든지 강릉단오제보존회 19명의 전승자와 학산오독떼기, 하평답교놀이, 방자수저 등 23명 총 40명의 전승자가 있습니다. 또한 강릉단오제의 전승단체는 3개 부에 21개 단체에 481명이라는 초·중·교·대학교 성년부가 있습니다. 또한 전승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에서 기능을 가진 예능보유자라든지 조교, 전수 장학생, 보유단체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릉시뿐만 아니라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승육성 및 공연 활동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현실적 생계 지원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차 현실화 되도록 강원도와 협의도 하고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릉단오제보존회에서 이수자와 전수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승자 장학기금 마련 등을 위하여 기부금을 현물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자발적으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승자 확보 방안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전승자는 고령화로 전수 활동이 불가능한 보유자에 대해서는 명예보유자 제도를 활용하여 후진 양성으로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라든지 강릉농악, 관노가면극, 사천하평답교놀이 무형문화전승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이라든지 학생층을 많이 발굴해서 무형문화 전승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하신 전통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3년부터 강사자격을 4년제 대학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릉시에는 전승자가 옛날, 현장경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고자 하면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리해 나가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발전 방안이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 사업은 동해안권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지적하신 만민교회라든지 구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하는 복합문화공간과 시민 문화공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실용적인 공간이용 등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저희들이 심도 있는 관계기관과 검토한 결과 개방형 북카페, 음악연습실, 새로운 문화적 수요에 맞는 시설의 배치 또는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구 경포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일본의 가나자와시와 예술창작인촌을 벤치마킹해서 강릉예술창작인촌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아직 여건 형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강릉예술창작인촌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그럼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무형문화라는 것은 강릉시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보호하고 전승을 하고 이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의 큰 역할이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에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승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무형문화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말 강릉예술창작인촌은 벤치마킹까지 한 그런 창작인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길 바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의장님, 10분 시간을 더 주세요.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지역에 사실 불편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강릉지역은 85개 노선이 있지만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 중심의 노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대단위아파트 신축과 상가의 형성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필요한 성덕동 신규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교동 솔올택지 지구, 그리고 교동 이편한아파트단지 등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기가 너무 힘들다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또 포남동 경찰서 인근지역을 비롯해서 노암동 지역, 강릉 종합경기장 인근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고 어쩌면 소외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시내버스 노선이 시내 특정 지역으로 반드시 경유하고, 반드시 경유하려고 하는 버스회사의 이기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이 노선에 대해서 노선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시에서 3년간 버스회사의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27억1,300만원을 비롯해서 2010년도에는 29억9,000만원, 2011년 올해는 34억1,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벽지 등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액 차원에서 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조차 버스 타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릉시가 많은 공을 들여서 인구정책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통카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 시행으로 시내지역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업체의 재정 지원을 통한 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승객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 도착정보시스템 BIS라고 그러죠. 조기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강릉시에는 2개 회사에 85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의 시설은 1981년도 시내버스가 강릉에 도입된 이래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욕구에 따라서 노선의 연장 또는 개선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솔올지구가 다시 조성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부 노선을 변경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도심지가 팽창되고 성동덕 아파트단지라든지 포남동 청송·일송지구의 아파트단지가 집중화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의 필요성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일일이 집 앞까지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강릉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개최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행정보다도 공청회를 통한 버스노선조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통폐합한다든지 중복노선은 재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구간의 과도한 버스 집중을 완화시키는 등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녹색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BIS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정보시스템은 대도시라든지 도내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버스노선 정비와 아울러 연계된 조기 도입, 버스 도착시각 안내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착시간 안내로 학생들에게 대기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정비와 연계해서 BIS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춘천이나 원주로 봤을 때 30～40억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과 함께 하고 약자 편의를 위한 양질의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시내버스 1년에 몇 번 타겠습니까? 근데 시내버스를 타고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은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버스를 타보시면 알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버스를 몇 번 탔는데 저도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셨지만 이 답변하신대로 꼭 해 주시고, 아침시간에 특히 보면 큰 아파트단지들은 버스가 없으니까 다들 등교길에 학생들을 태워주러 나가느냐 전체 교통 흐름이 막히고 자동차가 많아집니다. 버스노선을 재조정 할 바에는 올림픽 관계, 유천택지 관계 되려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줘서 하든, 직원들이 하든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과 정의봉 국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하루하루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먼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하신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기세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시정질문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김화묵의원 질문한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 재원으로서 시장님이 올해도 6,000억 정도 예산 갖고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6,000억 재원 중에서 시장님이 정말로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재량으로 6,000억 중에서 마음 놓고 강릉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국비만 의존하면 의타심이, 중앙에서 주는 비용만 갖고 시를 발전시키겠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비 보조금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협력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습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거예요?

보충질문은 시간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총선을 앞에 놓고 국회의원을 적시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내무복지위원회 심발훈의원입니다. 많은 현안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두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지난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될 때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동의 기억은 뒤로 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우리 강릉시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여 경기장을 지어야 하며 특히 경기장 활용 방안과 사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보 도시 비드파일과 경기장 건립 계획을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문화체육시설단지와 과학산업단지 등에 경기장시설을 건립하려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 동계올림픽을 통한 강릉 발전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경기장 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의 의미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우선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 강릉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효과가 실질적으로 강릉시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계스포츠 관광상품이나 기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시설로 경기장을 건립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경포해변 관광지와 접목해서 사계절 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포권에는 승산의 라카이 샌드파인콘도가 신축되고 있고 현대호텔이 신축되고 있고, 효산콘도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단위 숙박시설이 갖추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겨쇼트트랙경기장이 건립된다면 동계올림픽 후에도 이러한 숙박시설을 바탕으로 다목적스포츠타운 조성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여름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풋살경기장, 농구장, 수영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단지를 활용한 경기장 건립보다 관광지와 접근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겨스케이트장 쇼트트랙경기장을 경포해변에 건립하는 것이 동계올림픽 시설 이후에 사후 관리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하려 했던 강릉시의 자전거도로행정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낙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녹색시범도시라는 이름과 전혀 맞지 않게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과 낭비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갈팡질팡한 정책수립과 집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더라도 책임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투입된 2006년도까지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지난해까지 모두 133억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176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올해만 해도 9개 구간에 약 22km 정도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시설보완에만 4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외국사례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개설 형태와 외국, 특히 일본의 사례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연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에 있었던 실례를 가져다가 우리 강릉시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생각 없이, 또 현장 확인 없이 혹시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관계로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사임당로입니다. 도로가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만든 도로에 경계석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아예 없습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계석을 최근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상가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전거를 치게 되어 있는 사건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색상을 표현한 겁니다.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탄성포장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볼라드 때문에 강릉시에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라드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규정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강릉시에서 자전거도로는 검증 안 된 공법으로 무늬한 자전거도로이지 사실은 주민들과 자전거동호인들조차 외면하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그런 자전거도로입니다. 관내 모든 도로를 누더기처럼 조각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색상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재질은 10가지가 넘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시범도시로 지정된 강릉시가 타 지자체보다 무공해 친환경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의 관광자원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 제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강릉시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계획, 이게 국가자전거도로 및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계획서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이 계획이 2011년도에 강릉시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아주 전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상가와 교통 흐름의 장애 사유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할 계획이라는 이런 내용도 써져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자전거도로망 구축이 2011년도에 아주 우선되는 사업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지 1년이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신 기억이 별로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강릉시 자전거도로에 반영됐는지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자전거도로를 제일 처음에 하려면 모든 사업은 시민들이 우리 자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갔을 때 ‘자전거가 위험 하니까 자전거 끌고 나가지 말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그것과 플러스해서 시설 자재들이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시설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과 어울릴 수 있게 환경도 분명히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전거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이용해서 자전거를 직접 타보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끔, 자주는 못 타도 가끔 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했듯이 96년부터 자전거사업을 했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부터 집중 투자가 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미미한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분명히 많은 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을 텐데 국장님께서 자전거를 가끔 타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주로 어디를 타보셨어요?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 보신 적은요?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가끔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몇 백억원의, 지금까지 180억원이 투자됐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책상에 앉아서 그동안 사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는 동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뭐가 개선되어야 될까, 이 다음 자전거도로에는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도 부근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 부분에 훼손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 쪽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설된 도로 중에 아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훼손되고 파손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내일 가서 봐도 다 뜯어져서 일어나고, 오늘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내일 가서 봐도 알록달록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교동 명륜고등학교 들어가는 기차역 뒤에 그 도로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아이들이 와서 놀이삼아 자전거도로에 평면 고르기 작업을 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도로가 강릉시에 수도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까지 개설된 자전거도로 보수하는데 개보수 건수는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 보수반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투자를 안하고 훼손이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그동안 자전거포장도로가 검증이 덜 됐지만 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를 많이 썼습니다. 거의 50% 가까이가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탄성포장재와 그렇지 않은 재질의 소요비용 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탄성포장재는 최근에 도막형 포장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모든 역사가 있듯이 자전거도로도 전국 단위로 이렇게 공법이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탄성포장재를 거의 했고 작년부터는 도막형 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자전거도로에 탄성포장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대천 둔치에는 탄성포장재가 또 쓰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2006년부터 탄성포장재가 대부분의 자전거도로 설치 재료로 쓰이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대형차들이 드나드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은 여전히 탄성포장재가 쓰여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이 되고 관심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것을 개설을 했다면 아주 사소하게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거의 그냥 지나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를 어떻게 국장님이 책임지시려고 책상에 앉아서 이걸 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쪽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운영합니다.

국장님, 행안부 얘기를 하신다면 행안부에서 2010년9월에 실시한 이 규정조차도 국장님은 이 이후에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 강릉시만의 독특한 자전거도로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색깔도, 규격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안 지키셨잖아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값싸고 내구성 좋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용자의 안전성이라는 게 절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개설한 포남동 일대의 자전거도로 아시죠. 저하고 같이 많이 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시민의 안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시가 관리하기 편한 자전거도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개보수 하는데 가로수를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전거도로 본연의 모습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턱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것도 일직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타이어가 거기에만 걸리면 펑크가 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현재 그 부분은 보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포남동 일송청송 앞에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거기가 강릉시 어디보다도 보행로가 넓은 곳입니다.

그쪽 구간은 가로수가 상당히 굵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10분만 더 주세요.

예, 10분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구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경계석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강을 해서…….

그 답변을 일송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를 조사하러 나갔다온 후에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국장님, 지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개설된 홍제동 노인회관 옆에 거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파악을 하셨음에도 그 자전거도로가 똑같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구간도 상당히 보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단식으로 했을 때는 자전거 통행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노폭만 되면 화단을 형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자전거나 보도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제동 앞을 가보시면 불과 70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보도라든지…….

그때도 분명히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그렇게 올라온 경계턱을 땅으로 묻든지 해서 어차피 경계석을 보호하고 가로수를 보호해야 하니까 턱이 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전거 다니는 쪽으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강릉시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전거 인프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25억6,000만원 정도가 자전거 인프라 사업 구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4억5,000만원이 도로시설을 만드는 일입니다. 2011년도에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진 비용도 1억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도로 구축 사업입니다. 그 1억도 무슨 비용인지 아십니까? 위험한 자전거도로에 도저히 자전거를 몰고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것도 없고 대안이 없는데도 자전거를 자꾸 많이 타라는 홍보비가 1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정말 자전거계를 만들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내년에 편성되는 그 예산에서 1억밖에, 그것도 홍보비로 책정된 1억밖에 없고 정책에 관한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처음에 금년도에 자전거도로담당을 만들고 현재 직원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요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억 외에 추가 부분은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정책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사업을 전혀 안한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정책사업이지만, 시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2008년 2억 들여서 자전거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자전거 나눠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1,600대를 나눠줬는데 2010년10월에 조사해 보니까 90대가 사라졌고, 대여 형식으로 1,400대가 나갔습니다. 근데 대여 받은 사람들은 반납할 의사도 없고, 대여라고 내준 읍·면·동에서도 다 대여 받을 어떤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자전거가 읍·면·동 창고에 녹 쓸어서 처박혀있었습니다. 이게 강릉시의 자전거정책사업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국장님께서 혹시 10대 거점도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길게 답하지 말고 짧게요?

예.

근데 보세요. 창원시, 구미시, 순천시, 아산시, 진주시 본 의원이 10대 거점도시인 시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대단한 자전거정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하나 참고가 안 되는 강릉시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인터뷰 하러온 적이 있으시죠.

예, 왔습니다.

뭘 인터뷰했습니까?

인터뷰 내용은 강릉시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에 의해서 10대 거점도시가 됐고 의원님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해서는 생활형, 밀착생활형 자전거도로로 개발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날 오셔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치 좋은 코스를 소개받으려고 했고, 자전거정책에 관한 얘기를 했고, 생활형 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러 나왔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강릉시와 함께 하길 원했는데, 국장님 생활형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죠? 못 하셨죠?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 제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못하신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국비도 국민들의 세금이고 돈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정책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도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터뷰 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경포관광안내소에도 나가봤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가서 자전거교통지도를 안내받아봤습니다. 그 분은 제가 의원인지 모르니까요. 안내를 받는데 진열대를 치우고 어느 장에서 자전거도로책자를 꺼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외지에서 오신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이건 자전거도로에 관한 안내지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앞뒤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강릉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자전거도로 시설계획 도면이 실려 있을 뿐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위주의 어떤 지도도 아닙니다. 코스설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강릉시의 자전거도로는 하드웨어만 있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속빈 자전거도시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정말 그 얘기를 동호인한테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중심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현장중심의 체험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둘러보고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서 자전거도로정책과 도로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린바이크라는 사이트 들어 보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린바이크라는 사이트를 강릉시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전국 동호인한테는 아주 유명합니다. 거길 들어가면 강릉에 와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할지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정말 해 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이트라도 이용을 하셔야죠.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사이트도 이용하면서, 그런 머리들을 맞대어가면서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소 국장님께 무리한 것까지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공기만 맞추면 된다는 그런 형식으로 혹시 자전거도로정책에 대해서 짚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릉시에 오랫동안 국장님 몸담아 오셨잖아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릉시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최고 업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정책이 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정책을 정말 신경 쓰셔서 국장님의 멋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자전거 타보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말 쏟아 부었습니다. 올해까지 180억입니다. 내년에 20 몇 억 또 들어갑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서도 외지에서 오는 자전거동호인들로부터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강릉시는 경치 아니면 볼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부끄러운 시가 되어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고도 해결책이 없는 이런 자전거도로정책, 이것이 오늘 질타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자전거 거점 도시에 맞고, 녹색시범도시에 맞는 그런 자전거도로와 정책들을 꼭 펼쳐나가서 대표적인 자전거도시로서의 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도 너무 좋잖아요. 그것과 아울러 최고의 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강릉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

-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40분 안건 5. 휴회의 건

오늘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답변 듣고 질문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강릉시의 중요한 시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원들로서의 시정질문 시간에 함께 한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질서를 의장님께 잘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본 의원이 시정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문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 전에 ‘집행부와 마치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을 그래도 바로 잡아야 되고 제가 집행부하고 시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먼저 준 요지에 따라서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겠지만 속기록에 보면 뭔지 ‘약속한 것 같은 질문과 답변이 아니었느냐’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기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3선 의원으로서, 한 지역의 지역구 대표로서, 강릉시의회 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시민을 대표해서 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늘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걸 매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시정질문하고 고민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히 시장님하고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약속되거나 서로 언질을 서로 주고받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의사일정 변경 결과와 관련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란들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여러 의원님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7대하고 이번 9대에 들어와서 강릉시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의회가 안고 있는 유무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5 분의 1 서명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는데 그 질문을 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의원이, 의원이 바라보는 내용들이 집행부하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오늘 김미희의원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갖추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르게 비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답변하지 시민이 바라볼 때 저 얘기는 적어도 공정하지 못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시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장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의회에서 집행한 행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형태로 파악한 것들을 시민들하고 공유를 해야지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지 ‘나는 잘했다, 집행부는 잘됐다’이런 얘기를 계속 홍보하고 그러면 의회는 그런 기회를, 알릴 기회도 못 갖는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의회는 의원들이 예산심의와 조례제정과 여러 가지 있지만 시정질문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정질문을 동료 의원들이 의원이 질문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한 주간 늦춰서 질문하겠다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상정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의장한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정을 시켜 줬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은 조례를 가져와서 해 달라고 할 때 그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해 줬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부의장이 운영위원장한테 협의할 사항이, 협의해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5 분의 1서명을 받으면 제17조에 의해서 발의해서 가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결정이 났잖아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로 갔어요. 그러나 표결로 가서 본 의원이 다음에 시정질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같은 의회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게 정말 온당하냐 그런 의미에서 답답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로 해서 8 대 5가 됐으니까 본 의원이 할말이 없어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러나 소수가 얘기하는 것을 다수라고 해서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한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절차나 법으로 본다면 딱 맞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재론하지 않으려고, 8 대 5로 표결됐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충돌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충동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그냥 현상대로, 지금까지 잘해 왔던 대로 갈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충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시민들이 알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이 되고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의 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보충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직선적인 얘기를 할게요. 사실 어제께 본 의원이 서울에 갔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보고 전화를 했어요.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법적인지 절차로 하자가 없이 시정질문을 한 주간 늦추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서명을 받으려면 서명합니까? 협조합니까? 운영위원장이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내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강릉시의회가 안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강릉시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요만큼의 사심이 없이 하자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일 먼저, 일선에서 공무원들한테 정당하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마시고, 인사 청탁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떳떳하게 집행부 시장님 이하에서부터 전부 다 의회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권유를 하고 사적인 요구를 한다면 절대 들어 주지 마십시오. 만일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정말 그냥 안 있겠어요. 의회는 의회를 존중하려고 하지만 제일 우선이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전부 다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가, 강릉시가 의회하고 앞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비장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의원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갖고 이렇게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김영기 기세남 최선근 김화묵 권혁기 김남형 신재걸 유현민 최종각 심발훈 김옥선 김미희 이용기 불참의원( 5 명) 심종인 심영섭 조영돈 이무종 홍기옥 출석공무원( 10 명) 시장 최명희 부시장 안계영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보건소장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의회사무국( 8 명) 사무국장 이용탁 전문위원 주영필 〃 김형직 〃 이철희 의사담당 최정규 자료관리담당 최남희 행정7급 최상보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