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결특위위원장 이준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83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647억 원으로 기정예산 9,572억 원보다 0.78% 증가한 7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6억 5,000만 원보다 4.53% 증가한 8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9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38억 5,000만 원보다 1.39% 증가한 15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5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8,756억 원보다 9.3%가 증가된 814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4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759억 원보다 16% 감소된 2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1,61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조 515억 원보다 10.4% 증가한 1,095억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7억 313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등 2건의 사업에 57억 원을 증액한 나머지 60억 313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총칙 제3조의 채무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당초 채무부담하여 건립하기로 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5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포항 시티타워 건립 등 6건의 사안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 중 포항시티타워 건립은 건립 후 유지관리비와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큰 동해시장 아케이드설치 등 5건은 취득을 승인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국제화전략본부가 2011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지식형 산업과 미래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과학도시 위상 제고와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며 국제화전략본부 내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고 동빈내항복원팀을 폐지하며 정원의 총수는 변함없이 국제화전략본부장인 일반직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금 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한 201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충분히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