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귀포시 고위 공무원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항의를 한 것 등 의회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본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발생 당사자인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공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각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의 사과를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91억 8,5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20억 232만 7,000원보다 0.9%인 271억 8,3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745억 2,2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 감소한 5,746억 6,354만 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38억 3,008만 2,000원보다 1.18%인 63억 1,239만 2,000원이 증액된 5,401억 4,24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2,579억 4,50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28억 8,450만 원, 국고보조금이 955억 2,603만 7,000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636억 284만 4,000원, 기금이 9억 2,408만 8,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92억 6,000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6억 7,915만 6,000원, 특별회계는 2,824억 6,331만 8,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13억 2,006만 8,000원보다 2.02%인 178억 1,262만 8,000원이 증액된 8,991억 3,26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 추가경정액의 2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시디자인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1.11% 감소한 2,137억 5,459만 원, 신공항건설추진단은 6.33% 감소한 4억 8,868만 원, 청정환경국은 6.69% 증가한 158억 1,684만 8,000원, 수자원본부는 0.61% 증가한 2,370억 8,067만 2,000원, 도로관리사업소는 12.8% 증가한 220억 7,747만 3,000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51% 증가한 629억 1,530만 6,000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3.2% 증가한 1,896억 1,979만 9,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5.7% 증가한 1,348억 9,999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및 주변지역 교통정체 해소와 이전기관 및 입주 업체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공사 입찰 잔액 발생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차로 내 진입차량에 대한 저속운행 유도를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비 1억 8,600만 원과 전기자동차선도도시 선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기반 확충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비 3억 34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 제로 시범 관광지 및 친환경 녹색 섬 조성을 위한 가파도 가로 정비 및 건물도색 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자연과 더불어 특색 있는 건물도색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운영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 미확보로 1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에 8,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집행내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제주시 지역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전액이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구 남제주 동부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7억 1,400만 원, 예래동 특산물판매시설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7억 원,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이 증액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교차로 내 진입차량에 대한 저속 운행 유도를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RFID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추가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편성되는 사유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본 DB구축사업은 음식물류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물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은 삼성로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비 10억 원과 미개발 준공업지역에 대한 화북공업지역 주변 개발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덕천-송당 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 10억 원과 창도선 동측 확·포장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비 19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은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로 7,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탐방행사 초청 외빈초청 여비, 임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하며, 하모-인성 간 군도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신천-신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원, 토평공업단지 산록도로 간 연결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8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 증가된 3조 491억 8,560만 1,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은 1.18% 증가된 5,401억 4,247만 4,000원, 세출은 2.02%가 증가된 8,991억 3,269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대비 세입결손 보완과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에 따른 조정,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경제기반 마련 확충에 두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예산액 전액 삭감,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 이월 조치로 건전재정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입분야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18%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삼성로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 5억 원, 토평 공업단지 산록도로 확·포장비 5억 원, 대정읍 소도읍 육성에 5억 원 등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지방교부세 17억 원이 증액된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는,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 건수는 28건에 97억 4,754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 증액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필요성, 집행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0건에 4억 3,078만 3,000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거나 계획이 취소되어 삭감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37건에 532억 6,385만 8,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131억 7,354만 4,000원이 증액되고 있어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은 24건에 75억 6,075만 5,000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의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 전 예산액은 21건에 26억 6,843만 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23건에 이월액이 1,214억 2,594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 현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도 있어 사업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가파도 가로 정비 및 건물도색사업과 구도심권 활성화 용역비도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번영로 확장, 서성로 도로 개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건이며, 특히 번영로 확장사업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16억 4,000만 원이 2011년도에 내시될 예정이었으나 내시가 안 되어 세입결손으로 2012년도에 내시될 것으로 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에 반영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괄 질의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은 질의 시 소관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전집행이 몇 건 있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몇 건 있죠?

예, 보조금 사업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전 집행해야죠. 그런데 혹시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라도 해서 사전 집행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전 집행해 놓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전에 집행하게 되면, 그래도 8대 때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뭘 했었는데요. 민선 4기 때. 저도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계속 그것을 체크했었습니다.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예의로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집행한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안 봤는데. 도청에는 없습니까?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사전 집행한 게 없어요?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사전 집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서귀포는요?

저희 서귀포시는 태풍 무이파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면서 몇 건 있습니다.

사전 집행은 예산 심의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임위원회 전체에는 보고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수자원본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읍·면 상수도 검침원 출장 여비. 다른 분야는 월액 얼마 해서 출장비가 다 있죠. 여기는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님.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액 이월되어서, 물론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도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된 것은, 작년까지 중앙에서 7 대 3의 비율로 매칭하게 됐었는데 금년 들어서 매칭이 5 대 5로 됐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있고 교통항공과에도 있으니까. 어디가 주관부서입니까?

예산 주관은 교통항공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통항공과에 사업할 뭐가 없어서, 일부 오른 것은 지난 번 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양쪽 행정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교통항공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할 때 했던 부분이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행정시로 나눠진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교통항공과에서 이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 행정시에 나눠줄 겁니까?

그것만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으로 3억 원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죠. 175페이지 보십시오. 문화관광 야시장 용역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탐라문화광장 쪽으로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또 2억 250만 원을 이월시키네요. 탐라문화광장 그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이월시켜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탐라문화광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야시장을 할 것인지?

탐라문화광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불용액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 거기 플러스시킬 겁니까?

당초 명칭을 정하지 못할 때 탐라문화광장, 야시장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야시장 용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변경되어서 탐라광장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명칭이 달라져버렸는데.

명칭이 달라도…….

탐라문화광장에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예산에 다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에는 용역비가 아니고 현재 이월하는 이 용역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목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목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달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일 날 소리하네. 목이 달라도 관계없다고요. 아니, 탐라문화광장에……. 그럼 목도 바꾸셔야죠.

사업명이지 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명이라도 바꾸셔야죠. 야시장으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탐라문화광장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사업명을 탐라문화광장으로 바꿔서 이월시키든가 해야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참 안타까운 대답만 하시네요. 이거 사업명을 바꾸시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야시장 용역비로 쓰고 나중에 탐라문화광장이라 하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