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25건 등 총 2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일동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감사위원회 제도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기구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자체 감사의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의 형평성 유지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과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2일 제정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현행 15개 조 부칙에서 11개 조항이 늘어난 26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기관장 명칭을 감사위원장, 위원장으로, 기관 명칭을 감사위원회, 위원회 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판사, 검사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부교수 등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감사위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감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사유와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은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감사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증인 및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우수 감사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자질과 결격 사유를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6조는 자치감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들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자치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관과 같이 일상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타 시도와 형평성 유지 및 사전 예방 감사에도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감사 결과의 공개, 자치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재심의 신청, 중복감사 금지, 외부 전문가 참여, 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 자치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종전 조례에 의해 제정된 자치감사 규정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 감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항들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부응하고 직무상 독립된 자치감사 기구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감사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1쪽부터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감사위원회의 성격과 감사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신분보장, 겸직금지 그리고 직무대행 조항을 정하고, 판사, 검사, 회계사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에서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와 신분보장에 대하여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신분보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인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회의와 의결사항 및 감사위원의 제척사항 및 관계인 진술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9조인 의결사항에서는 감사원의 “부적정 조례 삭제” 요청에 따라 종전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과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변상명령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신설을 하고 있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심사 사항도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부 경미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명령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계 관계 직원에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특별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무국의 조직과 사무 그리고 직원의 임용 시 전문성 확보, 장기근속 방안, 자격, 우대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과 자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감사대상 기관으로 제1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를, 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도 감사대상 기관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간, 그리고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간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 판결에서 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6쪽,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자치감사의 대행사항과 자치감사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 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 간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 합의서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자치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치감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과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재심의 신청, 중복감사의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되고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의결사항”에 추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새로이 정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되고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의결사항”에 추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자질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5조 신분보장에서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은 잘 삽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감사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례에 집어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5조제4항에 감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관여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관여한 이후에 특정비리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관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조제4항에 지나치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감사위원을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세 분이 과연 정치에 관여를 안 했던 분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을 때 추천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정치적 중립을 못 박기에는 좀 그래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27일 날 토론회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공론화해서 다음 개정할 때라든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9조제7항에 보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 감사는 행정안전부라든가 다른 데 감사를 안 받잖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잘못해 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 오지만 감사위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결사항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이고 재심청구 부분이 제22조에 재심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재심의 신청을 기관의 장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개개의 공무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무원도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고 싶은데 기관장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공무원 개인한테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예.

재심의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훈계처분을 했는데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 규정상으로 훈계는 감사위원장 전결권으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또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확실하게 심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어떻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설립 이후에?

건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감사 관련해서 계속 논란과 의견이 있었고 어떻든 공식적인 판결로는 교육청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조정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합의도 저희들하고 도교육청만 합의한 게 아니고 마침 감사원에서 제주도 종합감사를 왔을 때 감사원의 관계관도 확인하는 자리에 배석해 가지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감사위원회가 의뢰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 부분을 이번 조례에다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논쟁의 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이의를 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감사위원회는 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교육 자치가 있는데 왜?”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독립되면 사실 교육청에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저희 특별법의 취지가 대법원 판결 사항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27일 날 토론회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감사기구가 우리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과로 신설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당한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는 물론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례가 우선하는 겁니까 합의서가 우선하는 겁니까?

조례가…….

조례가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변칙적으로 합의서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저희들 올 1월 달에 합의된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다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도교육청하고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서를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의견사항 없습니다.

지금 올라온 부분이 미반영으로 조치 내용에 나와 있는데 합의내용을 조례에 담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큰 이의를 달고 있지 않은지,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큰 이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상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긴밀한 협의하에 말썽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감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제시를 종전처럼 학교감사는 자체감사로 해 주도록 하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학교감사를, 대법원 판결이 자치감사에 관한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있다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 학교감사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킬 수는 없지만 운영 과정에서, 지금 개정조례안 제16조에 보면 학교라든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나 교육감에게 대행이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에는 교육청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의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법제 한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러한 부분들 실행 과정에서는 자치감사 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또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합의서의 내용을 조례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원론적으로 교육감이라든가 교육 관련된 기관은 전부 다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융통성을 두는 조례로 했지만 합의서에 보면 각급 학교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좀 더 명시화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에 의한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감사위원회 권한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입니다. 그래서 자치감사를 교육감에게 주려면 법적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따른 위임사항은 대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을 줄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대행은 안 받고 자체감사를 하겠노라고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게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자체감사 권한을 줄 수는 없고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자체감사 규정을 제정할 때는 합의된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학교감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됐듯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사안이라든가 일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협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을 조례상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붙임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 성격이 제주국제화장학재단과 유사한 인재육성기금사업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에 통합하여 장학 및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사업에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사업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재단의 자금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국제화장학계정, 인재육성장학계정, 소암박희택장학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를 폐지하여 인재육성장학기금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입법 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출한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상단,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사업성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통폐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4호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에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은 산남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특정 재단 지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그리고 만약 지원을 할 경우에도 특정 재단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지원규모나 지원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 상단, 조례안 제4조 재산의 조성 중 제3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제5조의 소암박희택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서 규정된 (주)범양건영의 기탁금을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의2 자금구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와의 통합에 따라 국제화장학계정, 인재육성계정 그리고 소암박희택장학계정 등 3개의 장학계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를 2012년 12월 31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인재육성기금조례에 의한 인재육성계정 기금 및 소암박희택장학계정 기금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본 개정조례에 의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해당 계정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 상단,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성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통폐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출연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인재육성기금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의 통폐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에 특정재단인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원을 할 경우에도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규모나 지원기간 등에 대한 한정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원래 장학기금을 내기로 한 시점도 맞추지 않고 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원래 언제까지 이것을 내기로 했는데 그 기한도 안 지켜서 시민단체들이 왜 안 지키느냐 해서 겨우 세 번에 걸쳐서 납부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약속도 어기고, 범양건영이 탑동 매립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은 업체입니다. 당연히 탑동 매립에 따른 주민이익 환수 차원에서 합의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처럼 장학계정으로, 인재육성기금으로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굳이 소암박희택장학계정으로 명칭을 주면서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조항을 삽입하는 부분인데, 산남지방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잘하신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도 읍·면지역에 그런 재단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애월지역 같은 경우도 소규모 초등학교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집을 지어서 초등학생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재단을 만들려면 금방 만듭니다. 이랬을 경우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서 줄 건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이렇게 딱 명시하기보다는 성격에 부합하는 재단, 이렇게 명시를 하든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은다면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서귀포시민 스스로가 12억 원을 모았습니다, 인원은 4,100명에. 그렇게 해서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게 있는 경우에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건의하고 제도도 만들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 관련 부분의 재단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해서, 다른 재단도 솔직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가 잘하고 있는데 그 외의 재단법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조례 개정 없이도 되는데 재단 하나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할 재단법인이 다시 생기는 경우, 복수의 재단법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하여간 이따가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육성기금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했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3억 5,000만 원 이상이 챌린지 퀴즈챔프라는 프로에 거의 배당이 되네요. 특집방송, 방송사업, 챌린지 참가자 기념품 지원, 챌린지 기별 우승자 해외연수 기타 등등……. 이 사업을 인재개발원에서 하시죠? 인재개발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 1년에 5억 원씩 쓰는데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도시로 나가고 있고 중국, 일본 이렇게 둘러싸여서 제일 중요한 게 3개 국어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제는 이것을 배우려고 학원에 다니려면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상당히 배우고 싶은 생각은 많아도 기회가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심각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인터넷방송을 인재개발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반을 만들고 초급·중급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띄우면 언제라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주부가 됐건 학생이 됐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상의해서 전체 제주도민들 중에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언제라도 인터넷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십시오. 많은 예산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된다고요? 안 되고 있는데.

사이버 외국어과정이 400과정 정도, 아까 말씀대로 초급·중급·고급 해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인재개발원에서요?

예, 그래서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0명 가까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만 6,000명이?

예,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되고 4,000명 이상이 매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하나요?

예. 우리 도민만 해서 회원등록을 받아서…….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바보네요. 몰랐네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더 보완하고, 아까 말씀대로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해야 되는데 특히 중국어가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 해서 중국어 과정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저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남·북 불균형 차원에서 서귀포교육발전기금이 지금 12억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출향인사라든지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민의 한계는, 이미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고 홍보하고 이런 한계들은 다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출향인사라든지 기업체들을 연결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모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 있게, 각 기업체에서 1년에 어느 정도, 2억 원이면 2억 원, 3억 원이면 3억 원 이 정도는 하겠다는 악속들을 서귀포시에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교육발전기금을 도대체 뭐에 쓸 거냐,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발전기금으로 모금을 해라, 대부분 다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만 가져서 뭐하냐, 이거 모금한다고 해서 뭐하냐. 구체적으로 대학설립이면 대학설립에 쓰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전혀 시민들이 모르고 도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투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도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가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미리 플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모금된 12억 원 중에는 약정된 것도 3억 원 있다고 얘기 들었고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나름대로 열심히 모금에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이나 도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목표가 100억 원인데 모금액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화장학재단 추진이 되고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확실한 용도들이 나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전기금이 보람 있게, 헛되지 않게 쓰이고, 또 10분의 1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빨리 모금을 하려면 플랜 자체가 알차야 되지 않나,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모금을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연도별 장학금 실적을 보면 2009년에 3억 원, 2010년에 3억 1,920만 원 그리고 2011년 2억 6,167만 2,000원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실제 장학기금이 아니라 프로그램사업인데 이게 2008년에 5억 6,600만 원, 2009년도에 4억 9,400만 원, 2010년도에 5억 4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맞는데,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두 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두 배가 넘죠.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처음 장학금 지급은 인재육성기금하고 국제화장학재단의 통합 이전에, 장학금은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된 거고 아까 사업은 국제화장학재단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기금을 통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이 되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화장학재단인데 지금 보면 직능단체별 맞춤형외국어교육, 그리고 2009년에 공무원 특집운영, 이런 것들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재단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외국어 습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이라면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서 연도별로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자가 많아지게끔 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소암박희택장학계정과 관련해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 계정을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범양건영에서 2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받아낸 거라고요. 그쪽에서야 어차피 내는 돈이니까 자기네 이름 걸어서 해 달라고 하겠죠.

물론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탑동 매립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고요, 더 많은 기금을 내놓기로 했으나 실제 내놓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판결조정 시 집행 시 소암장학금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김영훈 시장 당시에 제주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암장학금 명칭으로 하고 있지 소암박희택장학계정으로는 되어 있지 않네요. 조정문 확인해 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원조정명령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하는 게 됩니다.

위배하게 되면 범양건영에서 우리 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어떤 게 있어요?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나요?

그런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논할 테니까 시급히 변호사 자문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분 정도면 자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연구원 4～5명이 한 연구실 사용으로 장소가 비좁고 53명의 인원에 면적 20평 정도 회의실 1개로 연구 활동과 관련한 자문회의, 전문가 회의 등 제때 회의가 곤란하여 연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특별기관의 구 청사 인수계획에 따라 교환하는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대상은 공유재산인 구 농업기술원시험포와 국유재산인 농촌진흥청 소유의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제주발전연구원 사무실이 협소하여 연구원 3～4명이 한 연구실 사용으로 장소가 비좁고 54명의 인원에 면적 20평 정도의 회의실 1개로 연구 활동과 관련한 각종 자문회의, 전문가 회의 등 제때 회의운영이 곤란하고 연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사항입니다. 현 제주발전연구원 현황과 청사사용의 문제점 및 국·공유재산 교환관련 추진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터 4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특별기관의 구 청사 인수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유의 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구 농업기술원 시험포를 교환하여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를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는 연구실 및 회의실 등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연구 활동 등이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새로운 청사 마련은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필요한 현장방문도 하셨고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계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만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노현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모강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문학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배지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서현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기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동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재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임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정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홍영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황인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강성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동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선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송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오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스물다섯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총 스물다섯 분으로 제주와 관련된 입법 및 예산지원에 기여하신 김계홍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등 일곱 분, 제주4·3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문학진 국회의원 등 두 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김만화 (주)삼화농산 대표 등 여덟 분, 제주해양경찰청 신설 및 해상응급의료서비스 지원에 기여하신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 두 분, 제주지역 기업육성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기여하신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 네 분, 도민건강증진서비스 지원 확대에 기여하신 선승철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본부장, 마지막으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도정발전에 기여하신 황인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협력관, 이상 스물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공적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명예도민증 주어 가지고 제주가 손해 볼 거야 없겠지만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세무서장,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장, 이렇게 기관장으로 왔다 가신 분들에게 다 주다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입니까? 왜 이렇게 기관장들이 임기 마치고 가면 명예도민증 주려고 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오늘 상정된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같은 분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창설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을 거쳐 가셨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분에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단이 처음 올라온 그대로인가요? 정리를 했습니까?

예.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으로 수여되는 대상자 명단에 특색 있게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남사모라고 해서 남원읍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창단한 멤버 중에 한 분인 김만화 회장님이 수여대상자로 올라왔는데 참 추천을, 선택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소리 없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제주도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분들을 명예도민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겠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 분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그나마 이제는 많이 확대가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이번에 특이하게 아파트 관련해서 스위첸 아파트 관련된 (주)서미트캠프 대표하고 전무이사님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올라왔는데, 평당 770만 원을 7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공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평당 720만 원이 적합한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건축 분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당 720만 원이면 30평으로 했을 경우는 약 2억 1,000만 원 되는데, 주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제주도 내의 아파트가 상당히 고공가로 달리고 있어서 서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서민들까지 다 연동되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도 하라고 아우성이고, 도에서도 이것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에서 아파트 분양가 정도 공개하고 정말 저렴하게 해서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만한 공적이 된다고 보는데 평당 770만 원을 720만 원으로 내렸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강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이 분들이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때 체비지를 거의 3만 2,891㎡를 매입해 주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러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향후에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들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지 않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청의 실세 국장님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해서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라든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김계홍 등 2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김계홍 등 2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김계홍 등 2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5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도정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였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는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