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또는 여성 이용시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게 여기 조문에 나와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여성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여성단체하고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전부 포함되고, 또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것이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한 여성 이용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 이용시설을 여성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성 상담소, 그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상 여성단체 또는 여성 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이 원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조례에 딱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관람료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정해 줘야, 조례상에 ‘여성단체라 함은’ 해서 법령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단체 등록을 한 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여성단체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여성단체는 모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에 ‘모든’이라는 것을 좀 넣으면 관계가 없을 것인가…….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 여성신우회, 가톨릭 여성신우회, 불교 여성신우회,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까지 모두 할 것인지, 거기 여성분들이 와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그럼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다 관람료를 감면해 줄 것인지, 시설 사용료를.

지난번에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이 된 여성단체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체가 몇 군데였고 그 안에 여성 이용시설이나 상담소가 포함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예, 그것을 말씀드렸고 소규모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여성단체도 전부 망라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주희 위원님이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도에 등록된 공식 여성단체를 갖는 게 좋겠고요. 제 생각에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단체, 이를테면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에서 남성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보육에 대한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은 제외돼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공식적인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하신 여성 이용시설이나 장애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성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폐쇄성이 지적되니 여성의 권익이나 양성평등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남성단체도 들어올 틈을 줘야 더 확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결은 일괄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건으로…….

지난 회의 때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안창남 의원님이 발의해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정의가 삭제되는데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는 “복원”을 ‘조성’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간사는 담당 과장보다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삭제하는 것은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을 통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이라 함은 타인에게 기부금품을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드럽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지원)도 “이 경우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범위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해서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11조(나눔의 날) 현행은 12월 1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여기에 12월 5일로 돼 있습니다. 12월 5일로 고치면서 12월을 지역사회 나눔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선진 기부문화 정착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9일 김희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2011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면 제1조(목적)에 관계법령이 빠져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넣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제10조(구성)에서는 “양성평등정책과장”을 ‘다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의무조항이 있는데 교육감 의무조항은 도 조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로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4쪽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보면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가 상부상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은 도지사가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를 구성할 때와 구성한 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문화가족 단체 구성이 난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안으로 해서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된 조례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맞게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신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이석문 의원님, 박희수 의원님 발의로 제출돼서 11월 7일 회부돼서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2조(정의)에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명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나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자구 정리를 하는 내용이라서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에 의거 도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윤두호 의원님이 발의해서 11월 7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문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구정리와 용어에 맞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 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눔운동및기부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등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아까 강홍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제8조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을 통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는데, 이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법과 상충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확대 해석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도지사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한 것이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 자체 내에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칭그랜트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 소규모 영세한 회사, 이런 데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자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그런 데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기부문화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데 그 뜻이 있거든요. 국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섰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기부금품 모집이라든가 이런 문서가 온 것을 보면 의뢰나 권유 이런 것도 모집의 범위에 넣어서 절대 할 수 없다는 문서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권유라는 게 강제는 아니지만 법에 권유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용어는 하지 말고, 저희들 하는 데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선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정착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부나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기업에 권유는 안 하더라도 지원이나 홍보를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역할을…….

권유도 안 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홍보 자체가 권유입니다. 기부를 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을 도와주자, 이런 것도 다 권유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확대 해석이냐 하면, 도에서 직접 모집을 하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안 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와주도록 권유하는 것까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매칭그랜트 사업하고 기부한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겁니다. 조례안 핵심이 그겁니다. 웬만큼 기부하면 세금도 돌려주고 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자 이거죠. 소소한 돈이지만 그분들의 성의에 일부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칭그랜트를 못 한다 말입니다. 봉급 주기에도 벅찬데. 기부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매칭그랜트로 같이 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에서 도와주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기부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직원이 150만 원을 받는데 1만 원 기부한다면 도에서 1만 원 보태서 2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1 대 1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도와주면 그분들도 더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권유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권유 또는…….

그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모집했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도에서 직접 내달라고 권유했을 때. 그런데 사회 아니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일반 복지단체에 많이 기부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과연 이 법률에 해당되겠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어쨌든 저희는 홍보나…….

홍보가 권유라니까요.

특정 기업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전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를 꼭 기업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기부를 하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매칭그랜트로 같이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도내에 매칭그랜트 방식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기업은 거의 합니다. 한전이나 이런 데는 전부 매칭그랜트를, 한전은 1 대 1입니다. 직원이 3만 원 기부하면 한전에서 3만 원 보태서 6만 원을 기부합니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빠져 버리면 알맹이 없는 조례가 됩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혹시 일부개정조례안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 있나요?

예,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말고 추가로, 이참에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 첨가시켜야 한다라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들 의견을 냈는데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정안으로 됐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대상도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특정한 데를 지정해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하면, 요건이 갖춰진 단체에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 다문화가정센터나 그런 데를 지정해서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가 또 있죠?

예.

그 부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조례를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내놓겠다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관련 조례하고 다문화가족,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행안부하고 여가부에서 하다 보니까 부처 간에도 그런 것이 조율 중에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시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예. 법이 조율이 돼서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조례도…….

통합을 할 겁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통합하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아무리 찾아봐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가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제주도내에 다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은 있지만 다문화가족이 다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충홍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심사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지적을 하고 제주도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동료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내용에 제주도가 가야 하는 다문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차후에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와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 장기 기증 관련은 장기기증 등록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관련 업무는 행정에서 별로 관여를…….

한 사례가 없죠?

예.

문제는 조례가 되면, 물론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나눔에 대한 또 다른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기증자 관리, 예우, 홍보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민간단체나 조직에 대한 부분이 없다. 뉴스를 보면―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중국 같은 경우 장기 밀거래 문제가 이미 사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의 이런 걱정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깊이 있게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문제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내 장기기증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여기 보면 장기 기증자나 기증 희망자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예우하는 부분이 중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기증 희망자로 등록은 해도 그게 안 돼 버리면, 기증하겠다고 등록만 해도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례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증한 장기를 어떤 분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혜택을 받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선진문화처럼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눔운동및기부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기등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끝내고 바로 이어지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목적과 기본 이념, 도지사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책무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행정시에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방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9조부터 제53조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복지시설 기능 보강, 시설의 장의 상근의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관련 시설 단체장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 대상을 현행 최저 생계비의 120%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최저 생계비 150%까지로 확대하였고, 기금의 이자율도 연 2.5%에서 연 1%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활사업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자활사업 실시기간,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329조에 따라 위임받은 지역자활센터의 신청, 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에 따른 지급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지원 대상,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원금 수급자 관리 방법, 안 제8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한 환수 철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들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기본’자를 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 ‘기본’이라는 문구 때문에 사회복지 기본 조례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부대조건을 달아서 사회복지 기본 조례를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2장제2절과 관련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조례안은 빨리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출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10조의 내용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조례 제17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 융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 등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 정리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화하여 조례의 이해 증진 제공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안 제10조의 사항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조례와 연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2011년 6월 7일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로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수준 이하의 조례입니다. 사회복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례의 기본 틀조차 갖추지 않고……. 사회복지위원회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나오다가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법에 있는 것들은 중복되게 조례에 구성을 안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착각들을 하시는데, 외교, 국방 빼놓고는 법만큼의 권한을 가진 것이 특별자치도 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임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맞는데…….

잠깐만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국장님은 아시겠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여기 어디 봐서…….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정의를…….

지금 혼동하는 게 그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만큼 권한을 갖는 것이, 위임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법적인 지위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절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갑자기 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 사회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사회복지관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관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속에 들어가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 개별 조례에 있는 것들도 사회복지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했습니다. 복지관 조례 같은 것들이 별도로 있는 것도…….

국장님, 제가 볼 때 이 기본 조례 속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속에 몇 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있습니까? 개별법으로.

개별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사업법」상입니까?

예.

23개…….

23개 있죠?

예.

그 23개에 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제주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 23개에 대해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만 있습니까?

그…….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무슨 조례를 만들었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아주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었어요. 정말 형편없이. 누가 봐도 ‘어떻게 이걸 조례라고 내 놓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난번 그런 내용하고 형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들한테 갖다 줘 보십시오. 정말 한심스러운 조례입니다.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느 전문가한테 들었습니까? 그 엉터리 전문가가 누구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대학교수님들…….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제가 가서 좀 물어보게.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 놓고는 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것만 이거 몇 장입니까!

초안에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제 부서의 심사 과정에서 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안으로 만든 게 심사과정에서 빼지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법에서…….

이것저것 짜깁기를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 체계도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1년 동안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엉터리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엉터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 기본 조례라고 명칭을 해 버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사업에 관한…….

잠깐만요. 이 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입법 취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넣어야 조례 명칭과 맞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각각 개별 조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줘야 맞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조례가 이미 다 제정되어 있고 이것을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복지에 관한 조례가 49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작업들을 해서 그런 때는 정말 기존 조례답게…….

잠깐만요. 왜 제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해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제주도에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위탁하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아닙니다. 서귀포시장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지.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위탁 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아닙니까?

아,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는 어디 도망갔습니까?

…….

제주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동부사회복지관 하나.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속에도 사회복지관 관련은 들어가고…….

「사회복지사업법」 속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틀조차 이해를 못하고 만들어졌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복지관만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만 들어 있다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관에는 이 서귀포시 동부종합복지관 빼고는 사회복지관들이 없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선 얘기할 테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을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어요.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만 만들어 놨어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거면 위탁 준 사회복지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을 집어넣을 것이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기준도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관만 넣을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제5장 보십시오. 제목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제5장이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지 어떻게 사회복지관 하나만 달랑 집어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초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법제부서 심사 등 심사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2008년도 조례를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그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피해서 조례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과장님 입장이 이해됩니다.

개별법에서 전부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들만 짜깁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기본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 조례안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도에 기본 조례가 9개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주도 말고 육지부에 있는, 법 체계를 아시는 분한테 보내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과장님 말씀이 맞나.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토 달지 않고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조례입니다.

제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얻었습니다.

어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관광관련 법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일괄 이양했으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될 건데 조례라는 것이 위임받은 사항만 하다 보면 그렇게…….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개별사업에 관한 것들을 짜깁기할 것이 아니고 기본 조례를 총괄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각종 위임받아야 될 사항은 당분간 개별 사업법 내에서 놔두셔야 됩니다. 놔뒀다가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다음에 총괄적으로 묶어서 조례로 넣어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서 체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기본 조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조례라는 명칭을 붙이니까 기본 조례 틀이 좀 안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개별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 조례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23개의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치도에서 실질적으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사업과 관련된 법들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은, 지금 종합적으로 다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쳐 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줘야 정상적인 모습이 나오지, 지금 일부 위임받은 조례만 가지고 해 버리니까 이 조례가 마치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법인, 법인에 관한 것도 일부,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괴짜가 되어 버렸어요. 시설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회복지관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조례들도 위임한 것을 갖고 하는 조례들은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조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임했을 때는 법체계에 맞게 전부 조례에 규정하는데…….

개별법으로 위임받은 것들은 개별법으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노인복지법」 속에서, 그 조례 틀 내에서 시행령을 갖다 붙인다든가 그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겁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짜깁기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중 23개 조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도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것을 도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이 빠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쭉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해서 제7조에 설치가 나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서 제17조에 설치가 나와 있는데, 복지위원은 복지위원회의 복지위원인지 설치 근거가 없어요. 복지위원을 어디에다 두는 건지.

그것은 읍면동에 둘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이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어디에 두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복지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위원회는 도 산하로 둔다고 해서 설치 근거가 되어 있고요.

복지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위원들로 읍·면 단위 복지협의체를 두는 것이지…….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복지위원협의체를 두는 것이 아니고 복지위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위원을 시장·군수가 읍면동 단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만 좀 늘린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설치 근거를 두고 복지위원은 안 두니까 이 복지위원이 복지위원회의 복지위원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가. 왜 복지위원만 설치를 안 두냐 이거죠.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체는 설치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위원을 위촉하면 읍·면 단위의…….

그러니까 그 복지위원을 어디다 두냐고요. 지금 조례에 설치가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보고 법 또 찾아보고 해야……. 그렇게 하면 조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놓다 보면……. 법제 심사를 할 때도 법에 있는 것은 중복하지 말라고 해서 빼버립니다. 법에 있는 것을 왜 조례에 중복되게 놓느냐고.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는 법에 없느냐 말이에요. 이거 다 법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설치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둔다는 것을.

제25조에 보면 복지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위촉해서 선정은 하죠.

위촉하고, 제28조에 보면 그 위원들로 협의체를…….

복지위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읍면동 소속 아닙니까?

읍면동의 복지협의체…….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둔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그 복지위원들로 해서 읍면동의 복지협의체를 구성…….

그러니까 읍면동 설치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설치·운영. 복지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제28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설치·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위원협의체하고 복지위원이 어떻게 같습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위원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25조에 보면 읍면동별로 5명 이상 15명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는 그 복지위원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니,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복지위원의 활동 근거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활동할 겁니까? 집에서 각자 활동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꼭 위원회라야 어느 소속으로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 산하에 복지위원을 둔다.’ 이렇게 설치를 넣어도 되고, ‘동 산하에 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제25조제2항에 보면 복지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5명 이상 15명 범위로 추천하면 도에 두는 겁니까, 시에다 두는 겁니까? 어디다 두는 겁니까?

읍면동이니까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단위.

그러면 위원의 수를 읍면동별로 5명 내지 15명으로 하면 이걸 제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시장이 위촉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동장이 추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위원을 동에서 관리하는 거지. 동별로 5명에서 15명의 복지위원을 둬서 동장이 관리하게 된 거예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관리는 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설치 근거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동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도에서 할 것인지 이게 없으니까 조례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연구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 안은 정회시간에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위촉하는 조항이고 제21조는 복지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위촉해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국장님, 다른 복지위원회나 협의체는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로, 그것을 한 예로 지적한 겁니다.

이 위원은 그쪽 위원회 위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로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됐는데…….

좋고요.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대상을 최저 생계비의 120% 범위에서 150% 범위로 확대하는 것도 좋고요. 융자금의 이자율을 2.5%에서 1%로 인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자활기금을 1년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기금이 쌓이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친다고 자활기금의 활용이 과연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 정도 융자됐다고 창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융자도 해 드리고 창업을 원하는 분들은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진짜 사업을 할 분들에게는 컨설팅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분석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해야 적합한지 그런 컨설팅까지 같이 해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창업하려면 최소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대출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불안정성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개정됐으면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자율만 낮춰주고 대상만 늘리면 더 활성화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기금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자활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창업하는 사람에 한해서 창업자금의 한도를 정해서 일정 부분 아예 지원하는…….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은 그렇습니다. 수산업도 그렇습니다. 하우스 짓는데 자부담이 보통 6 대 4나 5 대 5 하는데 1억 원으로 하우스를 짓는데 4,000만 원 그냥 줍니다.

융자로…….

아닙니다. 그냥 지원해 줍니다. 수산도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로.

예. 과수원이 있고 하우스를 할 정도로 상당히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도에서 예산을 그냥 주는데 왜 저소득층한테는 그냥 못 주느냐 이겁니다. 창업하는 데 5,0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조례가 나왔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기금은 쌓여가고 이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못 준다. 돈 주는 것도 창업해야 주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야 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농업이나 수산업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6 대 4나 5 대 5 비율로 주면 어려운 저소득층은 자부담 3, 지방지원 7, 이 정도의 지원은 못 해 줄 망정, 이거 되겠습니까? 2,000만 원 대출 받아서 장사 안 되면 2,000만 원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서 더 나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앞으로 자활공동체 이런 쪽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안들을…….

자활공동체가 있으면 거기 센터장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추천받아서 아예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했다가 다음에 그런 식으로 개정하시죠?

일단 이것은 좀 하고 나중에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박희수 위원님과 안창남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탈이 난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담지 않고자 하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그동안 행정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둘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 반영된 부분, 또 지역 읍·면 단위의 복지위원들을 확대·활성화시켜서 지역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됐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을 담아낸 것. 조금 특이하게 본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3년마다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집행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조례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앞에서 박희수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을 담을 계획, 담아야 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와, 물론 많은 것들을 의논하면서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근민 지사께서 공약을 했으면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한 뒤에야 부랴부랴 공청회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이지 사회복지기본조례는 아니라고 말을 바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긴…….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읍면동 단위 복지위원들의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들이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아젠다포럼 이런 데서 조례 제정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중에 계획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약도 하게 됐고, 공약도 보면 복지위원회 조례라든지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라든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기본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런 데서 요청한 사항들을 보니까 대부분 반영이 됐고, 물론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거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관련 시설단체라든가 문서로 해서 의견수렴 과정들을…….

국장님, 의견수렴이 이 조례가 제정되는 가운데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내용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후에 의견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었고 본 위원 또한 이것을 입법예고 된 후에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특히 어떤 부분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로 나왔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수정도 필요하고, 내용을 잘 담아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드는 초기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 입법체계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입법부서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는 달리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조례라는 명칭에 알맞게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임된 사항 중심으로 하고 몇 개 조례들을 통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명칭만 기본조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에 담을 사항이 다 안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급히 만들어서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근거도 없이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해서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면서, 앞으로 복지관련 조례를 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같이 보완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봐도 되겠죠? 과장님, 핵심적인 내용이죠?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제가 왜 엉터리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무슨 얘기냐! 각 개별사업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없는 경우에만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23개 개별사업법을 우선 존중하고 거기에 규정이 없는 경우만 이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우선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23개의 개별사업법 거기에 따른 조례는 전부 무시해도 된다. 이 조례가 우선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엉터리로, 반대로 해석을 하고 조문을 만들었어 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일일이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제39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 운영은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을 포기하는 얘기가 나와 있던데, 제44조제8항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앞 문구가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우리 조례에서 자치도 성격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특별자치도라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내용에서는 거꾸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엉터리가 아닙니까? 기본적인 취지 자체도 무시하는 이런 조례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의결해 달라고 합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앞에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반박을 해 보십시오. 제가 틀렸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런 것은 위탁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그에 맞게 아마 이것을…….

아니죠. 국장님, 아직도 업무파악을 못 하십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상에 공모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고, 만약 그 조항이 없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걸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다른 법령에 없으면 그 위탁조례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되는 조항 및 조례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